[221855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심사정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가 시작됩니다.

📌 핵심 요약

• 통과일: 8월 20일(목) (공포 6개월 후 시행)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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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배경

• 2014년 첫 발의 후 13년 만의 결실

•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 정책의 통합 필요성 반영

• UN, ILO, OECD 등 국제기구 권고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 정립

2. 주요 내용

• 통합지원체계: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금융·판로 지원: '사회연대금융' 제도화(전담·중개기관 설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국·공유재산 대부 특례 제공

• 사회적 문제 해결: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 공백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