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업무지침 신구대조표

2022년 2월

2023년 11월

페이지

내용

15

법 제ㆍ개정 경과

<생략>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21.1.5.)

<추가>

법 제ㆍ개정 경과

<생략>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21.1.5.)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3.6.7.)`

16

참고1 「협동조합 기본법」일부 주요 개정(‘21.1.5.)내용

참고1 「협동조합기본법」일부 주요 개정(‘21.1.5.)내용

28

중간지원기관

ㅇ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등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전국 16개소)

<삭제>

41

<추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목표)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로 국민경제발전 기여 △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로 사회통합・지역발전 견인

∙(4대 핵심전략) ①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②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③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④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42

<추가>

가-1.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추진방향

주요내용

□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①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합회(의료‧학교 연합회 등)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

②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기본법 간, 기본법-개별법 간)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강화

③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확대(’22년 20개 → ’25년 30개)하고, 교육주체 다양화(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를 추진

□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

②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③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로 대국민 협동조합 공감대를 제고

□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①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로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을 확대

③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 협의회 개최 등 논의 채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개선을 지원

□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①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및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 방식을 개선

②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를 지속 추진

③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정책방향 공유‧조정

④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를 통해 전문화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

⑤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로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정책 효과성을 제고

42

가-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이하 생략>

가-2.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이하 현행과 같음>

44

가-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

<이하 생략>

가-3.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

<이하 현행과 같음>

46

가-3.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

<이하 생략>

가-4.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

<이하 현행과 같음>

49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략) 2년 마다 실시(법 제11조제6항)

※ 2013년 (중략) 2019년(제4회)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략) 2년 마다 실시(법 제11조제6항)

※ 2013년 (중략) 2019년(제4회), 2021년(제5회)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50

<추가>

참고 1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2.3월)

50

참고 1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3월)

<이하 생략>

참고 2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3월)

<이하 현행과 같음>

51

참고 2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8.2월)

<이하 생략>

참고 3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8.2월)

<이하 현행과 같음>

52

참고 3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5.12월)

<이하 생략>

참고 4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5.12월)

<이하 현행과 같음>

53

참고 4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3.12월)

<이하 생략>

참고 5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3.12월)

<이하 현행과 같음>

54

다른 법령 개선을 통한 주요 지원 사항

□‘중소기업’에 일정 조건을 갖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른 법령 개선을 통한 주요 지원 사항

□‘중소기업’에 일정 조건을 갖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62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	: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	: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 이용 가능
:	:

62

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6,823개가 신고수리되어 전체 협동조합(19,388개) 중 약 86.7%를 차지

설립현황

∙’22년 12월말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9,701개가 신고수리되어 전체 협동조합(23,812개) 중 약 82.7%를 차지

75

ㅇ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원약력 포함

ㅇ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79

변경신고 절차

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중요사항, 기타사항)

<이하 생략>

변경신고 절차

∙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중요사항, 기타사항)

<이하 현행과 같음>

나. 경영공시를 통해 신고(기타사항)

①∼③

<삭제>

114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생략)
사업결산보고서	∙(생략) ∙(생략) ∙(생략) ※ 연도 중 설립된 협동조합은 해당없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생략)
사업결과보고서	∙(생략) ∙(생략) ※ 연도 중 설립된 협동조합은 해당없음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현행과 같음)
사업결산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현행과 같음)
사업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115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5~116

∙기획재정부

- (생략)

- (생략)

협동조합	➡	소관지자체	➡	진흥원	➡	기획재정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획재정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협동조합	➡	진흥원	➡	소관지자체	➡	기획재정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9

⑦ 인가 여부 통지(법 제56조 제8항, 제9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⑦ 인가 여부 통지(법 제56조 제8항, 제9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149

244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5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 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5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자세한 사항은 관할등기소로 문의)

170

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83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신고수리되어 설립

설립현황

∙’22년 12월말 기준 93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신고수리되어 설립

185

변경신고 절차

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중요사항, 기타사항)

<이하 생략>

변경신고 절차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중요사항, 기타사항)

<이하 현행과 같음>

186

나. 경영공시를 통해 신고(기타사항)

①~③

<삭제>

224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생략)
사업결산보고서	∙(생략) ∙(생략) ∙(생략) ※ 연도중 설립된 연합회는 해당없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생략)
사업결과보고서	∙(생략) ∙(생략) ※ 연도중 설립된 연합회는 해당없음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현행과 같음)
사업결산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현행과 같음)
사업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225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25

∙기획재정부

- (생략)

- (생략)

협동조합연합회	➡	기획 재정부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생략)		경영공시 자료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생략)

∙기획재정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협동조합연합회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	기획 재정부
(현행과 같음)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경영공시 자료검토 및 최종확인		(현행과 같음)

254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	:
:	: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	:
:	: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

271

※ 설립동의자 유형

※ 설립동의자 유형 예시

254

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2,565개가 설립인가되어 전체 협동조합(19,388개) 중 약 13.2%를 차지

설립현황

∙’22년 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전체 협동조합(23,812개) 중 약 17.2%를 차지

272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린인가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린인가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하 현행과 같음>

273

구분	사회적 협동 조합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최소 조합원수	5인	500인
최저 출자금	제한 없음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이상

구분	사회적 협동 조합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최소 조합원수	5인	500인 단,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최저 출자금	제한 없음	1억원 이상일 것 단,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273

설림동의자 및 출자금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추가>

∙(생략)

∙(생략)

- (생략)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50% 미만일 수 있음

설림동의자 및 출자금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함

306

참고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참고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307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307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생략>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이하 생략>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현행과 같음>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이하 생략>

319

이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추가>

이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방법:
www.coop.go.kr 협동조합 홈페이지→취약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서류 등록

328~329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생략)
사업결산보고서	∙(생략) ∙(생략) ∙(생략)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없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생략)
사업결과보고서	∙(생략) ∙(생략)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없음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생략) ∙(생략)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없음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현행과 같음)
사업결산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현행과 같음)
사업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329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30

∙기획재정부

- (생략)

- (생략)

사회적 협동조합	➡	소관부처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획재정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사회적 협동조합	➡	진흥원	➡	소관부처	➡	기획 재정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7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343

⑦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⑦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346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351

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365

조직변경 관련 사항

ㆍ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인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추가>

조직변경 관련 사항

ㆍ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인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인가 공문을 받은 협동조합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동조합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협동조합을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처리

382

10 공익법인등 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21.9.10.시행, ’21.8.31.개정)

<생략>

4) 바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생략>

10 공익법인등 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삭제>

<현행과 같음>

4) 바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현행과 같음>

383

추천요건

∙<생략>

구분	추천요건
1～3	<생략>
4	비영리법인으로 (중략)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추천요건

∙<현행과 같음>

구분	추천요건
1～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법인으로 (중략)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384 ~ 385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생략>

구분	추천요건
1～3	<생략>
4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중략)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후략)
5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중략)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8	<생략>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략)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0	<생략>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현행과 같음>

구분	추천요건
1～3	<현행과 같음>
4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중략)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후략)
5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중략)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8	<현행과 같음>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략)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0	<현행과 같음>

387

참고 공익법인등 추천서 서식

참고 공익법인등 추천서 서식

394

설립현황

∙’20.12월말 기준 20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받음

설립현황

∙’22년 12월말 기준 2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받음

397

ㅇ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

<추가>

ㅇ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446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생략)
사업결산보고서	∙(생략) ∙(생략) ∙(생략) ※ 연도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없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생략)
사업결과보고서	∙(생략) ∙(생략) ※ 연도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없음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현행과 같음)
사업결산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현행과 같음)
사업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447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47

∙기획재정부

- (생략)

- (생략)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기획 재정부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생략)		경영공시 자료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생략)

∙기획재정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	기획 재정부
(현행과 같음)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경영공시 자료검토 및 최종확인		(현행과 같음)

454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생략)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삭제>

(현행과 같음)

459

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발급

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480

10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8호

4.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개정(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일부 생략) 26. <생략>

∙ <생략>

∙ <생략>

∙ 다만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8호)에 따라 (중략)

10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

7.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개정(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일부 생략) 26.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에 따라 (중략)

486

특징

구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이원화(선택 가능)
법정 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츨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 10% 적립 (단, 법 제115조의8제2항의 준용을 받는 경우에는 30% 적립)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단, 법 제115조의8제2항의 준용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 불가능)

특징

구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이원화(법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과 법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
법정 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츨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 10% 적립 (단, 법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30% 적립)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단, 법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배당 불가능)

486

특징

<표, 생략>

<추가>

특징

<표, 현행과 같음>

설립현황

∙’22년 12월말 기준 9개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받음

※ 자세한 설립현황은 협동조합 누리집(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489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

<추가>

<추가>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인가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543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생략)
사업결산보고서	∙(생략) ∙(생략) ∙(생략) ※ 연도중 설립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없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생략)
사업결과보고서	∙(생략) ∙(생략) ※ 연도중 설립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없음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현행과 같음)
사업결산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현행과 같음)
사업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543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44

∙기획재정부

- (생략)

- (생략)

이종협동 조합연합회	➡	기획 재정부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생략)		경영공시 자료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생략)

∙기획재정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이종협동 조합연합회	➡	진흥원	➡	기획 재정부	➡	기획 재정부
(현행과 같음)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경영공시 자료검토 및 최종확인		(현행과 같음)

572 ~ 573

권한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

∙ <생략>

∙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 5. <생략>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 11. <생략>

권한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 11. <현행과 같음>

573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

∙ <생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 5. <생략>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10. <생략>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

∙ <현행과 같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632 ～ 647

나 2021. 1. 5.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이하 생략

나 2023. 6. 7.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이하 개정 시행령으로 교체

720

참여자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참여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지속가능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