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수정 지침(사후관리-고용조정) 시달

□ 현행 제도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내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법 제8조 제2항 인증요건 중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조정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규정*

* (‘24년) 고용조정 사실이 회계연도 내 1회 적발 시 ‘1차 경고’, 2회 적발 시 ‘인증 취소’

(‘25년)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의 경우,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회 적발 시 ‘1차 경고’, 2회 적발 시 ‘2차 경고’하고, 2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인증 취소’

○ 위 지침 관련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사업 경영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기업의 애로 사항

- 기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고용조정 사실만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지침 및 후속 조치사항 시달

□ 수정 지침(시달 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사후관리 분야 중 유급근로자 요건 관련 ‘고용조정’ 내용 전체 삭제(미적용)

* 세부 내용: 【붙임】 『‘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수정 지침』 내용 참조

- 단, 일정 비율(인원) 이상 고용조정 발생 기업은 향후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별도 안내>

□ 적용 시기

○ ’시달 즉시‘ 적용

* ‘25.4월 사업보고서 제출 자료 검토 및 처분 시 동 수정 지침 적용

붙임		‘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수정 지침

○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분야 중 ‘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현행(‘25년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

p.99

~100

2)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 유형 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사회적목적으로 하는 ①일자리제공형, ②혼합형, ③지역사회공헌형‘가’형의 경우,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회 적발 시 1차 경고, 2회 적발 시 2차 경고하고,

- 2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 취소

* 고용조정 사실에 대한 판단은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에 따르고, 경고,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고용조정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

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미적용)

p.103

8) 시정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 및 통보

<위반내용별 행정조치 기준>

위반내용	조치수단	개선(시정)완료 기한	행정처분 기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경고	고용조정은 1회계연도 내 적발 누적 횟수가 2회인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취소 *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사공‘가’형만 해당 * 1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적발 시 1,2차 경고	1회계연도 1차 적발 → 1차 경고 2차 적발 → 2차 경고 다음 회계연도: 인증취소

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미적용)

p.104

(2) 인증취소 사유

②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경고) 인증 요건 중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중 고용조정’,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ㆍ 경고조치(2차)에도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 [고용조정의 경우] 1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이 2회 적발된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인증 취소

-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만 해당

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