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전략

-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 -

2023. 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사회적기업 정책 평가	3

1. 주요 정책 성과	3

2. 주요 정책 한계	4

Ⅲ.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6

1. 정책방향	6

2. 비전 및 전략목표	7

Ⅳ. 세부 정책과제	8

1.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책임성·투명성 제고	8

2.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	11

3.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	13

Ⅴ. 과제별 이행시기 및 소관부처	15

<참고 1> 사회적가치지표(SVI) 개요	16

<참고 2>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18

<참고 3> 글로벌 사회적기업 정책 동향	19

Ⅰ. 추진 배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고용 등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수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08년부터 매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ㅇ 그간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건비·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직접지원

ㅇ 또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혜택, 경영컨설팅 등 지원

□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큰 폭의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

* ▴사회적기업 수(1.9배↑<‘17→’22년>), ▴취약계층 고용인원(1.6배↑<‘17→’22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인원(1.6배↑<‘17→’21년>)

ㅇ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에 편중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부족

* (규모, %, ‘22년) ▴10인 미만: 60.2, ▴10~29인: 26.3, ▴30~99인: 10.6, ▴100인 이상: 2.9

ㅇ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임에도 정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구매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 및 국민 인지도 제고에도 한계

* 사회적기업 매출(‘21년, 비중): ▴공공: 2.5조원(42.0%), ▴민간: 3.5조원(58.0%)

□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간의 획일적 육성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
□ (주)엔비전스(2010년 인증, 일자리제공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체험형 전시인 ‘어둠속의 대화’ 운영과 정보접근성 컨설팅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시각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 모델 창출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회·경제적 성과) ’10년 인증 당시 매출 9억원∙근로자 17명에서 ’22년 매출 24억원, 근로자 44명(장애인 26명)으로 성장하여 인증 13년 차에도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07년 인증,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업내용) 지역사회 1·2·3차 의료기관 입·퇴원 연계시스템 구축, 케어매니저 양성 등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통합운영 솔루션(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 (사회·경제적 성과) 지역사회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센터(의원·치과 등)’, ‘지역사회의료센터(장애인주치의·왕진 등)’,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동네돌봄서비스)’ 등 운영 □ (주)코끼리공장(2016년 인증, 혼합형) ◦ (사업내용) 개인·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버려지는 장난감을 수리·소독하여 지역 분교·도서 지역 저소득 아동, 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난감 분해와 재활용 체험학습 제공하고, 폐기물 장난감을 소재로 예술작품 창작(Junk Art)하여 폐플라스틱에 기인한 동물 생존 위협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활동 ◦ (사회·경제적 성과) 장난감 폐플라스틱 1,000kg 재활용, 장난감 소독제품을 자체 제작하여 200여곳의 어린이집 납품, ‘아빠 장난감 수리단’ 등 지역공동체 환경 프로그램 운영, 취약가정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30가구 60개 조명 교체 등 □ (주)행복나래(2013년 인증,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내용) 대기업의 인적·자본 등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이익 전액을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급식, 주거환경개선,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복얼라이언스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사용 ◦ (사회·경제적 성과) 아동 복지 취약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50만끼, 기초생필품 27천여개 지원 및 사회적기업의 TV 홈쇼핑 등 판로 지원(80여개 업체, 480개 상품)

Ⅱ. 그간의 사회적기업 정책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양적 성장)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 인증요건 완화* 등으로 예산**, 사회적기업 수, 고용인원·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지속 증가***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비율(50→30%), 일자리 제공형 유급 근로자 요건 완화(5→3명)

** 총예산(억원, <인건비, 창업지원>): (’17) 1,346<662, 174> → (’23) 2,022<974, 290>

*** 사회적기업 수(개소): (’17) 1,877 → (’22) 3,534
고용인원(명,  <취약계층>): (’17) 41,917<25,529> → (’22) 66,191<39,966>
사회서비스 수혜인원(명): (’17) 5,198,872 → (’21) 6,313,846

□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등 민간판로 지원 등으로 사회적기업 총매출액이 지속 증가**

* 구매실적 평가 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10년~) · 자치단체(’11년~) · 지방공기업(’13년~)

** 총매출액(조원): (‘12) 0.7 → (‘17) 3.6 → (‘19) 4.8 → (‘21) 6.0
민간부문 매출액(조원): (‘12) 0.4 → (‘17) 2.3 → (‘19) 2.9 → (‘21) 3.5

□ (지원 인프라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성장지원센터, 중간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 등)을 지속 설립하여 컨설팅, 공간제공 등 지원

<연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수(개소, ‘23년 기준)>

□ (평가지표 개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지표(SVI)*를 개발, 사회적가치 확산 유도 기반 마련

* (개요) 3대 관점, 14개 측정지표(계량 11개 + 비계량 3개)로 구성 → 조직운영 등에서 사회적가치 실현 여부, 고용창출·재정성과,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등 평가

(개발) 약 7년간의 연구용역, 전문가 TFT 운영, 시범도입 등을 거쳐 개발(‘16년)

(현황) ’17~‘22년간 총 866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대상으로 전(全) 지표(14개) 측정,
’19~‘22년 연평균 약 2,700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에 일부 지표 활용

* 서울특별시, 화성시 등 일부 자치단체 경우 SVI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지표 개발 및 자체 지원사업에 활용 중

2		주요 정책 한계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화)「사회적기업법」시행(’07~) 이후 인건비 중심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이미지가 정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고착

* ▲ 인건비 예산 추이(억원): (’17) 662 → (’19) 813 → (’21) 884 → (’23) 974
▲ ‘21년 종사자 월평균보수 분포(%): (100만원 미만) 18.4, (100~200만원) 34.7

ㅇ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인증이 용이한 일자리제공형(3명 이상 고용, 고용인원 中 취약계층 30% 이상 등)이 대다수*이며 소규모 기업 비중 증가**

* 인증유형별 현황(개소, ‘22년): ▴일자리제공형: 2,349(66.4%), ▴사회서비스제공형: 271(7.7%), ▴지역사회공헌형: 309(8.7%), ▴혼합형: 207(5.9%), ▴기타(창의·혁신)형: 398(11.3%)

** 10인 미만 기업(개소, %): (‘17) 984(52.4) → (‘21) 1,830(56.9) → (‘22) 2,128(60.2)

□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 부족)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중 64.5%가 55세 이상 근로자로 급속한 고령화 추세* 감안시, 사회적목적 퇴색 우려

* ’22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4,533만명) 중 55세 이상(1,750만명)이 38.6%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현황(’21년 사업보고서 기준)>

ㅇ 특히, 업종 구조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경비‧미화 등) 또는 서비스(요양보호 등) 제공 경우 사실상 일반 중소기업과 유사

* (사례) 인증기업 A(경비·청소업)와 B(위탁급식업)는 최대7년간 약10억원의 정부지원을 수령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 및 매출액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 미흡

□ (높은 정부지원 의존)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 제약

* 일반 국민의 사회적기업 인지도(%, ‘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노동연): (`17) 39.0 → (`22) 39.8

ㅇ 인건비 등 직접지원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는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

ㅇ 정부의 인건비·사회보험료(‘07~’23년간 약 1조 7,803억원 편성) 등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

정부 직접지원 효과(‘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노동연)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취약계층 등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은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21년 기준 3,020개소 분석 결과)

ㅇ 총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관평가에 기인한 공공부문 판매 비중이 크고(‘21년 총매출액 중 42%) 제품 품질·다양성도 여전히 개선 필요

공공기관 판로조사(‘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노동연)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이유(%): ▴사회적가치 실현(48.1), ▴기관경영평가(46.5), ▴가격경쟁력(3.0), ▴제품 품질(0.4)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시 장애요인(%): ▴제품 다양성 부족(44.8), ▴기업 정보 부족(22.8), ▴높은 비용(16.4)

□ (획일적 지원체계)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으므로 기업의 사회적가치 제고 유인 부족

ㅇ 인증을 받으면 ①공공기관 우선구매(무기한), ②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③인건비(예비2년+인증3년), ④사업개발비(예비2년+인증3년) 등 동일하게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부족(‘23.2월, 사회적기업가 간담회)

□ 정부 지원 목적으로 진입하는 위장(僞裝) 사회적기업 선별을 위해 SVI의 적극적 활용 필요(‘23.4월, 국회 공청회)

□ (낮은 투명성)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받음에도 경영공시 등 기업의 자발적인 투명성 확보 노력이 부족

* 경영공시 현황(전체 대비): (’19) 800개소(32.9%) → (’22) 944개소(26.7%)

ㅇ 정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 발생

* (사례) 인증기업 C(제조업)는 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건비 약 75백만원 부정수급

□ (지원기관 운영 비효율) 인증, 창업지원,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위탁수행하는 민간 지원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문제, 기능중복 발생

* (중간지원기관, 16개소) 인·지정, 경영컨설팅,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성장지원센터, 19개소) 업무공간, 교육·상시멘토링, 협업사업 등 자원연계 지원
(창업지원기관, 25개소) 창업준비자 선발 및 사업화(법인설립, 창업자금, 멘토링) 등 지원

ㅇ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다수 위탁기관에 중복선정*되거나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 서비스질 하락 등 우려

* 전체 41개 위탁기관 중 14개(34.1%)가 2개 이상 사업 중복 수행(‘23년 기준)

Ⅲ. 제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1		정책 방향

✔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사회적가치 평가와 지원 연계

□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공공구매·세제혜택 등과 연계

□ 경영공시 의무화, 온·오프라인 상시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적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

□ 공공성·영리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을 통해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

□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본격 육성

✔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지원

□ 건전하고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규모화(scale-up)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판로 확대,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등 지원 강화

□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인증·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평가·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2		비전 및 전략목표

구분		AS-IS		TO-BE
유형		• 일자리제공형 편중		• 다양한 유형
지원방식		•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위주 • 전(全) 사회적기업 동일 지원		• 컨설팅, 판로 등 간접 지원 중심 • 사회적가치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체계		• 지원사업간 연계 및 모니터링 부족 • 민간위탁 지원기관의 중첩적서비스 제공		• 지원사업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성과점검 • 핵심서비스 위주 정부 직접 제공

Ⅳ. 세부 정책과제

1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책임성·투명성 제고

□ 정부 주도의 획일적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정체성(자발적 참여·자생력) 회복하도록 지원패러다임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법」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평가와 정부지원간 연계’가 필수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

□ (지원체계 효율화)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체계 개편

ㅇ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지원(‘24년~)

* 사회적기업이 근로자 신규 채용시 최대 5년간(예비2년+인증3년) 인건비 일부 지원(▴일반인력: 40~50%, ▴취약계층: 70%)

구분	활용가능한 지원제도(‘23년 기준)
인건비	(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인턴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사회보험료	(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사업개발	(중기부) 사회적경제 성장집중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창업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 (평가와 지원 연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사회적가치·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수준을 정하도록 개편

ㅇ (SVI 측정) 신규 사회적기업은 인증 심사시 SVI 측정 병행(‘24년~) 및 기존 사회적기업은 신청을 통해 SVI 측정 완료(~‘24년)

ㅇ (정부지원과 연계)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SVI 측정결과에 따라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차등화(’25년~)

* ‘탁월’ 기업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 및 SVI 측정 미신청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OECD는 ‘사회적가치 측정 가이드라인’을 발표, 공공조달 등에 성과측정 연계 권고(‘23.3월)

ㅇ (공공·민간사업 참여 지원) ‘탁월’ 기업은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및 홍보 지원

- 평가 결과를 공표, 공공·민간 자원 연계 및 구매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공공(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기업에 SVI 평가 점수를 제공하여 평가를 받지 않거나 등급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구매·조달 제한(민간매출: 3.5조원, 공공매출: 2.5조원, ‘21년)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에 SVI 평가 반영 지속 추진(’23년~)

* (중기부)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추천시 SVI 결과 반영(‘23년: 10개소)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기업 선정시 평가결과 활용(‘22년)

-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대에 맞춰 SVI를 활용한 우수기업 공모전 및 성과보고서 발간 등 우수사례 홍보*(’24년~)

* SVI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투자 설명회 개최 등

□  해외 주요국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제도 비교

※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조직 범주가 상이하므로 지원액 및 지원규모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

영국		미국		이탈리아
(정의)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 자체나 지역사회에 주로 재투자하는 기업(영국, 산업혁신기술부)		(정의) 시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미국 Social Enterprise Alliance)		(정의) 어느 조직이든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분명한 사회적목표를 갖고, 수익을 개인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회계 상태를 공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업 (이탈리아, 「사회적기업법」)
(정부지원)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시 세제혜택, ▴기술·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구매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정부지원)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정부지원) ▴민간의 제품 구매, 기부시 세제 혜택, ▴민간 은행의 저금리 대출, ▴공공기관 우선구매,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 목적으로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최소 기준인 ‘National Toms’ 적용		(사회적가치 측정) 비영리단체 B Lab은 사회적가치 측정기관으로서 측정기업 중 상위 5%의 우수기업을 공개하고, 우수기업간 네트워크 기회 부여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적가치 지표 등 별도 평가체계는 없으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선정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일정 기준 제시

<2>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구축

□ (재신청·유효기간) ‘미흡’ 기업은 6개월 이내 1차례에 한하여 재측정 허용

* ‘미흡’을 받은 기업이 SVI 관련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SVI 측정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2~4년으로 우선 검토하되, 전문가·당사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 유효기간 설정

* (유사 평가제도의 유효기간) ①H-SVI(화성시 사회적가치지표): 2년, ② B-corp(미국 비영리단체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3년 ③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중앙사회서비스원): 3년

□  (측정체계 고도화) 「사회적가치 측정센터*」, 측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대, 지표·측정 개선 체계 구축** 등 안정적 활용기반 마련(’23년~)

* (주요기능) SVI 데이터 관리‧분석, 참여기업 컨설팅, 측정 및 현장실사, 측정보고서 작성 등

** 측정 결과 연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ㅇ 입법목적에 맞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혁신적 기업은 높은 평가를 받도록 지표(SVI) 지속 개선

<3> 사회적기업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확대) 경영공시(現 자율)* 기업에 대해 SVI 평가 등을 우대하고 당사자·전문가 논의를 거쳐 법정 의무화(‘25년)

* 공시내용: 고용 및 사회서비스·제품 제공 실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매출·손익, 지원금 수령 등

□ (상시모니터링 실시) 재정지원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온라인), 정부 합동점검 강화(오프라인) 등 재정지원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온라인 모니터링) 기업별 재정지원 내역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연계(’23년)

* (現) 시스템에서 지원자 정보를 별도 추출 · 제공한 데이터로 모니터링(수동연계) →
(改) 통합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연계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자동연계)

ㅇ (오프라인 모니터링) 지방노동관서·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연 2회, 총 1,900개소)하여 반복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지침·제도개선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되, 全(예비)사회적기업 대상 3년에 1회 이상 점검

(방식) 공정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인근 자치단체와 교차점검 확대

2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

<1>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 집중 육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저출산·고령화(늘봄학교, 돌봄노동), 사회서비스 고도화(복지대상→전국민)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필요

□ (지역 수요 밀착 지원) 자치단체·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매칭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

<우리동네 케어맵(예시)>

* 돌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문화돌봄 서비스 제공 등

ㅇ 사회적기업 온라인판매 플랫폼 (e-store 36.5)에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지도 ‘(가칭)우리동네 케어맵’* 구축 추진(‘25년~)

*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분포·
주요 서비스·위치·이용시간 등 안내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협력 강화 및 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ㅇ 민간기업의 사업비·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다각화 및 사각지대 해소(’24년~)

* 보육취약지역 어린이집 확충, 고령자·장애인 이동지원 등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지역 사회적기업 연결

□ (서비스 품질 향상) 컨설팅·금융투자 지원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ㅇ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24년~)

* (특화컨설팅) 컨설팅·사업비 통합지원, (모태펀드) 조성기금의 30% 이상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

□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 발굴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향(’23.5월)」 과제를 적극 추진

<2>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취약계층이 소외되기 쉬운 문화·예술·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양한 기업 진입 촉진)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 유도

ㅇ (정의 확대) 「사회적기업법」 상 정의 확대 추진(’24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생략)··· 창의적·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추가)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생략)···하는 기업”

ㅇ (인증) SVI 평가를 활용한 인증방식 도입*(‘23년) 및 인증요건 강화**(’24년)

*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사회서비스 제공 등) 해결에 기여함에도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어 인증요건 충족이 어려운 기업의 인증에 활용

** (예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일자리제공형 요건 강화(유급근로자 고용 3→5명)

□ (취약계층 범위 조정) 취약계층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범위 조정 등 편중된 일자리제공형 비중 축소(’24년~)

* (예시) 고령자: (現) 55세 이상 → (改) 60세 이상<고령자고용법 上 정년> 中 중위소득 100% 이하

*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신규 인증기업부터 단계적 적용

□ (등록제 도입 검토) SVI 측정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 확립 후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진입을 위해 등록제 전환 단계적 검토

ㅇ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폐지)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지침·조례로 운영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폐지, 「사회적기업법」상 사회적기업 제도로 재편 검토

ㅇ (등록·지원 분리) 사회적기업 등록과 정부 지원을 분리하여 SVI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수준 결정

□ (규제 완화)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과도한 행·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 지원

* (이윤 배분 제한) (現)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목적 투자 → (改) 2분의1 이상 완화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現) 연 2회 제출 → (改) 연 1회 제출로 축소

☞ ‘(가칭)사회적기업 육성체계 개선 TF’을 구성하여 당사자·전문가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적기업법령」 개정 추진
(법안 국회 제출, ~‘24년)

3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

□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규모화(Scale-up) 및 사회적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 촉진

<1>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내실화

□ (판로지원) 초기 기업의 성장 마중물로서 공공판로 집중지원, 성숙기 기업의 민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채널 확대 등 지원

ㅇ (유통망 확대) 차세대 통합 판로 플랫폼* 구축 및 대기업 유통채널· 지역상품몰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 제품 수요분석, 소액결제시스템, 데이터 기반 지능형 판로지원 기능 등 구현

ㅇ (품질개선) 민간 협업(SK 행복나래 등)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시장 평가*를 통한 품질향상 촉진

* ’차세대 통합 판로 플랫폼(e-store 36.5)‘에 제품 품질, 배송, A/S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정부 인증(KS, 조달청우수제품, 녹색제품, HACCP 등) 여부 반영 등

ㅇ (민관협력) ESG 경영 확대에 맞춰 민간·공공기관과 협력사업 확대

* (’22) 현대차·한국타이어·SK·LH 등 17개소 → (`27) 50개소로 확대

민간기업의 ESG 연계 사례
• 현대차그룹 「새활용에 진심, Green Goods 기획전」 프로그램: 청바지, 폐 방화복 등 버려지는 섬유 소재를 활용하여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지원 • 광주광역시-한국타이어나눔재단-LH ‘빈집 활용 프로젝트’: 광주지역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등 제공 • SK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나래·포스코·하나은행 등 113개 기업과 63개 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도시락·기초생필품 등 제공(연간 약 16,000명 지원)

□ (규모화 지원) 역량 있는 기업을 ‘소셜 프랜차이즈’로 브랜딩하여 영세한 기업을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규모화(scale-up) 지원(`25년~)

* 청소, 돌봄, 관광, 재활용 등 업종별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사업 시범 추진

□ (자금 접근성 강화) 관계부처 및 민간 투자사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등 추진

ㅇ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우수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 촉진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체계 검토

* 유망 기업에 벤처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가칭)소셜 스케일업 펀드」 조성

⤷ 정부재정지원보다는 객관적 정보 및 사회적성과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선택(투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 (예시) 중기부는 ‘ESG 벤처투자 표준지침’을 발표(‘22.7월)하여, 우수기업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ESG 펀드‘ 시범 운용 中(200억원 규모, ’22.下~)

<2> 지원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 (전달체계 효율화) 지원기관의 기능·조직 재편 및 합리적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평가·모니터링 강화(`24년~)

ㅇ 중간지원기관·창업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인·지정 지원, 교육·컨설팅, 공간지원 등 각종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및 교육·컨설팅 등 성장지원 업무의 통합 추진

ㅇ 운영방식도 변경(민간위탁  →  진흥원 직접 운영)하여 서비스의 품질 개선, 공정성․신뢰도 강화

<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기능	개소		기능		개소
성장 지원센터	• 초기 창업기업 대상 입주공간·교육 등 지원	19		통합성장 지원센터*	• (공공행정) 사회적기업 인·지정 등 • (역량강화) 센터운영·교육· 컨설팅 등	5
중간 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인·지정, 평가·모니터링 지원 등	16
창업 지원기관	• 창업컨설팅, 교육, 사업비 집행·관리 등	25		성장 지원센터	• 센터운영·교육· 컨설팅 등	14
합계		60		합계		19

* 통합성장지원센터: 수도권, 충청, 전라, 대구, 부산권역

□ (사회적기업진흥원 개편) ‘육성’에서 ‘자생’으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사회적기업 인·지정, 사회적가치 평가, 컨설팅 중심 지원기관으로 혁신

Ⅴ. 과제별 이행시기 및 소관부처

연번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 부처
		’23	’24	’25	’26	’27

1.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책임성·투명성 제고
1-1.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
1-1-1	지원체계 효율화							고용부
1-1-2	평가와 지원 연계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1-2.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 구축
1-2-1	재신청·유효기간							고용부
1-2-2	측정체계 고도화							고용부
1-3. 사회적기업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1-3-1	경영공시 확대							고용부
1-3-2	상시모니터링 실시							고용부
2.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
2-1.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2-1-1	지역 수요 밀착 지원							고용부
2-1-2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고용부, 복지부
2-1-3	서비스 품질 향상							고용부
2-2.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2-2-1	다양한 기업 진입 촉진							고용부
2-2-2	취약계층 범위 조정							고용부
2-2-3	등록제 도입 검토							고용부
2-2-4	규제 완화							고용부
3.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
3-1.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내실화
3-1-1	판로지원							고용부
3-1-2	규모화 지원							고용부
3-1-3	자금 접근성 강화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3-2. 지원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3-1-1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부
3-1-2	사회적기업진흥원 개편							고용부

참고 1		사회적가치지표(SVI) 개요

Ⅰ. 사회적 가치지표(SVI) 의의, 개발 경과 및 개선

□ (의의)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

* 사회적·경제적·혁신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14개 측정지표로 구성

□ (개발경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평가 도구 개발연구(’10년)‘를 시작으로 시범측정과 추가 연구를 통해 SVI를 개발(’16년), 대외공표 후(’17.7월) 사회적 가치측정에 활용

	< 개발경과 >
ㆍ(’10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평가도구(SROI) 개발·평가 연구용역(‘10.12월, 고용부) ㆍ(’1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3~’17년)에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포함 ㆍ(’13~‘16년) SVI 시범도입, 연구용역 진행 및 전문가 TFT(‘16년)를 거쳐 초기 모델 개발 ㆍ(’17.7월~) SVI 대외공표, 매년 (예비)사회적기업 측정 중

□ (지표개선) 「사회적가치 측정센터」에 전문가·피평가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측정방식 및 지표의 지속적 보완·발전

Ⅱ. 지표구성

□ 3개 평가 관점에 따라 5개 범주,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

- (관점별) ①사회적 성과(60%), ②경제적 성과(30%), ③혁신 성과(10%)

①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실행하는지 여부 측정
②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물적 자원을 투입해 나타난 사업 활동의 경제적 결과 측정
③ 기업 활동에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는지 여부 측정

- (범주별) ①조직미션(7%), ②사업 활동(35%), ③조직운영(18%), ④재정성과(30%), ⑤기업혁신(10%)의 5개 범주로 구성

< 지표총괄표(‘23년 기준) >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7)	사회적 미션(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활동(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조직운영(18)	운영의 민주성(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성과(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혁신(10)	기업활동의 혁신성(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참고 2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참고 3		글로벌 사회적기업 정책 동향

	<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EU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1-2030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9가지 정책 추진방향 제시(‘21.12월) - ① 정책 및 법제 개발 ② 국가지원 ③ 사회적 조달 ④ 지역수준의 촉진 ⑤ 국제수준의 촉진 ⑥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⑦ 자금조달 접근성 개선 ⑧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헌 ⑨ 사회혁신 촉진 등 ▪ILO는 제110차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결의안 채택(’22.6월) 및 후속조치로서 제346차 이사회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전략 및 실행계획」 발표(’22.10~11월) - (결의안) 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의 보편적 정의 마련 ② 사회연대경제의 촉진을 위한 지침의 원칙 수립 ③ 노동자-사용자-정부 및 ILO의 역할 정의 - (후속조치) 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이해 도모 ②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③ 정책의 일관성 개선 등 ▪OECD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해 EU가입국, 멕시코, 미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2020-2022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촉진 글로벌 액션’ 출범 - 기대성과: ①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관련 국제적 지침 도출 ②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성과 측정 관련 국제적 지침 도출 ③ 다양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학습 지원 - 또한, OECD는 각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OECD/LEGAL,’22.6월)’ 및 보조금 등 정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사회적성과 측정 정책 지침’ 발표(’23.3월) ▪UN은 제66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23.4월) - ① 회원국이 국가·지방·지역별 정책·프로그램(법체계 개발, 통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도록 장려 ② 다자간·국제·지역 금융기관 및 개발은행들은 금융상품을 비롯한 모든 적합한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도록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