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실질 소요 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③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도비 보조금은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자본적 경비	- 동산·부동산 권리의 구입, 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 및 증가되는 경비 ＊내구재 구입(컴퓨터·에어컨 등),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단체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용역성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 하여 지출하는 경비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의 취지에 어긋남
현금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진료비·시상금·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단, 보조금으로 집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사업 현황」 책자 발간에 드는 인쇄비(총 100만 원 소요)를 보조금 50만 원, 자부담 50만 원으로 나누어 편성 가능

예산 항목	예산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특1급 강사	- 최초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 300,000원 (200,000원*)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 현직 장관급*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 현직 국회의원*
		특2급 강사	- 최초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 2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1급 강사	- 최초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 120,000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2급 강사	- 최초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 80,000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3급 강사	- 최초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 50,000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4급 강사	- 최초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 40,000원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소양 강사
		5급 강사	- 최초 1시간 60,000원 - 초과 매시간 30,000원
		- 각종 교육 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사 자격 확인 자료, 이체확인증 등 첨부 ※ 인건비는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에 신고 납부(건당 125천 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에 신고 납부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 미만 100,000원 - 2시간 이상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 시간에 따라 지급)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 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 참석 확인서, 회의 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및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100,000원/시간 - 150,000원/1일 - 발제비: 강사비의 50%
	원고료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A4용지 1면당(1면 기준 300단어) 13,000원 (글자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200자 원고지 3.5매는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13,000원/장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 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최저임금 이상	1인당 1일 8시간, 주 52시간 초과 금지
사업진행비	여비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시내출장] - 25,000원/4시간 이상, 12,500원/4시간 미만 지급 [시외출장] - 교통비: 실비 정산(버스, 기차의 경우 대중교통비용 기준) * 공용차량 이용 시 또는 자차 동승자의 경우 미지급 * 자차 이용 시 유류비, 통행료 등으로 집행 가능 - 식 비: 25,000원/1일, 8,000원/1식(초과 경비 자부담 지출) - 일 비: 25,000원/1일(공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 숙박비: 실비, 상한 70,000원/1박(공동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 절감) ※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출장복명서, 실비 영수증 등 첨부 -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시내) 25,000원/4시간 이상 12,500원/4시간 미만 - (시외) 실비 정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나목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

예산 항목	예산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숙박비	1인 1박 기준 70,000원 이내(강원특별자치도)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사용하여 비용 절감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70,000원/1인
	식 비	1인 1식 기준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비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비 지출 시 지출결의서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 첨부 ※ 소규모 식대 및 간식비 자부담 편성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9,000원/1식
	인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플래카드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단순 홍보·기념 등 대가성 없는 기념품 구입비 편성 불가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
	시상금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 시에 한해 편성하되, 자부담 편성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항목	예산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사무 용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사업 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입장료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 시에 한해 편성하되 자부담 편성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수수료 * 단위 사업별로 송금수수료 책정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예산YBM(재정정보)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