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공모 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공모 계획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시행(2024. 8. 17.)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모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란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역 내 다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육성

❍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도모

❍ 농촌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추진근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지정개요

■ 지정요건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구분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예시
보건의료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 진단 검사, 건강 교실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 이·미용 서비스 - 이동식 세탁, 반찬 배달, 장보기, 청소 서비스 - 고령자ㆍ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안부 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영유아 보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 서비스
정주여건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 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
경제활동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ㆍ취업 컨설팅

❍ 조직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공동체 회원 5명 이상)

❍ 농촌 서비스 제공 지역이 1개 법정리 이상 포함

■ 지정 절차도

절차	내용
❶ 지정 계획 공고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
❹ 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 접수
□
❺ 서류심사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거 서류심사
□
❻ 현장심사	지정 신청서 서류 제출 결과 확인 심사위원구성( 2인 이상)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현장 심사
□
❼ 서류/현장심사 결과제출	최종심의에 상정할 자료 작성
□
❽ 최종심의	심사위원구성(전문가 4인 이상)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심의
□
❾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심사 결과 확정
□
❿ 결과안내 및 지정서 교부	지정 결과 공고 지정서 교부

■ 심사기준

❍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서류심사: 3개 부문, 7개 분류, 12개 세분류에 의거 지정요건에 관한 자료가 누락 없이 제출되었으며, 각 항목별 의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부문	분류	세분류	기준	평가내용
운영	운영 계획	운영의 적합성	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 여부 검토
		서비스 이용자 적정성	필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방법 기입 * (세부기준)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정한 선정 여부 검토
		서비스제공 적절성	필	서비스 제공 방법 기입 * (세부기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운영인력의 적정성	필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서비스 구체화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필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작성 여부 검토
		서비스 예산	필	자금 마련 및 집행 계획 증빙 * (세부기준) 자금 마련의 구체성 및 현실성 검토
	내부규약	내부규약 적절성	필	내부규약 수립 및 유지·운영 증빙
		내부규약 충실성	필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 및 서비스 범위 포함 여부, 자금 사용에 관한 비용 및 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검토
	회계	회계관리 적절성	필	재무제표 증빙
서비스		서비스 제공 범위	필	서비스 권역이 법정리 1개 이상 증빙
조직		조직형태	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증빙
		운영인원	필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증빙

❍ 2단계 현장심사: 작성된 계획에 의거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3단계 최종심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요건 중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재검토하여 최종 심의

- 서류심사, 현장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평가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종합의견으로 최종 심의

- 서류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심사에서 일부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부적격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심의를 통해 평가의견에 대해 재검토한 후 적격 여부 결정

■ 지정기간 및 제한

❍ 지정기간: 별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지원 기관이 매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지정제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지정 할 수 없음

❍ 지정취소: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단, 가목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 지정포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포기할 경우, 지정 포기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3		행정사항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공고: ~ 2025. 8. 11.(월)

❍ 서류·현장 심사 및 최종심의: ~ 2025. 9. 10.(수) 한

붙임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