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Q&A

Q1. 사업 신청 시 신청요건 보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공통 및 선택요건은 신청마감(3.11, 월)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비사항(공통요건과 신청요건)이 신청마감(3.11, 월) 이후 서류보완 단계에서 충족할지라도 접수승인은 불가합니다. 신청마감 이후 서류 보완은 첨부파일 누락 등 단순 서류보완만 해당합니다.

ex) 성장단계 공통요건 중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이상)’관련, 현재 전체 조합원 5인 중 소상공인인 조합원이 2인이지만, 1인이 더 추가될 예정, 신청마감일 기준(3.11 월)으로 전체 50% 이상이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

Q2. 예비 조합(협업체)는 사업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2. 사업지원 대상은 협동조합(협업체)이며, 신청마감(3.11, 월) 내에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참여제한 중 ‘20년 이후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데 20년 포함인가요?

A3. 네, ‘20년을 포함하여 지원이력을 산정합니다.

ex) (20년 공동일반 및 장비 지원) → 1회, (20년 공동장비 지원, 21년 공동일반 및 장비 지원) → 2회, (20년 공동일반, 22년 공동장비, 23년 공동일반 및 장비 지원) → 3회, (20년 온라인 판로지원) → 1회, (20년 온라인 판로, 오프라인 판로지원) → 1회

Q4. ‘20년 이후 공동사업 2회, 판로지원 사업 3회를 받은 조합입니다. 참여제한대상에 해당되나요??

A4. 지원대상입니다. 각 사업(공동사업, 판로지원)별 최대 5회를 지원받은 경우에만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 (25년 기준) ‘20년 이후 공동사업 5회 또는 판로지원 사업 5회를 받은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함

Q5. 공동일반 네트워크 분야에서 기 운영중인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리뉴얼(고도화)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된 홈페이지 및 쇼핑몰 등은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Q6. 00 조합에서 시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작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신제품 제작(개발분야)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6. 비교견적 최저가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품설계 후 시제품이 완성될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7. 성장‧도약단계의 경우 요건 확인을 위하여 매출 실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현재 23년 재무제표 결산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7. 성장‧도약단계의 경우 ‘23년 매출증가 확인을 위하여 ’22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매출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 다만 선정 후 협약체결 시 ‘23년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요건에 부합 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8. 공동사업 신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모든 조합원이 등록해야 하나요?

A8. 사업 신청 시 비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소상공인)은 첨부파일에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상시근로자*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참고 4, 소상공인확인 기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

Q9. 공급업체는 꼭 공단에서 지정하는 곳과 계약체결 후 운영해야 하나요?

A9. 아닙니다. 조합은 비교견적 최저가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Q10. 공동사업 마케팅 분야(전시회‧박람회)는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10. 판로지원사업(판매전)은 박람회 입점, 바이어 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여, 온라인 플랫폼 기획전 입점 등을 지원함에 따라 공동사업 마케팅 분야(전시회‧박람회) 지원과 중복됨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11.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A11.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만 인정됩니다.

Q12. 준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되나요?

A12. 출자를 한 조합원(조합원, 준조합원, 반조합원, 정회원, 준회원 등)은 모두 조합원으로 간주합니다.

Q13. 공동사업 지역기반형 분야의 신청요건의 경우 자율상권조합 또는 지역협동조합이 있는데 지역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을 의미하나요?

A13. 조합원(전원)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조합의 법인주소 구역 안에(17개 시‧도 광역시) 속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ex) 지역협동조합 인정 : 조합 주소(대전시 중구), 조합원 홍길동(대전시 동구), 김길동(대전시 중구), 박길동(대전시 유성구), 구길동(대전시 대덕구)

지역협동조합 불인정 : 조합 주소(대전시 중구), 조합원 홍길동(대전시 동구), 김길동, 김길동(대전시 중구), 박길동(대전시 유성구), 구길동(충남 계룡시)

* 지역협동조합에 해당이 안 될 경우 일반형으로 신청(단 일반형 요건 충족 시)

Q14. 사업 선정 후 자부담금은 언제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A14. 협약체결전까지 자부담금 통장에 자부담금이 입금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