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6. 18., 1차 개정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2026. 6.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목    차

Ⅰ. 총칙	4

□ 사업 및 지침 목적	4

□ 추진근거	5

□ 사업유형	6

Ⅱ.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8

□ 추진체계	8

□ 주체별 역할	9

Ⅲ. 사업대상 및 참여요건	12

□ 참여청년	12

□ 참여기업	16

Ⅳ. 사업 단계별 세부지침	20

□ 사업계획 수립 및 청년 배분	20

□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선정	22

□ 참여자 모집·선발	24

□ 직무교육 실시	29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31

목    차

Ⅴ. 사업비 지급·관리	42

□ 사업비 신청·교부	42

□ 사업비 집행	45

□ 사업비 정산	53

□ 사업비 반납	56

□ 부정수급 처분	57

Ⅵ.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60

□ 추진실적 관리	60

□ 지도점검	61

□ 참여기업 모니터링	62

□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63

【 붙임 및 서식 】	64

붙임 1~3	65

서식 1~9	74

Ⅰ. 총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가. 사업 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진로탐색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나. 지침 목적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게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정부, 운영·교육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름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 (추진배경) 청년 취업 어려움에 대응, 청년에게 도약·경험·회복의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 수립(‘26.4., 11개 부처 합동) ▸ (대상/규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2,000명 *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적용하되 하한 19세, 상한 39세 ▸ (대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간) ‘26. 5. ~ 12. ▸ (총사업비) 30,98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2.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7조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3. 사업유형

가.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전체 참여청년의 90% 이하

나.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전체 참여청년의 10% 이상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 (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새로운 직무 아이템

‣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 신규 직무 예시 >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트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국민 체감 사례

<사례1>

김○○씨는 졸업 이후 경력 부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였다. 마을기업에서 5개월간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김○○씨는 “일반 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역사회 기반 실무 경험이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례2>

“단순한 경험을 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박○○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였다. 협동조합에서 지역 주민 대상 돌봄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공동체 기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기업 ESG·사회공헌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였다.

<국민 체감 사례3>

이○○씨는 일자리창조형 일경험에 참여하여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디지털 활용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씨는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문제 해결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였고, 사업 종료 이후 사회연대경제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Ⅱ.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1. 추진체계

○ 지방정부는 운영기관 선정주체 및 사업 수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 참여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①, ② 유형 병행 운영 가능

① (통합선정형) 광역지방정부가 운영기관을 통합 선정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을 수행(참여청년·기업 지원금 지급 등)

② (기초수행형) 기초지방정부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

③ (광역수행형) 광역지방정부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

통합선정형	기초수행형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사업계획 수립·제출	⇨	보완 및 수요조정	⇨	보조사업 승인
행안부→지방정부		지방정부→행안부		행안부↔지방정부		행안부→지방정부

2. 주체별 역할

가. 행정안전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제·개정

○ 사업 전반 관리 및 사업계획 승인·총괄·조정

○ 직무교육 및 청년매니저 운영방안 가이드라인 제공

○ 청년 일경험 컨설팅단 운영 및 지방정부 지원

○ 지방정부 사업 수행현황 점검 및 평가

○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 대국민 홍보 등

나. 광역지방정부

○ 광역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조정

- 추진체계 구축, 직무교육, 청년매니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초지방정부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감독

○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협업체계 구축

○ 운영(교육)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통합선정형, 광역수행형인 경우

- 운영(교육)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

○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검토

○ 청년 일경험 컨설팅단 지원

○ 기초지방정부 사업 수행현황 점검 및 지원

○ 기초지방정부 현장점검, 부정수급 등 관리

○ 우수사례 발굴 및 행정안전부 추천

○ 사업 안내 및 홍보

다. 기초지방정부

○ 시·군·구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교육)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기초수행형인 경우

- 운영(교육)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

○ 관내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 참여기업 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

○ 추가 모집·선발 참여자 수요 관리

○ 관내 현장점검, 부정수급 등 관리

○ 우수사례 발굴 및 광역지방정부 추천

○ 사업 안내 및 홍보

라. 운영기관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여기업 모집·선정

○ 참여청년 모집, 참여기업의 참여청년 선발 관리

○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 참여자 근로계약 안내, 준수여부 점검

○ 참여청년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노무상담, 이탈방지 등)

○ 사업 수행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사업 안내 및 홍보

※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운영기관 간 역할 협의 조정 가능

마. 교육기관

○ 직무교육과정 설계·운영

○ 참여청년 교육 이수 안내 및 수강현황 관리

○ 참여청년 교육 이수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바. 참여기업

○ 참여청년 면접·선발

○ 참여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참여청년 대상 직무 기반 과업 부여

○ 코칭·피드백 등 참여청년 지도 및 관리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공간, 장비 등)

○ 참여청년 출결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Ⅲ. 사업대상 및 참여요건

1. 참여청년

가. 참여자격

○ (연령기준)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적용하되 하한 19세, 상한 39세로 제한

※ 1991년 1월 2일 ~ 2007년 1월 1일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취업 여부 확인 방법

‣ (방법1)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고용정보(피보험이력) 조회

※ (경로) 일모아시스템 > 실적관리 > 고용보험조회(개인)

‣ (방법2)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온라인 발급

※ (경로) 정부24 > 민원서비스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지역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 거주자*

* 시·도 사업의 경우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시·군·구 주민등록 유지 필요

나.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단,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방법

‣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관할세무서장 직인 날인 필수)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동일 기간 내 참여수당 등 금전적 지원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참여이력 확인 방법

‣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사업 참여이력 조회

※ (경로) 일모아시스템 > 신청접수관리 > 신청자관리 > 신청자 이력조회

③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방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다. 중도탈락(이탈)         ※ ‘근로계약 해제(p31)‘ 참고

□ 참여청년 중도탈락 사례

①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

② 참여청년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체포·구금, 장기 입원 등으로 계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④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⑤ 참여기업의 사업중단·폐업 등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참여청년이 중도탈락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즉시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를 지방정부에 보고하여야 함

○ 참여청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참여기업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①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

②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계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일경험 수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전 경고, 상담, 개선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 전 참여청년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참여청년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일경험 태도 관련 사유는 개선 시 보류 조치 등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중도탈락이 예상되거나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상담·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과 협의하여 상담, 갈등 조정, 후속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적발, 사업중단·폐업 등 참여기업 귀책으로 인해 중도탈락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이 희망하면 타 참여기업으로 연계 가능

※ ① 예비 순번 기업, ② 타 참여기업, ③ 신규 발굴 기업 순으로 배치

○ 일자리창조형 참여청년 중 중도탈락이 발생하더라도 팀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팀을 유지할 수 있음

○ 일자리창조형 참여청년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운영 가능

- ① 신규 참여청년 충원 ② 잔여 참여청년의 단독 프로젝트 수행 ③ 참여기업 실무자(멘토 등)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등

※ 이 경우 참여청년의 실질적인 일경험 및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라. 참여청년 관리

○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현황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

- 중도탈락 발생 시 익월 10일 이내에 일모아시스템에 현행화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필요시 참여청년 중도이탈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보고할 수 있음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하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해 설립·운영 중

2. 참여기업

가. 참여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운영기관이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나.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다. 참여제한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참여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라. 참여중단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③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④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운영기관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참여중단 여부를 결정

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은 참여중단이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Ⅳ. 사업 단계별 세부지침

1. 사업계획 수립 및 청년 배분

가.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정부에 보조금 배분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마련·안내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방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보조사업 승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을 승인하고 지방정부별 사업규모를 확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이 사업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 및 수요조정 등 요청 가능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	운영기관 선정	□	참 여 자 모집·선발*	□	일 경 험 프로그램 (5개월)	□	결과보고· 성과평가
5월		6월		6~7월		7~11월		12월

* 참여기업 모집·선정(6월2~3주), 참여청년 모집·선발(6월3~4주), 일경험 프로그램(7월1주~)

나. 청년 배분 기준

○ (청년 배분) 시·도는 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 청년 수, 정책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보조금 배분안을 제시하고, 시·군·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정책사업 연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청년 우선배정 권장

※ 정책사업 연계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 예정

유 형	우선배정 대상기업
에 너 지	•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통합돌봄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 타 국책사업	•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햇빛소득마을 정책사업 연계 방안(예시)

‣ 기구성·운영 중인 햇빛소득마을 관련 협동조합에 배치
→ 청년이 해당 협동조합의 관련 직무를 수행(행정지원·회계·홍보 등)

‣ 기구성·운영 중인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새로운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

* (예시) 햇빛발전협동조합, 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 청년이 해당 조직에서 타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관련 직무 수행

○ (청년매니저) 청년이 청년을 케어하는 참여청년의 역할로, 참여청년의 초기 적응, 상담, 고충해결 등을 운영(교육)기관 등과 함께 추진

2.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선정

가. 선정대상

○ (운영기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방정부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일자리 관련 중간지원조직*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제(일자리)진흥원, 청년센터 등

○ (교육기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청년 직무교육 제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직

※ 운영기관이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직무교육 운영 가능

나. 선정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교육)기관으로 선정 불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④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협력체계 구축

○ 운영기관은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이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업무분담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 경우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지방정부에 대표로 신청

- 최초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

라. 약정체결

○ 운영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 운영계획서 등 관련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정부는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과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 시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청년, 참여기업(멘토),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제외하여 산정

○ 운영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 예정

3. 참여자 모집·선발

< 참여자 모집·선발 절차 >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심사·선정	⇨	참여기업 약정체결
‣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기업 공개모집 공고 ※ 참여기업 모집 시 청년 대상 사업 홍보 추진 ‣ (참여희망기업) 공고에 따라 운영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 (운영기관) 참여기업 심사·평가 및 최종 선정 통보		‣ (지방정부-참여기업) 약정체결
				⇩
청년-기업 확정	⇦	참여청년 면접	⇦	참여청년 모집
‣ (참여기업) 참여청년 선발 ‣ (운영기관) 청년-기업 매칭 확정		‣ (운영기관) 신청자 참여 적격 여부 검토, 면접 주관 및 지원 ‣ (참여기업) 면접 실시·선발		‣ (운영기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청년 공개모집 공고 ‣ (청년) 희망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가. 공통사항

○ 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을 추진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작 시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중단, 중도탈락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시 공고 또는 예비 순번 활용 등을 통해 추가 모집·선발할 수 있음

※ 단, 잔여 일경험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 추가 모집·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함

○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 또는 직무분야를 나누어 참여자를 모집·선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직무분야 예시

‣ 사업분야 : 복지·돌봄, 문화·관광, 환경·자원순환, 일반행정 등

‣ 직무분야 : ① 홍보·마케팅·영상·디자인 ② AI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③ 상담·교육·복지서비스    ④ 문화·예술·공연·전시 기획·지원
⑤ 에너지·안전·기술진단    ⑥ 사무행정·회계·경영지원

나. 참여기업 모집·선정

○ (우수기업 발굴) 기초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모집공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모집기간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참여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직무설계)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청년의 직무를 기업 업종·직무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시간)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자세한 사항은 ‘5.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참고

- (프로그램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프로젝트 기반 일경험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 프로그램 설계 시 권장사항

‣ 취업 및 직무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혼합형 프로그램

※ 직무훈련 + 일경험 + 멘토링 + 취업역량교육 등

‣ 참여청년의 진로설계와 연계된 직무 기반 실습

‣ 직무 수행과 연계된 개별 과제 부여

‣ 1:1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 직무 관련 현업 전문가의 참여 확대

- (신규 직무 아이템 작성) 일자리창조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신규 직무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배정인원) 참여기업은 최대 4명까지 참여청년 배정 신청 가능

※ 단, 필요시 청년매니저는 4명 이상 배정 가능

○ (신청접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 선정) 운영기관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참여기업 심사기준(붙임 1)’에 따라 기업을 심사·평가하고,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

□ 일경험 프로그램 부적합 예시

‣ 참여청년 수행직무 또는 직무개발 아이템이 불명확한 경우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

‣ 과업이 단순·반복적이며 직무역량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 직무교육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지시 중심 업무 수행

‣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

○ (약정체결) 지방정부는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서면으로 약정 체결

다. 참여청년 모집·선발

○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게시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한 모집공고는 고용24에 자동으로 연계됨

- (공고내용) 모집공고에는 ①모집공고명, ②모집기간, ③참여기업 및 모집인원, ④직무내용, ⑤참여기간, ⑥임금 및 근로시간을 포함

※ 모집기간 및 재공고 여부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일모아시스템 세부업무처리 절차

① 운영기관 담당자가 모집공고 등록 시 ‘온라인 신청’을 체크

②  신청인은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서류접수

③ 운영기관 담당자가 ‘신청접수관리-신청자 관리-신청자 조회’에서 접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이 일모아시스템에 연계됨

④ 운영기관 담당자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또는 ‘신청서 반려’ 선택

※ 신청인은 고용24 민원신청현황에서 접수상태 확인 가능

○ (참여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공고 확인 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업선택) 선호 순위를 명시하여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최종 참여는 1개만 가능)

- (팀 단위 신청) 일자리창조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사전에 팀(2~4인)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운영기관은 사전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 가능

- (신규 직무 아이템 작성) 일자리창조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신규 직무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 (신청접수) ‘참여청년 신청서(서식 6-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2)’는 표준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 추가 가능

- (보완요청)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참여 적격여부 검토) 운영기관은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모집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

○ (면접실시) 참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관 주관하에 참여기업이 면접 실시

- (면접 유의사항) 운영기관은 면접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업에 대해 교육 및 안내하여야 함

○ (선발) 참여기업은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하되, 3배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 후보를 선발할 수 있음

○ (조정) 운영기관은 청년의 선호 순위와 참여기업의 선발 결과(예비 후보 포함)를 바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최종 확정

※ 운영기관은 매칭되지 않은 청년과 기업이 추가로 매칭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에게 정보 제공 등 연결 노력

○ (합격통보)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게 합격여부 및 합격기업을 통보

○ (참여자 현황 관리) 운영기관은 확정된 참여자 정보를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4. 직무교육

가. 기본방향

○ 교육기관은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기간 중 직무교육 실시

- 단, 기초과정은 반드시 일경험 개시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일경험 기간 중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기본 직무교육 외에도 중간점검, 참여청년 간 소통·네트워킹,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교육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되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편성

○ 참여청년은 반드시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미수료 시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불가

나. 교육개요

○ (교육내용) 직무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

- (기초과정)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 (심화과정) 참여청년 직무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구분	교육내용	주요내용(예시)
기초	1) 사회연대경제 이해	• 사회연대경제의 개념 및 주요 조직 유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례
	2) 직무 공통 기초	• 직장 내 기본 매너 및 커뮤니케이션 • 보고서 등 문서 작성법, AI 업무 활용 기초 등
심화	1) 직무분야별 실무교육	• 참여청년 배정 직무분야별 실무교육
	2) 취업지원 서비스	• 1:1 취업 컨설팅, 역량진단, 자기소개서 첨삭 등

○ (교육방법)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 가능

※ 집단 감염병 상황, 참여청년 장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원격교육 가능. 단, 원격교육 시 출결, 본인 수강 여부, 수료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

○ (교육시간) 20시간  ※ 1일 최대 8시간 편성

다. 출결관리 및 수료기준

○ (출석관리) 교육기관은 자체 시스템(전산 또는 수기 출석부 등)을 활용하여 참여청년의 교육 출석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매월 교육 수료현황을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출석기준) 교육기관이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과 협의 후 마련

※ 단,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편성시간의 50% 초과 시 미수료 처리

○ (수료기준) 교육 시간의 90% 이상 출석

라. 추가 선발자에 대한 교육

○ 중도탈락 등의 사유로 추가 선발된 참여청년에 대해서는 잔여 일경험 기간에 대한 비율로 교육시간을 축소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단, 최소 8시간 이상 실시)

※ (예시) 잔여 일경험 기간 3개월인 경우 12시간 운영 가능

5.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가. 참여청년 근로에 관한 사항

□ 참여청년의 법적 지위

○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근로계약 체결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이 경우 청년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

○ 근로계약의 내용은 승인된 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

○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참여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가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여청년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근로계약 해제

○ 근로계약 해제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른 당사자 간의 의사·합의로 결정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근로계약 해제 시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 준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 (당사자 간 합의 필요)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가산임금은 참여기업 자부담

□ 근태관리

○ (복무기준) 운영기관은 본 지침 및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

- (출근인정) 천재지변, 유행성질병·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운영기관이 문서로 인정한 경우 출근으로 인정 가능

○ (결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참여기업에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승인)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무단결근)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 (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 9시 전까지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 휴일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름

① (주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 보장

②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보장

※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며, 휴무일 또는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 적용

③ (휴일대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휴가

○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발생

-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1시간 단위(지각·조퇴·외출)로 사용 가능

※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연차수당 발생 시 참여기업 자부담

○ (경조사 휴가) 유급

구 분	휴가일수	대상
결 혼	5일	본인
	1일	자녀, 형제·자매 결혼
사 망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 산	10일	본인 및 배우자

○ (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유급 병가, 업무외 부상·질병인 경우 15일의 무급 병가 부여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7일 이상 연속 사용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제출

※ 종일·반일·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8시간을 1일로 산정

○ (특별휴가) 취업시험, 면접, 자격증 시험 응시 시 특별휴가(유급) 부여

- 수험표 등 응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당일 부여, 1개월마다 1일 이내 사용 가능

※ 자격증 시험은 합격·불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시험만 적용(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미적용)

○ (재해에 따른 휴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참여청년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공가

○ (공가) 법령상 의무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부여(유급)

	공가 사유
	1.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는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임금

○ (월급) 234만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급여공제) 임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법령에 따라 공제

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중 본인부담금

※ 4대보험 기업부담분은 사업비에서 지원(자세한 사항은 ‘사업비 집행(40p)’ 참고)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항목

○ (지급방법)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참여청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 참여기업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나.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기준

○ (참여청년 직무) 참여청년이 수행하는 직무는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참여기업에 의해 수시로 변경 불가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일경험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시킬 수 없음

※ 정치활동, 종교활동, 사적 활동 등 동원 금지

○ (직접 사용)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인력공급·도급 등의 방식으로 타 기관의 상시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없음

○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은 일경험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 (전담인력 역할) 전담인력은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 함

○ (안전확보 의무) 참여기업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 참여청년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조치) 참여기업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구제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안 됨

○ (고충처리)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일경험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제기된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복리후생시설 이용)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일경험 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참여기업은 향후 채용 등을 조건으로 참여청년에게 불이익한 처우 강요 불가

○ (위약 예정 금지)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을 상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불가

다.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청년매니저 운영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을 ’청년매니저‘로 채용하여 참여청년 이탈방지, 고충상담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이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 등이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매니저를 운영할 수 있음

※ 청년매니저에 대한 업무지시·관리·감독은 청년매니저 채용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함

○ 청년매니저는 참여청년 20명당 1명씩 배치가 원칙

- 다만, 참여청년 20명당 1명씩 배치 후 20명 이내로 참여청년이 남은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 (예시) 참여청년 35명인 경우 청년매니저 1명 필수 배치 + 잔여 15명에 대해 1명 배치여부 선택

- 참여청년 배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청년매니저 1명을 배치

※ 다만, 참여청년 배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청년매니저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운영기관에서 청년매니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등 참여청년에 대한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할 필요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별 청년매니저 지정현황을 일경험 개시 1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청년매니저 역할 및 운영기준

○ 청년매니저는 참여청년의 프로그램 적응 지원, 진로탐색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야 함

○ 청년매니저는 참여청년의 고충상담, 상시 상담창구 운영, 사업 안내, 중도이탈 예방 등 참여 과정 전반을 지원하여야 함

○ 청년매니저는 참여청년과 주 1회 이상 정기 면담(대면·유선·온라인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면담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초기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실시

○ 청년매니저는 면담 결과 등 활동 실적을 소속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년매니저 채용기관은 이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청년매니저는 면담 결과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소속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면담 기록 및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및 사업 운영 목적 외 사용 불가

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 지정 및 운영

○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기업(전담인력)은 멘토가 성실하게 멘토링을 수행하도록 관리

○ (선임기준)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 (배정인원)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인원 최대 4명

○ (멘토 지정현황 제출) 참여기업은 일경험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현황을 운영기관에 제출 및 변경 시 즉시 보고

□ 멘토링 운영기준

○ (멘토링 제공) 멘토는 일경험 기간 동안 원활한 직무수행과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청년에게 수시 멘토링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 면담) 멘토는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정기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보고) 참여기업은 멘토링 운영실적을 매월 운영기관에 제출

마. 근태관리 및 수료기준

○ (근태관리) 참여기업은 자체 시스템(전산 또는 수기 출석부 등)을 활용하여 참여청년의 근태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 근태현황을 매월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석

※ 단, 총 공가 인정 시간이 근무기간의 50% 초과 시 미수료 처리

○ (이력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은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수료증) 과정별 낱장 형태 제공, (이력확인서) 참여이력 유형별로 목록형 제공

바. 참여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서식 별도 제공 예정

○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는 차년도 사업 개선, 참여기업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Ⅴ. 사업비 지급·관리

1. 사업비 신청·교부

가. 보조금시스템 활용

○ 사업 수행자는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해 직접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나라도움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교부신청 및 방법

○ (교부신청) 운영기관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경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교부관리 → 교부대상사업목록

-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①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③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④ 자부담 금액(자부담비율 0%인 경우, 생략 가능)

⑤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⑥ 지방정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

○ (교부방법) 참여청년 약정인원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를 적정 분할 교부 (예시 : 1차 30%, 2차 30%, 3차 20%, 4차 20%)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시·도에 보조금 교부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청년·기업 지급 등)

※ 지방정부 추진체계에 따라 교부

다. 교부결정 및 변경

○ (교부결정) 지방정부는 운영기관이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교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사업비를 교부

○ (교부결정 변경)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약정인원 변경 등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비 변경 가능(단,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 제외)

라. 교부결정 취소

○ (교부결정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교부결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그밖에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2. 사업비 집행

가. 지원금 지급 절차

참여기업, 교육기관	▶	운영기관	▶	시·군·구
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토보고서 제출		정산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익월 5일 이내)		(익월 10일 이내)		(익월 20일 이내)

※ 지방정부 추진체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지원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참여청년 >

○ (지급기준) 월급 234만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미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 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지급방법) ① 참여기업이 매월 참여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②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기업 >

○ (지급기준)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

○ (지급방법)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공가·연차휴가·직무교육은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운영비)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급

- (멘토수당) ① 참여기업이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②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기업 멘토·운영비를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10원 미만 절사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20만원	15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6만원	10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2만원	7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 지원금 증빙서류 >

구분	증빙서류
공통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통장사본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그밖에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참여청년 임금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참여청년 출석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멘토수당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참여청년 출석부 ▸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	▸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멘토 소속기업 재직증명서

※ 지원금 지급 예시

□ 참여청년 임금

▸(사례 1) 참여청년이 7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 234만원 ÷ 31일 × 17일 = 1,283,230원

▸(사례 2) 참여청년이 9월 21일에 퇴사한 경우

- 234만원 ÷ 30일 × 21일 = 1,638,000원

▸(사례 3) 참여청년이 1일 무단결근한 경우

- 234만원 - (11,188원 × 16시간*) = 2,161,000원

* 1일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사례 4) 참여청년이 4시간 무단결근한 경우

- 234만원 - (11,188원 × 4시간) = 2,295,250원

□ 참여기업 멘토·운영비

▸(사례 1) 참여청년이 7월 15일에 입사하였고, 90% 이상 출석한 경우

- (운 영 비)  20만원 ÷ 31일 × 17일 = 109,670원

- (멘토수당)  15만원 ÷ 31일 × 17일 = 82,250원

▸(사례 2) 참여청년이 9월 21일에 퇴사하였고, 60% 이상 70% 미만 출석한 경우

- (운 영 비) 16만원 ÷ 30일 × 21일 = 112,000원

- (멘토수당) 10만원 ÷ 30일 × 21일 = 70,000원

< 운영(교육)기관 >

○ (지급기준) 참여청년 배정인원* 1인당 운영기관 50만원, 교육기관 20만원

*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지방정부 사업계획에 따른 지방정부별 참여청년 배정인원

○ (지급방법) 교부된 지원금 범위 내 집행, 사업 종료 후 정산

다. 사업비 집행 기준

○ (사업비 편성) 운영기관은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붙임 2)’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지방정부에 제출

- 사업비에 정산 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당초 편성한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초 승인된 비목·세목의 신설은 불가능하나, 비목 간 전용은 허용. 단, 참여청년, 참여기업(멘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전용계좌 관리) 운영기관은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계좌로 함

○ (사전안내) 지원금 지급 주체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원금 지급대상에게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 (집행방식)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하며, 집행내역은 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 (집행기한) 사업비는 약정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약정기간 내에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은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집행 가능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직전 1개월 간 운영비 집행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무) 운영기관은 계약업무를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 (서류보관) 운영기관은 운영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기록 및 증빙자료를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카드사용 및 제한) 운영기관은 보조금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복수발급 가능)

- 아래 ‘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해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 (이해충돌 방지) 운영기관은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할 수 없음

-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소명하여 지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금품수수 금지)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집행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①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운영기관 시설비 또는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비용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 포함

③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성 지원

※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금은 제외

④ 약정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지출

⑤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위조된 경우

⑥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직원에 대한 인건비

⑦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참고>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

목적 무관 경비	• 사업 목적 및 승인된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출 - 사업과 무관한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비, 사업 미참여 인력이 집행한 비용 등
개인성 경비	• 특정 개인의 편익 제공 또는 복리 목적의 지출 - 학회 연회비, 가입비, 주대, 선물비, 식대 등
기간 외 집행	•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사업 종료 후 집행
승인 없는 집행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경우 -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비목 신설 또는 비목 간 전용 시 승인 미이행
기준 위반 집행	• 승인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지출 - 총사업비 초과 집행, 승인되지 않은 항목으로의 임의 변경 집행
증빙 미비	• 집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지급 확인 불가, 회의록 서명 누락 등
증빙 부적정	• 회계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 증빙(단, 예외 인정되는 경우 제외) -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
중복지급	• 동일한 업무 또는 목적에 대해 중복하여 비용을 지출 - 담당인력 수행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과다지출	•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필요 범위를 초과한 지출 - 비교 견적 없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 집행 - 수요 예측 없이 과다 물량 구매 등

○ 기타 항목별 집행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진행

공통	• 보조사업비는 사업목적 및 승인된 사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사업계획 및 예산 적정성 검토 - 지출품의 및 내부결재 - 비교견적 및 계약 체결 - 물품 또는 용역 납품 및 검수 완료 -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 대금 지급 ※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영수증 처리	• 지출 증빙은 보조사업비 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영수증 교부업체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인건비	• 인건비는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지급한다. •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증빙을 첨부한다. • 동일 목적의 타 사업과 인건비 중복 지급 불가
지원금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 지급 불가
강사비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 지급 불가 • 내부 인력(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강사비 지급 불가
회의비	• 회의비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 회의자료, 회의록, 참석자 서명 등 증빙서류 첨부 •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집행 • 참여기업(운영기관) 임직원 간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제출된 원고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분량 및 강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내부 인력(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강사비 지급 불가
출장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에 한하여 지급하며, 사업과 무관한 출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 상시적 출퇴근 비용 등 지급 불가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기타	• 정산을 위한 외부 회계법인 수수료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3. 사업비 정산

가. 보조금 정산방법

○ (정산주체) 운영기관 1차 정산, 지방정부 2차 정산

○ (정산기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에 정산결과 제출

○ (정산기준) 미집행된 보조금 및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정산절차) 사업비 정산은 e나라도움 정산 흐름도에 따름

○ (정산보고서 제출)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정산결과 보고) 지방정부는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2차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시정조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는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 (정산보고서 검증) 운영기관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는 운영기관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청년, 참여기업(멘토),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제외하여 산정

□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 (1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함

- (1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2

< 회계법인 정산 가이드라인 >

감사인 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기타 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수수료 • 개별 사업별로 회계법인 계약 처리 • 사업 정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수수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지방정부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운영기관에 회계법인을 추천할 수 있음

다. 정보공시

○ 운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①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③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④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단,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관련 보고서 포함)는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4. 사업비 반납

○ (집행잔액 등 반납) 사업 완료 또는 사업 진행 중 중단·폐지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행정안전부에 반납하여야 함

○ (불인정 금액) 사업계획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 및 환수

- 중복지원 등으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환수

○ (참여기업 귀책 시 책임) 참여기업 귀책사유(부정수급, 협약위반 등)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의 근로관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종료하여야 함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의무와 모든 법적 책임은 참여기업이 부담

○ (보조금 환수 및 제재조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③ 운영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지방정부 조치권한) 지방정부는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약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약정해지, 보조금 반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5. 부정수급 처분

○ (처분주체) 지방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며, 행정안전부는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수행배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급제한) 참여청년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형사고발)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고,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은 반환 대상 사업비 및 이자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	부과율
보조 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간접 보조 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위반행위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별표 8]

○ (가산금)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지방정부의 조치) 지방정부는 운영기관, 참여기업의 약정 또는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3)’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해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방정부는 부정수급 의심사례 등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Ⅵ.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1. 추진실적 관리

< 보고체계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교육기관	▶

○ (실적보고) 시·도는 매월 프로그램 집행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집행실적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적조사) 지방정부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 열람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류 보존) 운영기관은 참여청년·기업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단순·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1년간 보관 가능

- (전자자료 등록)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전자적 자료는 e나라도움에 등록한 경우 종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도점검

○ (지도점검 실시) 지방정부는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내용) 운영계획서 이행 여부, 참여청년·기업 관리 실태,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사업 수행 전반을 확인

- (점검방법) 대면 점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유선 또는 서면점검

○ (정기점검) 지방정부는 월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수시점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협조 요청, 언론보도 또는 민원 제보,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협조)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은 지방정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전통보) 지방정부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일시, 점검항목, 준비서류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긴급하거나 사전 통보 시 점검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통보 생략 가능

○ (시정조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은 지방정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위반행위 조치) 지방정부는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약정해지) 약정해지 시 운영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업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며,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 실시

○ (점검결과 보고) 지방정부는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함

3. 참여기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 실시) 운영기관은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보고하여야 함

○ (모니터링 방법) 서면, 유선, 현장점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 단, 참여기업의 60%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모니터링 실시

○ (참여기업 협조) 참여기업은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전통보) 운영기관은 현장점검 시 대상기업에 방문일시, 점검항목, 준비서류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긴급하거나 사전 통보 시 점검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통보 생략 가능

- (점검일정 조정) 참여기업은 통보된 일시에 점검에 응하는 것이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목적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개선요구, 시정지시,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조치)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제한) 해당 기업은 처분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

○ (사업중단)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4.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가. 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

○ (인센티브 지급)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인센티브 등을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음

○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는 시·군·구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사례 발굴) 지방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우수사례 확산)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 발간, 성과공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음

붙임 및 서식

< 붙  임 >

1. 참여기업 선정기준	65

2.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66

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72

< 서  식 >

1. 지방정부 세부 사업계획서	74

2-1.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76

2-2. 운영기관-교육기관 협약서	77

3. 지방정부-운영기관 협약서	80

4-1. 참여기업 신청서	84

4-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85

4-3. 참여기업 확인서	88

4-4. 참여기업 서약서	89

5. 지방정부-참여기업 약정서	90

6-1. 참여청년 신청서	93

6-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94

6-3. 참여청년 서약서	95

6-4.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	96

7. 표준근로계약서	97

8. 참여청년 출석부	99

9-1. 청년매니저 면담일지	100

9-2. 멘토 면담일지	101

< 붙임 1 >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참여기업 규모

• 전년도 기준 매출액(15점)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5	12	9	6	3

※ 매출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음

• 상시고용인원(10점)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

-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8	6	4	2

- 비영리법인·단체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7	5	3

25

직무설계

적정성

•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인가?

•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25

지원 및 관리체계

•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

•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25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25

가점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10

< 붙임 2 >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편성가능 (운영비 70% 이내)
	기타직 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 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편성가능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편성가능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편성불가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편성불가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편성불가
	특근 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편성가능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ㆍ숙직비	편성불가
운영비 (210)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편성가능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편성불가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편성불가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편성불가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편성불가
	복리 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편성불가
	시험 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편성불가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편성가능
	관리 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편성불가
	기타 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편성가능 (운영비 10% 이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편성가능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편성불가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 여비 (03)	1.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편성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편성가능 (운영비 5% 이내)
	기관 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편성불가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 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편성불가
	특정업무 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 경비등 (03)	1. 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 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편성불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편성가능 (지원금 지급에 한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편성가능 (지원금 지급에 한함)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편성불가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편성불가
	기타 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편성불가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편성가능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편성가능
	연금 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편성불가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편성불가
	이차 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편성불가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편성불가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편성불가
	민간대행 사업비 (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편성가능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편성가능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편성가능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편성가능
전출금 (610)	전출금 (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편성불가
	감가 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 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 (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편성불가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편성가능

< 붙임 3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 교육기관이 본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청년 일경험을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의 시행지침 위반행위도 아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 아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각 호에서 정한 동일한 위반사유가 3차례 이상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는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사업연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조치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아래 조치들은 행정안전부의 요청 또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한다. 이 때, 해당 조치 이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제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약정해지) 처분일 현재 지방정부와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는 것

- (참여제한)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에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관한 약정체결을 제한하는 것

○ 사업비 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 부정수급 관련 세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본 지침 “Ⅴ. 사업비 지급·관리” 중 “5. 부정수급 처분”에 따르며, 보조금 관련 법령상의 처분은 행정안전부가 행한다.

※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를 말함

구분	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사업 이행	1. 시행지침, 지원약정, 사업계획 준수 여부
		- 사업 기간 및 대상자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참여제한
		-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2.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참여제한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차별금지 사항인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 (3차) 약정해지
		- 법령 외 사회통념상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참여관리	4.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5. 참여기업, 참여청년,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조사 등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전산시스템 포함)
	6. 일경험 담당자의 채용,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차) 주의 - (2차) 약정해지
부정 행위	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운영기관당 10백만원 미만	약정해지
		- 운영기관당 10백만원 이상	약정해지, 참여제한
	9. 사업비 또는 지원금을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붙임 2)에 따라 편성·집행 불가능한 항목으로 사용한 경우	-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참여제한
		- 토지 등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붙임 2)에 정한 사항에 따른 비목·세목 구분을 잘못한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 (3차) 약정해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업종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10. 참여기업, 참여청년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 금품을 요구한 경우	-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참여제한
		- 금품을 수령한 경우	약정해지, 참여제한
기타	11.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현장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경우	약정해지, 참여제한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부실하여 지도점검이 어려운 경우	- (1차) 주의 - (2차) 경고
	12.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정당한 경고 또는 시정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참여제한

< 서식 1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운영계획

Ⅰ.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규모, 총사업비(예산구조, 편성비목 포함) 등

-

2.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운영 주체별 역할(광역, 기초, 운영기관) 등

-

Ⅱ. 참여청년 배정

○ 참여청년 배정 기준, 청년매니저 운영규모, 정책사업 연계 수요 등

-

Ⅲ. 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1.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선정

○

-

2. 참여자 모집·선발

○ 참여자 발굴, 모집·선발, 홍보방안 등

-

3.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

5.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실적·결과보고 체계 등

-

붙임 1. 사업 추진일정안 1부.

2. 청년수요 및 보조금 배분안(시·군·구 배분 시) 1부.

3. 참여기업 수요조사 결과(해당 시) 1부.

※ 기타 지방정부 사업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붙임 변경 가능

< 서식 2-1 >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및 첨부서류 변경 가능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현황 (운영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 )
협약기관 현황 (교육기관) ※ 협약기관 있는 경우만 작성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 )
운영기관 역할·업무
교육기관 역할·업무
위와 같이「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운영계획서 운영기관-교육기관 간 협약서

< 서식 2-2 > 운영기관-교육기관 협약서(안)

※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약내용에 따라 내용 수정 가능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운영기관-교육기관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 역할·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수행) ①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시행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참여청년 보호, 사업비 적정 집행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2. 참여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노무상담, 이탈방지, 사업 안내 등)

4.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5. 그 밖에 사업 총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교육 설계 및 운영

2. 교육 이수현황 관리 및 실적보고

3. 청년매니저 운영(참여청년 상담 및 고충 해결 지원)

4. 그 밖에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

제4조(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교육기관은 청년매니저 운영을 통해 참여청년 상담, 고충 해결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③ 교육기관은 청년매니저 운영 현황, 면담 결과 및 특이사항 등 관련 사항을 운영기관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참여청년의 중도이탈 방지 및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반환 및 환수) ① 운영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의 반환 또는 환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이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는 운영기관과 교육기관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① 운영기관 및 ○○시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지도점검, 회계검증 및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사업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행지침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보고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4.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준용)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행지침,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교육기관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운영기관명 :                       교육기관명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 서식 3 > 지방정부-운영기관 협약서(안)
※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약내용에 따라 내용 수정 가능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시-운영기관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한) 이 협약서에 따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정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총괄 관리 및 지원

2. 사업비 교부 및 관리

3. 참여기업 약정 체결

4. 참여자 지원금 집행·관리

5.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

2. 참여기업 선정 및 기업·청년 매칭

3.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4. 청년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직무교육 운영 관리

제4조(운영기관의 의무) ① 운영기관은 승인된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자 현황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수집 및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관리) ① 운영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비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운영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기관은 운영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시가 정하는 기한 내에 운영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지도점검) ① 운영기관은 ○○시가 요구하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업 운영 및 운영비 집행 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시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환수)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사업 수행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관계 법령, 시행지침 또는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시행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정산 및 반납) ① 운영기관은 협약종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시의 요청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라 ○○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부정적 집행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운영기관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지방정부명 :                       운영기관명 :

단체장명 :                  (인)    대표자명 :               (인)

< 서식 4-1 > 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 및 첨부서류 변경 가능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기업유형 (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시)	[ ] 마을기업 [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 [ ] 사회적협동조합 [ ] 비영리법인·단체 ([ ] 예비마을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일경험 유형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배정희망 참여청년수	명
국비사업 수행이력	사업명		수행기간	주관부처(기관)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일경험 전담인력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본인은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첨부서류	참여자격 확인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 운영계획서 1부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식 4-2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운영개요

기업명		총모집인원	명
소재지
일경험 유형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월급여	원 (시급 원)
근무기간	'26. . . ~ . . .	근무형태	1주 일, 1일 시간
일근무시간	00:00 ~ 00:00 ( 시간)	휴게시간	00:00 ~ 00:00 ( 시간)
직무분야	직무 세부내용1)	모집인원	근무장소	주말근무 여부
	○ ○	명		□
	○ ○	명		□
	○ ○	명		□
	○ ○	명		□

1) 참여청년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되, 총 모집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참여청년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멘토 구성

부서명	직책	성명	배정인원	경력기간	비고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세부 운영계획

일 정		근무일수	주요 업무	비 고
1개월	1주차	5일
	2주차	5일
	3주차	5일
	4주차	5일
2개월	5주차	5일
	6주차	5일
	7주차	5일
	8주차	5일
3개월	9주차	5일
	10주차	5일
	11주차	5일
	12주차	5일
4개월	13주차	5일
	14주차	5일
	15주차	5일
	16주차	5일
5개월	17주차	5일
	18주차	5일
	19주차	5일
	20주차	5일

4. 참여청년 관리계획(자체 교육, 출결관리 방법 등)

5. (일자리창조형인 경우 작성) 직무개발 아이템 계획서

구 분	내 용
배경 및 필요성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직무명
주요직무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요고객	서비스 대상
직무차별성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사회연대경제 분야와의 연계성
기대효과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서식 4-3 > 참여기업 확인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참여 적격 여부 확인 (참여 신청일 기준)
1-1.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1-2.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가요	［ ］예 ［ ］아니오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2.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4.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5.「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6.「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

사항

①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③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

< 서식 4-4 > 참여기업 서약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서약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1. 본 기업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며,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업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 기업은 참여청년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관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4. 본 기업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5. 본 기업은 사업주관 관리주체인 ○○시와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6. 본 기업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 :                (인)

○○운영기관 귀하

< 서식 5 > 지방정부-참여기업 약정서

※ 협약내용에 따라 내용 수정 가능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ㅇㅇ시-참여기업 약정서

제1조(목적) ○○시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사업수행) 참여기업은 시행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승인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기업의 의무) ①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출결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참여기업은 청년이 원활하게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참여기업은 ○○시 또는 운영기관의 현장점검, 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참여청년 수당, 멘토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집행한 후,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수행실적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시행지침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참여기업은 ○○시의 환수 조치에 따라야 하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① ○○시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시 또는 운영기관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해지) ○○시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행지침 또는 약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인된 운영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행지침,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참여기업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지방정부명 :                       참여기업명 :

단체장명 :                  (인)    대표자명 :               (인)

< 서식 6-1 > 참여청년 신청서   ※ 서식 및 첨부서류 변경 가능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취업여부	[ ] 취업 [ ] 미취업		취업경험		[ ] 있음 [ ] 없음
참여희망기업	1지망	2지망			3지망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참여 프로그램	참여기간			참여기업명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주요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명			취득/수료시점
본인은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참여청년 서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 1부

< 서식 6-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본인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참여자 관리, 고용노동부 통합경력 관리·발급, 부정수급 관련 점검,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정보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 제공 업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 관리 업무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4.「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연락처),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직무능력 정보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련 고용노동부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참여자 관리, 경력·직무능력 등 통합경력 관리·발급 및 고용·직업 정보 수집·관리	5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 위 고유식별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귀하

< 서식 6-3 > 참여청년 서약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서약서

성 명	(서명)	생년월일

1. 본인은 정부지원금 중복 참여‧지원* 및 취업 사실(고용보험 가입)이 없음을 서약하며, 일경험 중 취업을 한 경우 참여기업에 즉시 고지할 것을 서약한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외 취업지원 사업에 기간을 중복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향후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발견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일체를 환수할 수 있음

2. 본인은 사업 참여기간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석(허위출결, 대리출석,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경험을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성희롱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

3. 본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가 아님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사업 관리주체인 ○○시와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 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한다.

5. 본인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운영기관 귀하

< 서식 6-4 >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

구 분	내 용
배경 및 필요성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직무명
주요직무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요고객	서비스 대상
직무차별성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사회연대경제 분야와의 연계성
기대효과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서식 7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   분 ~   시   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게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 은행·계좌번호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가입)함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서식 8 > 참여청년 출석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							결재	멘토			담당자		대표
■ 참여기업명 :							■ 참여자 일경험 실적 기 간 : 2026. . . ~ 2026. . . (00일) 출석일 : ______일 결석일 : ______일 출석률 : ______% 총시간 : ______시간
■ 참여청년 : (인)
월일	요일	일경험시간		근무 시간	근무 상황	담당자확인	월일	요일	일경험시간			근무 시간		근무 상황	담당자확인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월				출석
					연차
					공가
					병가
					결석

< 서식 9-1 > 청년매니저 면담일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청년매니저 면담일지

기본정보	참여청년명		일경험 기간	2026. 00. 00. ~ 00. 00.
	참여기업명
면담내용	일시/장소
	면담방식	□ 대면 □ 유선 □ 온라인 □ 기타 :
	면담구분	□ 초기 □ 정기 □ 수시
	적응상태	□ 양호 □ 보통 □ 관리필요
	○ 주요 활동 및 근무 현황, 애로사항 및 고충, 직무 적응 상태, 특이사항 등
조치사항	○ 조치내용,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향후계획	○향후 관리 계획, 다음 면담 예정일 등
위와 같이 참여청년과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 . . 청년매니저 : (인) ※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소속기관에 보고

< 서식 9-2 > 멘토 면담일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멘토 면담일지

기본정보	참여청년명		일경험 기간	2026. 00. 00. ~ 00. 00.
	참여기업명
	멘토명		부서/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면담내용	일시/장소
	○면담내용, 참여청년 건의 및 문의사항, 조치사항 등
면담사진
위와 같이 참여청년과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 . . 멘토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