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3 어부바 프로젝트 지원금 사용항목

▶ 편성 가능 항목

비목	세부내용	유의사항
회의비	·정기모임, 회의 시 프로젝트 참여 인력이 포함된 회의에 사용하는 식비 및 다과비	·1인 1일 기준 30,000원 이내로 편성
위촉수당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멘토링·컨설팅 외에 개별 프로젝트 그룹에서 초빙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 일시적이거나 기한이 한정된 자문, 멘토링, 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사업기간 내로 기간 한정
일반수용비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무용품, 재료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부홍보, 책자, 리플렛, 현수막, 포스터 등의 출력물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비용 ·사업 관련 인허가 비용 등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출	·자산성격의 물품, 기자재는 취득 불가
행사비	·간담회 등 일시적인 행사 진행 시 외부인 및 참석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구입비	·1인 1일 기준 30,000원 이내로 편성
임차료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소, 장비, 물품, 차량 등의 단기 임차(대관)비용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여비	· 프로젝트 참여기업 구성원이 회의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실비) - (교통비) 다중운송수단(택시, 버스, 기차, 선박, 항공) 운임, 차량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등

▶ 집행 제한 항목

①협업 프로젝트 그룹 구성원 간 거래

②인건비성 경비

③사무공간의 재산성 가전제품, 시설부대비, 수선비, 집기류, 가구 등

④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⑤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⑥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①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⑦기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

붙임2		참여기업 사업비 환수 기준

구분	상세내용	사업비 환수
중단	프로젝트 무단불참, 불성실한 수행으로 중단한 경우	전액환수
	신청·선정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부당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환수
	부당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기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가 정당한 경우
	천재지변, 각종 재해재난 및 사고 등 불가항력인 경우	집행잔액 환수
	기타 귀책사유가 참여기업에 없는 경우
	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이전, 회사·학교 생활 문제 등인 경우	전액환수
	사업 추진 이전부터 예측 가능한 사유인 경우
	기타 귀책사유가 참여기업에 있는 경우
사업비	지원금을 프로젝트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프로젝트 종료 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횡령·편취 등 고의로 집행한 경우	전액환수
	사업 외 목적으로 일시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 1차 주의 및 경고, 재발생시 전액 환수	해당액 환수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우 * 협약 중 확인시 해당액 환수 후 재지급·재집행	해당액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전액환수
협약 위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현황 및 중간·최종 결과 보고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전액환수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제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전액환수

* 사업비 전액환수는 기집행액 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