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131호

202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8.

강 원 도 지 사

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

□ 지원비율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일반근로자	1년차 70%, 2년차 60%	1년차 60%+20%(계속 고용 시), 2년차 50%+20%(계속 고용 시), 3년차 30%+20%(계속 고용 시),
	취약계층 근로자	1년차 90%, 2년차 80%	1년차 90% (계속 고용 시), 2년차 70%+20%(계속 고용 시), 3년차 50%+20%(계속 고용 시),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	일반근로자	1~2년차 각 50%	1~3년차 각 40%+20% (계속 고용 시)
	취약계층 근로자	1~2년차 각 70%	1~3년차 각 60%+20% (계속 고용 시)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지원금 산정

<산정예시 - ’18년 이전 인·지정 사회적기업(일반근로자)>

(단위: 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60%+20%)	50% (50%+20%)	30% (30%+20%)
월209시간	1일 8시간 (계속고용시)	2,006,070	1,404,240	1,203,640	1,203,640	1,003,030	601,820
					(1,604,850)	(1,404,240)	(1,003,030)
월183시간	1일 7시간 (계속고용시)	1,756,400	1,229,480	1,053,840	1,053,840	878,200	526,920
					(1,405,120)	(1,229,480)	(878,200)
월157시간	1일 6시간 (계속고용시)	1,506,730	1,054,710	904,030	904,030	753,360	452,010
					(1,205,380)	(1,054,710)	(753,360)
월130시간	1일 5시간 (계속고용시)	1,248,340	873,830	749,000	749,000	624,170	374,500
					(998,670)	(873,830)	(624,170)
월104시간	1일 4시간 (계속고용시)	998,670	699,060	599,200	599,200	499,330	299,600
					(798,930)	(699,060)	(499,330)
월78시간	1일 3시간 (계속고용시)	749,000	524,300	449,400	449,400	374,500	224,700
					(599,200)	(524,300)	(374,500)

* 산정방법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822,48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10.075%(183,590원) = 2,006,07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825%,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7%

* ’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기준(지원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 8시간 기준 69,760원, 6시간 기준 52,320원, 4시간 기준 34,880원

* 원 단위 절사

*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    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예시 :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404,240원(예비1년차) - 57,400원[82,010원(1,822,480×4.5%)×0.7] ≒ 1,346,840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산정예시 - ’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사회적기업(일반근로자)>

(단위: 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 비(1~2년차)	인 증(1~3년차)
		100%	50%	40% (40%+20%)
월209시간	1일 8시간 (계속고용시)	2,006,070	1,003,030	802,420
				(1,203,640)
월183시간	1일 7시간 (계속고용시)	1,756,400	878,200	702,560
				(1,053,840)
월157시간	1일 6시간 (계속고용시)	1,506,730	753,360	602,690
				(904,040)
월130시간	1일 5시간 (계속고용시)	1,248,340	624,170	499,330
				(749,000)
월104시간	1일 4시간 (계속고용시)	998,670	499,330	399,460
				(599,200)
월78시간	1일 3시간 (계속고용시)	749,000	374,500	299,600
				(449,400)

3		참여기업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어야 함

□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별표 1】참고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고용 실적)은 사회공헌실적 인정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 【별표 2】참고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별표 3】참고

-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 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202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참여제외 대상인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재심사 제외 대상

-  (신규)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과 동일

- “지원 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인증: '20. 4. 3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예비: '20. 5. 3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참여)

□ 참여자격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조건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여부

- 사회적가치 지표(SVI) 중‘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우수 또는 탁월’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방식 적용

4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 등을 중점 심사

②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5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21. 1. 28. ~ 2. 8. 18:00)까지 시스템 입력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seis.or.kr

※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2)

③ (재참여)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2-1)

④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서식 3)

⑤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고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 6개월 이내

※ 사회공헌실적은 해당기업(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공고일 전월말 기준, '20. 12월 말)(서식 4)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⑦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규․재참여 기업(서식 5-1), 재심사 기업(서식 5)(서식 5-1)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⑧ (신규, 재참여)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기본과정, 노무, 회계 3개 과정을 이수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사회가치 측정 신청서(서식 11) *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⑩ 2019년, 2020년 재무제표 *원클릭으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스캔본 업로드

- 2020년 설립 법인의 경우 2020년 재무제표만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참여기업 선정

□ 참여자격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별표 1】참고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고용 실적)은 사회공헌실적 인정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별표 3】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202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참여제외 대상인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 9천만원, 자부담액 1천만원 이상이

어야 함(부가가치세 별도).

전체사업비 (1억원)		부가가치세(별도)
사업비 중 보조금 (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액(1천만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부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계획(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성장가능성,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가치(사회적목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등을 판단하여 심사

5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21. 1. 28. ~ 2. 8. 18:00)까지 시스템 입력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6)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서식 6-1)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고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 6개월 이내

※ 사회공헌실적은 해당기업(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에 한함

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7)

⑦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8)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제시)

⑧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기본과정, 노무, 회계 3개 과정을 이수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

⑩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서식 9)

⑪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0)

⑫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도안 등)

-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부가세 별도), 비교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견적업체의 경우 신청내용과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수행 가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 단순 홍보성 물품 제작 지양

⑬ 사회가치 측정 신청서(서식 11) *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⑭ 2019년, 2020년 재무제표 *원클릭으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스캔본 업로드

- 2020년 설립 법인의 경우 2020년 재무제표만 제출

Ⅲ	시설비 지원사업(도 자체사업)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❶ 최근 3년이내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❷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선도기업)에 신청한 기업

❸ 과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

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❹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 사용불가 항목

- 차량구입,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4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성 효과 여부), 사회적가치 평가(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 협력수준)

5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21. 1. 28. ~ 2. 8. 18:00)까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불필요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2)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1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4)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⑤ 사업보고서(서식 15)

⑥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비교견적서 포함)

Ⅳ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28.(목) ~ 2.  8.(월) 18:00까지

※ 보완기간 : 2. 9.(화) ~ 2. 1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① 일자리창출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서류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 (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보완일 이후 서류 등 보완 일체 불가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의 사전심사위원회 참석 여부는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시군을 통하여 안내 예정

	② 시설비 지원사업(도 자체 사업)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 접수처로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불필요) ▶ 문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접수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군 담당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439
원주시	경제진흥과	(사)737-295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330-2012
		(일)737-2954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640-5210	정선군	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498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28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550-3794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480-2185
삼척시	경제과	570-3363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430-2842	고성군	경제투자과	680-3734
횡성군	기업경제과	340-2059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시·군	담당자 전화번호
∘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749-3940
∘ 원주시, 횡성군	749-3941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749-3942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749-3943
∘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749-3944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Ⅴ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1. 28. ~ 2. 8. (12일)		1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2. 8.(월)까지 (18:00)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마감 ①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② 시군에 신청서 제출(시설비)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		신청기업⇒시·군
2. 9. ~10까지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기제출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15. ~ 2. 26.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3. 3.(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4. ~ 3. 10.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17. ~ 3. 18.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사업개발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23.(화) (강원도청)		본심사위원회 개최		강원도
3. 26.(금)까지		심사결과 통보		강원도⇒시·군
3. 31.(수)까지		약정체결(시군↔업체)		시·군, 신청기업

※ 본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미개최합니다.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전화(☎749-3940~3944) 또는 직접 방문 상담

- 상담분야: 지정 요건, 구비서류 검토 등

【 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신규)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서식 2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⑤ 재무제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2-1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참여)

<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제2쪽>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서식 3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시·군·구(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 약 200,000원 *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서식 4 】

유급근로자 명부(2020. 12월말 기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취약계층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서식 5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 5 -1】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서식 6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뒤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6.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10.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11.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6-1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6.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10.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11.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7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서식 8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부가세는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별도 자부담)

【 서식 9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성과자료)

(단독□, 공동형□)

Ⅰ. 사업개요(요약)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사 업 비 내 역	총 액	원		보조금
	ㅇㅇㅇ	원
				자부담
	ㅇㅇㅇ	원
	ㅇㅇㅇ	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 으로작성)	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매출액 (사업신청전월)				매출액 (사업종료전월)
	*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작성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달성율
			%
			%
			%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0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 11】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1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0년)를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점)

판단기준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5점)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 )천원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고용의 질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	제품 서비스	생산
		판매
	이용자
	기타

* 2020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항목만 작성

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은 ②번항목만 작성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 (고용) ’20.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 (임금) ’20.12월말 입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 입금 기재

※ 증빙자료: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근무시간표 등(취약계층 구분, 총 근무시간 명시)

②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미션·비전 등에 따라 추진한 관련 활동내역을 기재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관련 교육 실시내역, 무료 건강검진 실시내역, 임직원 건강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내역 등

④ 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

-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활동 사례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기재

※ 증빙자료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유무 등

학자금 지원, 사내 문화 프로그램, 복지 증진위한 활동 지원내역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관련지출 내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 필수 확인사항(① / ② /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기업은 3개 항목(제품·서비스, 이용자, 기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으며, 항목별 실적이 있는 기업만 기재하고 조사자는 기재된 내용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총점 10점내에서 1점 단위로 점수부여)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내용(예시)
제품 서비스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 증빙자료

제품·서비스 소개서(홍보 브로슈어 등), 생산·판매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관련실적 증빙자료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및 파급효과 등 증빙자료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부가적인 일자리창출
	구성원 성과급
	교육훈련비용
	시설비투자 등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주 사업외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실적 등

* 2020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20년)와 전년도(2019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고용보험내역 등재인원) (예) 2019년(12월: 10명 → 2020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 증빙자료: 2019, 20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예) ‘19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 증빙자료: 2019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예)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예)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0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0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예)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0년 내)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19,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0년 12월 임금대장 및 성과급 지급내역 증빙자료, 2020년 직원대상 교육비 지급내역, 2020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측정지표	3. 지역사회(전국)와의 협력 수준 (5점]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 2020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사업영역과 관련된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내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

판단기준	착안사항
지역사회와의협력수준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②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2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④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관 외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와의 협력활동은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기업 작성예시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증빙자료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기업이 제시한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측정지표	4. 혁신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 용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최근 2년간(2019년, 2020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19년, 2020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판단 기준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내역, 기업 수상실적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 12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인증(지정)일
	유 형	□ 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 용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		정부지원
		총계	명		명		명
		취약계층	명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명
	매출액	2018년 천원 / 2019년 천원 / 2020년 천원
사업 개요	사업 총예산(A+B)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자체부담금액(B)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 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202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사업계획서[서식13]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4]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4. 사업보고서[서식15]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제출로 갈음. 단, 20년 신규 기업은 작성 5.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 서식 13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개요

신청사업명	◦
주요사업 내용	◦필요성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등

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
장비보유현황	◦ ◦ ◦

※ 기재 범위 : 생산과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은 제외)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시설․장비명	용도 및 기능	소요예산 (천원)	산출내역	구입예정시기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4.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

※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고용창출 기대효과(계량적 수치로 표시) :

◦ 매출증대 증 생산성 향상(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 :

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실적) :

【 서식 14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시설장   비비 지원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 15 】

<앞쪽>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ʼ19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887,791	3,424,735	5,255,306	6,004,259	6,438,949
60%	1,132,674	2,054,841	3,153,183	3,602,555	3,863,369
월 보험료 납부액	39,643	71,919	110,361	126,089	135,217

[단위 : 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ʼ19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

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카.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