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5-249호

「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춘천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춘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대상: 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이 가능한 단체□법인 등

나. 사업 기간: 2025. 3. ~ 2025. 12.

다. 총 사업비: 409,890천원

라. 선정 기관: 4개기관

마. 공고 기간: 2025.2.3.(월) ~ 2025.2.18.(화)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

- 일자리 참여자 채용(최중증장애인 50% 이상) 및 직무 배치, 관리 등

- 일자리 참여자 직무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일자리 참여자 복무 관리

- 지원금(보조금) 신청 및 정산, 일자리 추진실적 월별 보고 등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사. 사업물량: 총 44명(전담인력 포함) ※ 1개 기관당 11명(전담인력 1, 참여자 10)

아. 직무유형: 권익옹호 활동, 인식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직무유형
- 권익옹호 활동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등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등 장애인 권익보호, 환경보호 등 공익캠페인(집회 및 시위 참여 불가)
- 인식개선활동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의·공연 활동 등 장애인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활동 (장애인 차별정책 대응, 비하발언 등에 대한 댓글 달기 등)
문화·예술 활동 :		예술(음악, 미술 등) 분야 창작활동, 관련 전시회 개최 등

※ 물품 생산활동 및 판매행위 불가(직업재활시설 등 타 일자리와 중복성 발생)

구 분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원) (1인/월)	운영비(원) (1인/월)
참여자 (9개월)	1일 3시간 /주 15시간	권익옹호 활동, 인식개선활동, 문화·예술 활동	792,370	87,160
전담 인력 (10개월	1일 8시간 /주 40시간	참여자 복무 관리 및 행정적 지원 업무 등	2,096,270	235,210

자. 지원내용: 참여자‧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 운영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용 가능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춘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형 영리기업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2. 17.(월) ~ 2. 18.(화)

나. 제출서류

1. 사업 운영신청서(서식2) 1부.

2. 단체 및 법인 현황(서식3) 1부.

2-1. 수행기관 현황 1부.

3.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4)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6. 법인 및 단체(기관) 정관(운영규정 등) 1부.

7. 결산서('22년∼'23년) 및 예산서('23년∼'24년)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1부.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8.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기관 내부사진 및 근무 예정 현장) 등 1식.

9. 확약서(서식5) 1부.

※ 단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기타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연계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운영현황 및 규정 등 별도 작성 제출

- 사업 운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총 7부(원본 1, 사본 6)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5. 2. 3.) 이후 이어야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 운영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 4), 확약서(서식 5)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파일을 사용

다. 접수 방법

- 보탬e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 장소: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3-250-4794)

- 접수 가능 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춘천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예정일: 2025. 2. 20.(목)

- 평가 및 심의방법

· 사업 운영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 검토에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선정심사표” 사용

※ 필요시 사업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총점 순위 고득점순 4개기관 선정

※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동점 시 선정기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충실도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표(서식 6) 확인

나. 2차 심사: 춘천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예정일: 2025. 2월 중)

- 심사대상: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심의방법 : 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제출 및 의결

· 장애인복지과(안건 제출) →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의결 및 통보) → 장애인복지과(선정결과 통보)

5. 선정결과 공고

가. 선정기관: 4개 기관

나. 선정결과 발표: 2025. 2월 중

다. 발표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 통보

6. 기타 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됨.

라. 보조사업자 신청단체는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신청기관에게 있음.

마. 2025년 업무지침은 변동 될 수 있음. * 3월 중 확정 통보 예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3-250-4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신청서(안)

*사업수행기관→ 춘천시

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신 청 단 체 개 요		①단 체 명					②대 표 자
		③설립연월일					④종사자 수 (장애인 수)
		⑤주 소					⑥법인등록번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가 입 보 험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⑨전 화 번 호
							⑩팩 스
		⑪담당자성명					⑫E - Mail
							⑬휴 대 폰
		⑭구 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 관련 단체(비영리)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⑮주된 사업내용
수행기관 (해당 되는 경우 기재)		⑯기 관 명					⑰기 관 장
		⑱주 소					⑳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구 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 관련 단체(비영리)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서 별첨
위와 같이 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위탁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춘천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단체 및 법인 현황 1부. 1-1. 수행기관 현황 1부. 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5. 법인 및 단체(기관) 정관(운영규정 등) 1부. 6. 결산서('22년∼'23년) 및 예산서('23년∼'24년)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1부.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7.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기관 내부사진 및 근무 예정 현장) 등 1식. 8. 확약서 1부. ※ 단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기타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연계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운영현황 및 규정 등 별도 작성 제출

서식3		단체·법인 현황(안)

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o E-Mail :
설립목적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상 기재된 설립목적을 기재
지원근거 개별법령	※ 단체의 설립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 명칭과 조항을 기재
연 혁	o (예) ’81. 11. 8. ○○○ 창립 o (예) ’88. 6. 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직원 수: 명 ※ 실제 상근인력만 기재
	회 원 수
2023 예산현황	o 예산총액: 천 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4 주요사업 실 적	※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해 별지(서식은 자유)로 작성 제출 o (예)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전개(5~9월) : 3회, 500명 o o
2025 주요사업 계 획	※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기재 (위 작성방법 참고) o o o

서식4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안)

*사업수행기관→춘천시

1. 기관 현황

가.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법인 및 단체 정관상 목적 반드시 기재)

나.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다. 기관의 조직 및 직원현황(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관의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 법인․단체‧시설 운영재원
								(단위: 천 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23년(결산)		2024년(예산)			2023년(결산)	2024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재정상태 ◦ 자산현황 : ◦ 수익사업 : ◦ 부채현황 : □ 특기사항 ◦

마.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및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바.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022년~2024년)

※ 사업 실적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연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2022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실인원/ 연인원	사업비 (단위:천 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023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실인원/ 연인원	사업비 (단위:천 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024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실인원/ 연인원	사업비 (단위:천 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신청 직무유형 및 참여자 인원, 직무제공방법(자체배치, 재배치)

※ 참여자 관리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나. 참여자 직무교육 계획

다. 사업 진행계획

라. 참여자 직무 구체화

- 권익옹호 활동 → ○○○○ 활동,  ○○○○ 활동 등

- 인식개선활동 → ○○○○ 활동,  ○○○○ 활동 등

- 문화·예술 활동 → ○○○○ 활동,  ○○○○ 활동 등

마.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바.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사. 월별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	9월	10월	11월	12월
예)참여자 모집, 선발, 계약 등
예)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5. 전담인력(배치기관 및 참여자 관리, 행정업무 처리 등)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102,472천원(예시)

(단위: 천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인원)	비고
임 금 (보조금)	92,276	예) 참여자 임금(4~12월) 792,370원×9개월×10명=71,313,300원 전담인력 임금(3~12월) 2,096,270원×10개월×1명=20,962,700원	예시
운영비 (보조금)	9,978	예) 참여자 기관부담 4대보험료 000원×9개월×10명=0,000원 전담인력 기관부담 4대보험료 000원×10개월×1명=0,000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000원×00개월=0,000원 등	예시
고용장려금	00,000	※ 고용장려금 활용계획 및 산출내역 작성 ※ 보조금으로 발생되는 고용장려금 활용계획(우선순위 및 사용처 등 구체화)	예시

※ 참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제 적용(시급 10,030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장애인)와의 형평성 고려

- 운영비는 참여자 및 전담인력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부담금 우선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잔액 발생 시 인건비로 사용 가능함.(단, 인건비는 운영비로 전용 불가)

- 운영비 집행 불가 항목: 예산회계 검증비,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사업비(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계획서(별도 작성 제출)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 원)	산 출 근 거(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보조금 (예산 신청내역 동일하게 작성)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포함
자체 부담			※ 장애인 고용을 통한 고용장려금, 법인 후원금 등 보조사업자에 전입한 자체수입
기 타			※ 사업수입 및 잡수입 포함
합 계

<작성 안내>

작성요령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첨부한 신청 서식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실정에 맞게 목차 추가 및 양식 일부 변경 가능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단 중앙, 표지 제외)

서식5		확약서(안)

확   약   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사업장 주소 기재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 본인은『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보조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선정 이후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2025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보조사업자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춘천시 지원조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대   표   자: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6		사업 수행기기관 선정 심사표(1차)(안)

□ 심사대상 기관명:

□ 심 사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심사 시 착안사항	배점기준
계				100
사업목적 (20)	사업목적 이해도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o 사업목적 이해도 o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0)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등) (20)	신청단체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조직 충실도, 투입인력의 전문성 등	o 기관 지원인력의 전문성이나 경험적기반(유사경력)이 사업에 적절한가?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0)
사업계획 충실도 (50)	운영계획 충실성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구성의 충실성 등	o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 및 구성면에서 짜임새 있게 작성되어 있는가?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0)
	사업운영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적정성 등	o 사업계획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0)
	예산 집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o 운영비 적정 여부 o 고용촉진장려금 사용 계획 적정 여부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0)
효과성 (10)	기대효과 및 발전성	성과평가 측정, 사업 목적 달성도 등	o 기대효과 구체적 제시 여부 o 사업목적 달성 및 확대 가능성 여부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0)

심사자 의 견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