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2024 ESG 우수 실천기업 활성화지원사업

예산 수립 기준

Ⅰ	예산 수립 원칙

1. 사업비용 절감 노력

▪ 보조사업자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대중교통 이용, 식비 및 숙박비 절약 등

2. 사회적경제 선순환 노력

▪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회적경제 내 선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3.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사업자는 기업 명의로 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

▪ 당해 사업 전용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침에 따라 계좌이체로 처리(현금 인출 사용 불가)

4.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서에서 승인된 지출항목 외 지출 불가

▪ 정산 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대중교통요금(택시, 시내버스 등)

▪ 보조사업 선정 협동조합 조합원, 대표자의 회의참석비, 강사료, 원고작성료, 심사수당

5. 수익금 활용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 사용 불가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참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참가비, 재료비, 물품 판매 대금

6. 사업 실행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

◦ 사업 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목적의 원만한 달성이 어려울 때는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과 예산배분의 변경을 지출행위 전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 변경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

◦ 변경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 집행 시 해당금액 환수 조치

7.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 사업 실행계획서 상 사업내용 및 하위 비목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 대상임

◦ 예시) ‘00비’로 편성한 예산을 ‘00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변경신청 및 승인 후 집행

▪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은 보조금으로 변경 불가

8. 사업 추진기간 준수

▪ 사업기간 내 집행완료 해야 하며, 위반 시 지출불인정으로 반납해야 함

◦ 사업기간 외 집행내역에 대한 소급은 불인정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 정산·반환 조치

9. 기타 준수 사항

▪ 개인 및 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기호) 등의 목적으로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 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Ⅱ	비목별 세부 수립 방법

1. 공통사항

▪ 정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홍보 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임을 표기

3. 물품 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

◦ 단기임차 가능

4. 단기 임차료

▪ 당해 사업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의자, 사무용기기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불가

5. 식비 및 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집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6 교육비

▪ 당해 사업에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7. 강사 및 보조강사 수당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의 강의를 맡은 자와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인 이상일 경우, 주강사 이외의 자는 강사수당 지급기준 상 5급으로 책정)

▪ 당해 기업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8. 단순인건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순인건비 편성 가능

▪ 총 보조금의 4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단체의 상근 인건비는 지출 불가

▪ 당해 기업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9. 회의참석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

▪ 당해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1일 1회에 한해 지급

▪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 100,000원 이내로 1일 1회 편성 가능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10. 자문 및 심사수당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당해 기업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11. 원고 작성 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당해 기업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