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춘천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24. 2.

	춘 천 시

				목 차

Ⅰ. 지방보조금 개요	1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1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절차	7

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교부 사유	8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8

∎ 지방보조금 교부 사유	11

∎ 예산편성 관련 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심의	11

Ⅲ.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12

∎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와 기능	12

∎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13

Ⅳ.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등	14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15

∎ 지방보조사업 신청	16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19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부과	20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방법	20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21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22

∎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22

∎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23

∎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및 지출요령	23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26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27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27

Ⅵ.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28

∎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	28

∎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관리	32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34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35

Ⅶ.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35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35

∎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36

∎ 강제징수	37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37

Ⅷ.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39

∎ 지원신청, 보조금교부, 정산 관련 공문·서식 등	40

Ⅸ. 춘천시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54

∎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등 32가지 주요 지적사례	154

Ⅹ.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160

∎ 지방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198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214

Ⅺ. 주요  Q & A,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	222

∎ 주요 질의 및 답변	222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230

Ⅰ		지방보조금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가. 지방보조금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출(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1호)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금 및 출연금 및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순국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과 출자･출연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지방보조금의 분류

○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 예산과목별로 분류

▶ 총 15개 편성(통계)목

민간 보조(8개)	공공단체 보조(7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1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308-09)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403-0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편성(통계)목별 분류 기준

<민간보조 8개>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해당 사업 전체 재위탁 불가(단, 일부 사무의 위탁은 가능)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에 편성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       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자본적 경비 제외)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사회복지분야(080)”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으로 편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시비 100%)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도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시비 매칭 포함)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공공보조 7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경상적 교부금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12)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같은 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308-09)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403-04)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다. 지방보조금 관련 용어정리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단,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순국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과 출자･출연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보조금의 범위“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순지방비(도비+시비 또는 시비)
	대응지방비

용어의 구분

구분	지방보조금	출 연 금	위 탁 금
개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자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공공기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지급되는 경비	지자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비
근거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68조
정산	사후 정산	정산 불필요 * 단, 춘천시는 출연금도 정산 실시	사후 정산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주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계획, 산출기초, 경비 사용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예상 수익금 등을 기재한 계획서

(부정수급)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중요재산)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산

※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산: 부동산과 종물(제1호),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제2호), 항공기(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정산)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지방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것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절차

《업무절차 흐름도》

단계별 업무		업무 내용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법 제6조)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당초, 추경) (대상사업 : 시비 100% 사업. 단, 추경 예산감액은 미해당)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자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 확정
보조사업자선정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비공모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불필요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법 제8∼12조)		∙ 보조사업의 타당성,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 후 교부 결정 ∙ 사정의 변경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 (지방보조금법 제13∼16, 21∼22조)		∙ 수행 상황 보고(보조사업자→지자체) -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위반시 수행 명령(지자체→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 변경･인계시 승인(자치단체), 별도 계정 설정, 중요재산 처분 제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7∼20조, 제29조)		∙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지자체) - (3억원이상)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이상) 회계감사 ∙ 사업부서는 실적보고서 토대로 집행 적정성 등 검토 - 심사결과 적합시 금액 확정, 미흡시 시정명령
		사후관리 (지방보조금법 27조 등)		∙ 사후 평가 실시 : 전년도 성과평가 및 3년 유지필요성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 사업일몰제(유지필요성 평가) 적용 및 평가결과 예산편성 시 반영 * 국도비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교부사유

1. 예산편성 원칙

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운영 원칙

○ 근거: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방보조금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지방보조금법 제26조)’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사업별로 편성

○ 지방보조금의 중복교부 및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 등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원이력 등의 체계적 관리

- 중복수급 여부 및 수급자격 적부에 대한 확인･점검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사업자’또는‘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점검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2-2) 작성

○ 지방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보조금 교부를 위한 예산편성의 금지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한하여 운영비를 목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가능

☞ 운영비: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과금 등의 비용을 의미함.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항목으로 예산 편성

‘법령’의 명시적 근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임(법제처 14-0685, 2014.11.19.)

‘법령’의 범위(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Ⅺ. 주요 Q & A 및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 참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    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대 상) 순지방비(시비100%)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수업계 보조 제외

(운 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적용기준: 일반+기타특별회계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대응 지방비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2024년 춘천시지방보조금 총한도액: 483억원(당초예산에 431억 편성, 소진율 8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2. 지방보조금 교부사유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공공기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익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심의

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예산요구 (부서별)	➡	예산총괄부서 예산요구(안) 검토	➡	예산(안) 시정보고	➡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	의결 및 예산확정
		자체재원 지방보조금은 춘천시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심의 필요

※ 자체재원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거쳐야 함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편성(당초, 추경) 관련 사전심의

○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관련 사전 심의대상: 순수시비(시비100%) 지방보조금

- 목록에 의한 심의대체 가능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직전예산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 심의제외 사업

☞ 국고보조사업이나 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단, 사업비 부족 등으로 시비를 추가 매칭하는 경우         추가 시비재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 필요)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 다만, 예산전용(변경 포함)의 경우 지방보조금 통계목이 아닌 사업을 지방보조금        통계목 사업으로 예산전용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전심의 필요

* 또한, 사전심의 완료 후 예산팀 금액조정 및 의회의결로 예산 삭감 또는 미편성되어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증액편성하는 경우 최초 사전심의 받은 금액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사전심의 필요 없음 ex) 2023년 당초예산에 시비100% 지방보조금 10백만원        편성을 위해 사전심의 완료하였으나 의결된 최종 예산은 5백만원. 이에, 2023년        추경예산에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려는 경우 추가로 사전심의 필요없음

* 행안부 예규「지방보조금관리기준」변경에 따라 자체재원 지방보조금을 예산편성하기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

○ 심의범위: 지방보조금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및 유사･중복 여부 등

- 유사･중복의 개념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 사업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Ⅲ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1.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와 기능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 설 치

- 춘천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당연직 3, 위촉직 10)

* 당연직: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민간위원(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 비민간위원(당연직 위원)의 임기: 당해 직위 재직기간

-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1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기 능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인 심의

심의사항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시	* 비공모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범위 : 주된 입법 취지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한 조례이거나,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ex: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의미하며 특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일부 조항에 지원사항을 규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회의개의 및 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 제 척

☞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 피

☞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회 피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Ⅳ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등

《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절차 흐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사업접수 및 실무심사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예산부서)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청구	⇒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	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정산검사 및 결과 확정 통보	⇒	성과평가 및 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공시(보탬e)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사업부서)

비공모사업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접수 및 심사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청구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	실적 및 정산보고	⇒	정산검사 및 결과 확정 통보	⇒	성과평가 및 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	공시(보탬e) (사업부서)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공모: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지방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 여부 등을 지방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나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중‘학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공모방식: 춘천시 홈페이지

○ 접수기간

-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접수기간 조정(15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한 경우

☞ 재공모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공고내용

- 사업추진 방향, 대상사업, 지원규모,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선정절차, 수행일정 등

○ 공모절차 제외 →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불필요(단, 교부결정을 위해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장 협조 시 비공모 사유 명확히 기재 필요)

- 사업부서의 장은 아래의 경우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신청자에게 보조 가능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신청

○ 신청방법: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기관) 소개서   * Ⅷ. 관련 서식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사업기간

-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자가 추진하려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보조비목/세목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산출

- 수당, 여비 등은 지급단가를 통일하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편성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편성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세목 예시≫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무원 단가 적용(피복비, 급량비 등)
	공공운영비(201-02)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여비 (202)	국내여비(202-0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업무여비(202-03)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업무추진비 (203)	시책업무추진비 (203-03)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207-0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207-02)	S/W개발비, 감리비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①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하위 민간공공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②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보조금수령자는 정산을 하지 않음 ※ ① 재교부 시 사용, ② 수령자에게 집행 시 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감리비(401-02)	시설비에 직접 소요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401-03)	시설비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각 보조세목별 상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가이드 참조

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 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공모사업 해당)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부 결정 이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2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비공모사업은 심의 불필요) 해당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자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  제출받아 검토 및 조사 후 교부 결정     * 교부신청서 등은 Ⅷ. 관련 서식 참조

○ 교부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사항(지방보조금법 제8조제1항)

-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부담능력 유무)

※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조서”에 위 조사내용 포함됨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필요한 조치 및 고려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유무

□ 중복수급 해당 여부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위 내용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단, □ 또는 □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해야 함(단, □의 경우 해당부서의 재량으로 판단·결정)

4.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부과를 위한 명시사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 지방보조사업자에 의한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사항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함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지방계약법령 미적용)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방법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경우 지방보조금교부결정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   * 교부결정서 Ⅷ. 관련 서식 참조

○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9조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④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무조건적인 일괄교부 지양)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 9조 2항 관련, 기획예산과-12010(23.12.14.) 보조사업자 유형별 보탬e 적용 방안 안내 참고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단, 이미 수행된 사업의 교부결정 취소는 불가)

- 교부결정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자부담 제외)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등은 교부된 지방보조금으로 처리 가능

○ 법령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용도 외 사용 금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됨

○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사항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시 Ⅷ. 관련 서식 참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 사업의 주요 내용 변동 없이 부수적인 내용상의 변경이나 교부된    보조금의 10% 이내 또는 동일 항목내 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변경을 기준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

▷ 지방보조금 이월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당초에 사업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넘기는 것이 승인되어 교부 결정된 경우는 사업비 이월하여 집행 가능하며,    교부 결정된 내용과 달리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환수 등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 계좌이체(지로 포함) 및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지방  보조사업비 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지방보조금 집행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집행 가능

-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는 복수발급하여 사용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텐드바, 카바레 등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시지숍,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단,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및 지출요령

○ 지방보조금의 계정 및 통장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지방보조사업 통장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지출요령 및 집행원칙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되며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납부

구 분	기타소득	사업소득
내 용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일시적인 강의료, 자문료, 인세, 원고료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프리랜서 강사, 보험모집인 등
적용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지급액의 8.8%	총지급액의 3.3%

- 지방보조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단체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정산 시 환수(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 준용)

※ 단체간 강당, 회의장 등의 시설 상호 유상대여 지양

	(참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요령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려면 ①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확인 ②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③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 집행대상 단가 확인 - 가능하면 복수견적을 받아 비교 후 지출원인행위(계약 과정) 실시 ④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 실시 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각종수당(강사료, 단순 인건비, 원고료 등)은 소득세 공제(원천징수) 후 지급 ※ 집행기준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참조 ❖ 집행처리과정: 체크카드 우선 사용 원칙 - (체크카드 결제) 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체크카드 결제 ⇒ 회계서류 정리 - (계좌입금) 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서 ⇒ 지출결의서 결재 ⇒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서류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자부담의 경우 사본 가능) ❖ 증빙서류 편철순서 -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서(통장 인출날짜 순)대로 작성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관리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회계문서는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며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으로도 가능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 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4.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름.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 적용 제외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행 가능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1호, 2023.12.29.일부개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도비와 시･군･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정산방식

예시) 총사업비: 10,000(보조금 7,000  자부담 3,000) 자부담율 30%

- 원칙은 자부담 3,000 선집행 해야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 총집행액 8,000(보조금 7,000  자부담 1,000) 인 경우 총집행률은 80%수준이지만 보조금     집행률100%, 자부담 집행률33%로 자부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 → 이경우 총집행률 기준으로     보조금총액의 80%를 집행한 것으로 계산(5,600=7,000×80%)하여 반납금 1,400 발생

6.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주요 점검대상사업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점검 후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방법

☞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단, 예외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

☞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함

☞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

Ⅵ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1.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유 및 시기

- 제출사유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제출시기: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후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이내  정산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진행(다만, 서류 보완 등 보조사업자의 사유로  정산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15일까지 연장가능. 즉,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접수 후  최대 45일 이내 정산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관련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사본, 기타 각종 지출증빙 자료 등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안 됨

※ 기한 내 실적보고 미제출시 페널티 부여: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자체재원 보조        사업의 성과평과시 10점 감점(단, 2개월 이상 초과 시 20점 감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 감사인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 실적보고서 검증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실적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대상 구분

지방보조금 총액 산정기준

교부된 보조금총액에서 국고보조재원 제외

예시) □ 00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5억(보조금재원: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 지방보조금총액은 2억(국비 제외)이므로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00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10억(보조금재원:국비 10억)

→ 지방보조금총액은 “0”억(국비 제외)이므로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00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5억(보조금재원:도비 2억, 시비 3억)

→ 지방보조금총액은 5억(국비 제외)이므로 검증대상에 해당

☞ 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Ⅷ. 관련 서식 참조

감사인은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단, 2개월 이내에 검증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장요청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구분        * 감사보고서는 Ⅷ. 관련 서식 참조

지방보조금 총액 산정기준

교부된 보조금총액에서 국고보조재원 제외

예시) □ 00년도에 00단체는 00시로부터 A, B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각 5억(보조금재원: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10억(보조금재원:국비 10억) 교부받음

→ 00단체의 00년도 지방보조금 총액은 2억(A사업 2억과 B사업 “0”억)이므로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00년도에 00단체는 00시로부터 C, D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각 6억(보조금재원:       도비 3억, 시비 3억), 5억(보조금재원:시비 5억) 교부받음

→ 00단체의 00년도 지방보조금 총액은 11억(A사업 6억과 B사업 5억)이므로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

→ 위 경우 C, D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각각 제출 필요

- 감사인 선정: 지방보조금의 교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5조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증 및 감사보고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부담

-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 시점에서 이견이 없도록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전 통지 필요

-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나, 보조금으로만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제18조(지방보조금 이자에 대한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원미만 반환 불필요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지방보조사업 정산 후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의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처리방법

<참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당해 회계연도 반납 시

- 집행잔액: 해당사업의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차세대 e-호조), 세외수입 처리 불필요

- 반납이자: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 처리  * 추경 세입예산 반영해야함

□ 다음 회계연도 반납 시

- 집행잔액 및 이자: 재원별로 반납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세외수입 처리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세외수입 처리

㈂ 시비 사용잔액: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외수입처리

㈃ 시비 이자: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처리

* 추경 세입예산에도 반영→ ㈀:국고보조금등 반환금(715-01),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715-02), ㈂:자체보조금 반환금(223-02), ㈃:기타이자수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급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재산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 위 법령에 명시된 재산 외 중요재산 해당여부 판단 시「춘천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고시」        물품 내역 참조하여 결정(정수관리 대상 물품과 유사한 경우 중요재산으로 판단)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지방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요재산 현황(붙임서식 참조) 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의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다만 변동사항이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중요재산의 공시(해당 사업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 취득현황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소식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으로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 기획예산과-12179(2023.12.18.) 중요재산 공시이행안내 공문 참조

(단, 행안부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고시 폐지된바, 동일 내용의 춘천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고시 참조)

- 공시기간: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항공기의 경우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중요재산관리 대상 제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내의        내구성 재산은 중요재산으로서 관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내구재: 장기간(주로 1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의 흐름이 서서히          소모되어 가는 재화로 주택, 가전제품 등

* 비내구재: 단기의 사용으로 소모되어 버리는 것으로 식료품, 비누, 담배 등

○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의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 중요재산 부기등기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함

☞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의 해택 등(처분제한 기간 이후 보조사업자의 고유재산이 되어        보조사업자가 임의 처분 가능)을 고려할 때 부기등기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부담

- 부기등기 및 말소 방법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 부기등기의 말소 가능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경우

- 중요재산 부기등기 표시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전	00년 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신축	소유자 OOO 마을회 000000-0000000 주소
1-1	1번 소유권금지사항	0000년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마을회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춘천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명단공표 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수령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명단공표 방법

-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소식에“00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으로 공표(공표기간 이후 해당 내용 삭제). 단, 공표 전에 소명        또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표기간: 1년으로 하되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 연장 가능

- 공표 예외: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참고) ⇒ 춘천시 예산 미편성

○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지급 가능

○ 신고 또는 고발대상자 및 대상행위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수령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Ⅶ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

- 지방보조사업자 해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수령자 해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사유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지방보조금법 제31조)로 인해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지방보조금 반환사유(지방보조금법 제34조)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행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

○ 제재부가금의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 사유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예외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 제재부가금의 납부

- 제재부가금 납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

* 제재부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체적인 세외수입 항목은 징수과에 문의하여 징수결의 진행

3. 강제징수

○ 강제징수 대상: 지방보조금 반환금, 제재부가금 등

○ 강제징수 사유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강제징수절차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반환금, 제재부가금 등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4.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주요 내용

단계	행위	벌칙 내용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인계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 보고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안)

□ 수사의뢰 관련 원칙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 행위의 주체, 객체, 내용, 시기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신빙성 있는 제보(단순 풍문이나 의혹 제기는 제외)

□ 수사의뢰 대상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

□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

가. 뇌물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마.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참조>

□ 수사의뢰 대상 범죄행위 (예시)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

-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사업을 가장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4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전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허위 정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보조금을 거래업체 등에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자격요건 조작, 심의절차 생략

- 특정인과 이익단체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제공

- 보조사업 계획서･사업타당성･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장기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중복 지원

☞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후단), 제41조 제2호

○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 보조금 지급요건 점검, 현장 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소홀

☞ (적용법조) ｢형법｣ 제129조 (수뢰),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 수사의뢰 관련 유의사항

○ 수사의뢰 접수창구는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과로 일원화하고, 공문발송시 경찰청(본청) 수사과도 수신처로 동시 지정

Ⅷ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내 용	해 당 자	시작쪽
지방보조사업 지원 신청 시 - 지원신청서(1-1), 사업계획서(1-2), 단체소개서(1-3)	보조사업자	40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를 위한 안내 시 - 안내공문, 교부신청서(2-1), 청렴 이행서약서(2-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2-3)	사업부서	45
교부신청 검토 후 교부결정 시 - 내부결재 공문, 교부신청 검토조서(3-1), 교부결정서(3-2), 보조사업 관리카드(3-3)	사업부서	50
교부결정 통지 시 - 통지공문, 교부결정서(4-1)	사업부서	57
교부결정 통지받은 후 지급청구 시 - 청구공문, 지급청구서(5-1), 추진보고서(5-2), 세부산출내역서(5-3)	보조사업자	61
보조금 지급결의 시 - 내부결재 공문	사업부서	65
사업변경 등 승인신청 시 - 승인신청 공문	보조사업자	66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 - 실적보고 공문, 실적보고서(6-1), 정산보고서(6-2), 중요재산현황(6-3), 검증보고서(6-4), 감사보고서(6-5)	보조사업자	67
실적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시 - 내부결재 공문, 정산서 검토조서(7-1), 정산세부내역서(7-2),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7-3)	사업부서	82
정산결과 확정통보 시(적합추진의 경우) - 정산결과 확정통지 공문	사업부서	88
정산결과 확정통보 시(부적합추진의 경우) - 정산결과 확정통지 공문,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8-1)	사업부서	89
정산결과 통보 후 반납고지 시(다음회계연도 반납의 경우) - 반납고지 시행공문	사업부서	91
정산결과 통보 후 반납결의 시(당해회계연도 반납의 경우) - 반납결의 내부결재 공문	사업부서	92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 중요재산 현황(9-1), 부기등기 시 등기소 제출증명서(9-2) 부기등기 말소 시 등기소 제출증명서(9-3) - 정수관리 대상 물품목록 및 내용연수표	보조사업자	93
지방보조금 관련 추가 안내사항 - 자부담 관련 등	사업부서	123
참고자료: 정산 시 주요 확인 내용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133
보조금 집행관련 참고서식 및 참고자료 - 지출결의 내부결재,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첨부서식, 회의참석확인서, 회의록, 강의확인서, 원고작성확인서, 활동수당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보조사업자	134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업부서,보조사업자	147

<공모 또는 비공모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서식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F A X

단체등록

내    용

□ 등록단체

◦등록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등록번호 :              ◦등록일 :

□ 미등록단체

◦설립일 :

소 재 지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최근3년간

('21~23년)

市 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교부(지원)액

비 고

최근3년간

('21~23년)

市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부정한방법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 청 현 황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      .     .  ~       .     .     .

사업장소

주요내용

총사업비

천원(100%)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서식 1-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o 수행장소 :

o 사업기간 :     .    .    .   ~      .    .    .

o 총사업비 :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o 사업규모 :

o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o 사업내용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소요 사업비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00%

○ 산출내역(예시)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100 %)
보조금 (소계)				( %)
세부사업1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인쇄비		❍
		광고비		❍
세부사업2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		❍ ❍
		물품구입비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작성요령〉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편성 불가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 처리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수 입 금	산출기초	사용계획
			예) 00사업에 재투자, 지자체 반납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보조금 재원의 중요재산 취득 계획                  (단위: 천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서식 1-3

단 체 소 개 서

사업자명 (단체명)		대표자
연 락 처	• 주 소: (우편번호: ) • 대표전화: • FAX:
실 무 자	• 성 명: (직위: ) • 휴대폰: • 이메일:
설립목적	•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 주요조직 : 명 (부회장 명, 사무국장,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재정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활동 내 역 (최근3년)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등 • •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를 위한 안내 시>

(공모사업:사업자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후, 비공모사업:심의 생략)

		춘 천 시
수신자			○○○사업자
(경유)
제목	oooo년 ooooo 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17조에 따라 귀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류 첨부하여 교부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끝.

주무관						○○팀장						○○과장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서식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교부신청금액	금 천원
총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		천원(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명 : (직인)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최종 사업계획서(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변동없으면 생략 가능) 2. 청렴이행서약서 3. 단체(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전용계좌)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2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2-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예시)

〇〇〇과에서는 〇〇업무를 수행하고자 (〇〇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8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〇〇〇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     .     .

확인자 (신청인)                      (서명)

춘 천 시 장  귀하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 후 교부결정 내부결재> ☞ 재정관리팀장 협조 필요

		춘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oooo년 ooooo 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결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나. 보조사업자:

다. 교부결정금액

- 교부신청금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교부결정금액: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자부담 별도 표기

라. 보조금 지급방법: 일괄, 월별, 분기별, 실적별 지급 중 선택

※ 2회 이상에 걸쳐 지급이 원칙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일괄 교부 가능(단,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

마. 사업자 선정방식: 공모 또는 비공모 선택

- (공모의 경우) 20oo년 제00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 (비공모의 경우) ex) 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위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등 비공모 사유 기재   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예) 미체납 또는 체납 000원으로 완납확인 후 교부 예정

사. 예산통계목: 기획예산과, 시정기획, 시정 종합 기획 조정,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조서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3.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문서(공모사업의 경우)

또는 비공모관련 문서(비공모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재정관리팀장)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서식 3-1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조서

□ 보조사업 개요

신청자명		대표자				연락처
부서명	○○○과	담당자	(행정0급) ○○○			연락처		033-250-0000
사업명		세부사업명	2. 3.
주 요 사업내용	1. 2. 3.	최근 5년 보조금 지원액 (교부액기준)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검토사항

검토항목		체크	검토의견	비고
1	보조금 지원근거	○,×	관련 법령 등 지원근거 규정 유무 및 적정성 확인
2	지원 대상 자격요건	○,×	영리목적, 친목단체, 불법단체 등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인지 확인
3	시정시책과의 연계성	○,×	시가 권장하는 바람직한 사업인지 검토
4	사업계획의 적정성	○,×	유사·중복사업의 유무 검토
5	지역발전 기여도	○,×	시민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기여도 검토
6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내역이 적정한지 검토
7	자부담 능력 및 비율 적정성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능력 확인 및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검토
8	지방세 체납여부 유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9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사업인지 유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사업인지 검토
종합의견

□ 검토결과 교부결정금액

구 분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단 체 신 청 액	10,000천원	천원( %)	천원( %)
실무부서 조 정 액	10,000천원	천원( %)	천원( %)
보조금심의 의 결 액	10,000천원	천원( %)	천원(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 해당

□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 처리(해당 시)

- 예) 입장료 예상 수입금 000천원, 해당 사업에 전액 재투자

참가비 예상 수입금 000천원, 정산 시 전액 반납처리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사업내용	지출항목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실무부서 조정액 (단위:천원)
총 계		1,100		1,000
보 조 금 (소계)		900		800
세부사업1	물품구입	900	예시) 강의재료비 000 구입 450,000원×2박스=900,000원	800
세부사업2
자 부 담 (소계)		200		200
세부사업1	인건비	200	예시) 강사비 100,000원×2회=200,000원	200
세부사업2

※ 보조금 교부신청액과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조정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팀장 성명:

서식 3-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대표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         )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 신청액(A)	부서 검토 후 조정증감액(B)	교부결정액 (C=A+B)	비 고
ㅇㅇ사업	10,000	10,000	△1,000	9,000
△△사업
□□사업

□ 회계구분 및 예산통계목

회계구분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예산서상 부기사업명	예산통계목	비 고
일반회계	000000	00000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A=B+C)	보조금(B)			자부담(C)	비 고
		국비 재원	도비 재원	시비 재원
ㅇㅇ사업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자부담)를 조달 못 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내용 추가 가능)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 부서에서 해당 사업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조건 추가 및 삭제 등 변형 가능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 또는 해당 사업 재투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춘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춘천시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실적보고서 미제출시 자체재원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10점 감점 적용함(2개월 이상 초과시 20점 감점)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해당시)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혹은 수입금의 사업 재투자 시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단, 춘천시장이 인정한 경우이월 가능)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중요재산현황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춘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  .    .    .

춘    천    시    장

서식 3-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위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계	200	-	-	200	-
2022	100	-	-	100	-
2023	100	-	-	100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은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거치지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시보조금은 시자체 보조금 및 국도비를 기초지자체가 보조받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말함
5. 최근 5년간(2019~2023년) 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교부된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장 최근 연도)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체재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기준배점은 성과평가 당시의 항목별 기준배점 확인하여 수정 작성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후 교부결정 통지 시>

		춘 천 시
수신자			○○○사업자
(경유)
제목	oooo년 ooooo 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 oooo년 oooo사업 보조금을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숙지하여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보조금 교부청구서, 추진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교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기한 내 실적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주무관						○○팀장						○○과장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서식 4-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대표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         )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 신청액(A)	부서 검토 후 조정증감액(B)	교부결정액 (C=A+B)	비 고
ㅇㅇ사업	10,000	10,000	△1,000	9,000
△△사업
□□사업

□ 회계구분 및 예산통계목

회계구분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예산서상 부기사업명	예산통계목	비 고
일반회계	000000	00000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A=B+C)	보조금(B)			자부담(C)	비 고
		국비 재원	도비 재원	시비 재원
ㅇㅇ사업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자부담)를 조달 못 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내용 추가 가능)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 부서에서 해당 사업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조건 추가 및 삭제 등 변형 가능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 또는 해당 사업 재투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춘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춘천시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실적보고서 미제출시 자체재원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10점 감점 적용함(2개월 이상 초과시 20점 감점)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해당시)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혹은 수입금의 사업 재투자 시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단, 춘천시장이 인정한 경우이월 가능)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중요재산현황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춘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  .    .    .

춘    천    시    장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받은 후 보조금 지급청구 시>

		○ ○ ○(단체명)
수신자			춘천시장
(경유)
제목	oooo년도 ooooo 사업 보조금 지급청구(1차, 2차, 3차)

20oo년도 oooo 사업 보조금을 다음의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교부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보조사업 추진보고서(사업완료 보고서) 1부.

3. 보조금 지급청구 세부산출 내역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5.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 회장(직인날인)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춘천시 ○○로 ○○

전화번호 033)000-0000/ 팩스번호 033)000-0000/ (이메일 주소)

서식 5-1

지방보조금 지급청구서

○ 사 업 명:

○ 입금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 청구금액: 금         원

(단위: 원)
보조금 교부결정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지급 잔액	비고

위 금액을 ○○○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명 :                 (직인)

춘 천 시 장  귀하

서식 5-2

지방보조사업 추진보고서

(사업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 시 해당)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규모: 예)ooo 개보수/oo개소, 교육 연oo회 등 구체적 수치 기입

○ 사업기간: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 사업위치: 사업추진 장소

○ 총사업비: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 사 업 자:

□ 사업추진내역

○ 사업공정률:     %

○ 추진사업비: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 고
	○ ○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붙임

□ 향후 집행계획

○

○

서식 5-3

보조금 지급청구 세부산출 내역서

1. 사  업  명:

2. 보조사업자:

3. 보조금 사업비 내역(총 사업비:          천원)

구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보조금	천원( %)	춘천시청	보조금 교부
자부담	천원( %)	00단체 대표000외 00명	회비수입/기부·후원

4. 보조금 지급청구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재 원 별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작성*	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사용 원칙)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사업1	소 계
	물품구입	000	000	00	예시) 강의재료비 000 구입 450,000원×2박스= 900,000원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결제
	인쇄비	000	000		예시) 홍보물 인쇄 550원×1,000부×1회=550,000원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결제
	강사비	000		00	예시) 강사비 100,000원×2회=200,000원	00 계좌이체
사업2	소 계
	인건비
	○○비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통장사본 및 증빙자료 첨부

<지방보조금 지급결의 시> ☞ 경리팀장 협조 필요, 재정관리팀장 협조 불필요

※ 회계과에서 추가서류 요청 시 첨부하여 지출 진행

			춘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oooo년도 ooooo 사업 보조금 지급결의(1차, 2차, 3차)

1. 관련: ○○○과-○○○(20oo.oo.oo.)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자-○○○     (20oo.oo.oo.)호 지방보조금 지급청구

2.「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나. 보조사업자:

다. 교부결정액:

라. 금회지급액:

마. 지급계좌: 예치형 사업 진행시 예치계좌 추가 기재

바. 예산집행내역

교부 결정액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지급 잔액

사. 예산과목: 예) 기획예산과, 시정기획, 시정 종합 기획 조정,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붙임 1. 보조사업자 교부결정 내부문서 및 보조금 청구 관련 공문 1부.

2. 지방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3. 보조사업 추진보고서 1부(해당 시)

4. 지급청구 세부산출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경리팀장)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사업변경 승인신청 기안예시>

○○○(단체명)

수 신 자  춘천시장

제 목	○○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사업인계 등 )변경 승인 신청

「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원

3. 변경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변경방법: 예) 총사업비내 세부사업별 사업비 증감하여 변경조정

5. 소요경비배분 변경 신청내역

(단위 : 원)

사업비 내역	당초사업비 배분내역		변경사업비 배분내역		증 감		증감내역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합 계	3,000,000	-	3,000,000	-	-	-
○○○○	1,000,000	-	1,500,000	-	500,000	-
○○○○	1,000,000	-	500,000	-	△500,000	-
○○○○	1,000,000	-	1,000,000	-	-	-

끝.

※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

○○○ 단체장(직인날인)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춘천시 ○○로 ○○

전화번호 033)000-0000/ 팩스번호 033)000-0000/ (이메일 주소)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시>

			○○○(보조사업자)
수신자		춘천시장
(경유)
제목	oooo년도 ooooo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3.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원)

구 분	총교부(지급)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보조금
자부담

4.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집행내역 (해당시)

- 수입금 총액 및 산출내역: 예) 2,000,000원/ 입장료 10,000원×200명

- 수입금 처리: 예) 00세부사업에 0000원 재투자 및 재투자 잔액 000원 반납

또는 0000원 전액 반납 예정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2.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3.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4. 공사대장 관련서류(해당 시) 1부.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해당 시) 1부.

6. 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각 1부(해당 시)

7. 보조금 집행 관련 증빙서류 일체.  끝.

○○○ 회장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춘천시 ○○로 ○○

전화번호 033)000-0000/ 팩스번호 033)000-0000/ (이메일 주소)

서식 6-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현장사진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자료 첨부)

▢ 축제·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 위치도>	<행사 개최사진>

▢ 건립·보수 등 공사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전>	<사업 추진중>	<사업 완료>

▢ 기타 사업의 경우(보조사업 등 참고사진 첨부)

<현장사진1>	<현장사진2>

서식 6-2

ООО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000, 자부담 000) ◇ 사업기간 :

2023년   월   일

대표자	직명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사무실 전화
	휴대폰	대표자
		담당자

단  체  명   (직인)

춘천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교부(결정)액				(%)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계						100%					90%
보조금						50%					90%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
자부담						50%					90%				자부담 이자발생액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항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 세부내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6.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등)변경 내역
(단위: 원)
사업비 내역	당초사업비 배분내역		변경사업비 배분내역		증 감		주요 변경 사유	집행액 (보조금만)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000
0000
0000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단,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배분은 해당없음)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입금 발생현황                                                          (단위:원)

사업내용	수입금액	산출내역	비 고
계
oooo	o,ooo	o,ooo원=입장료 oo원×oo명
oooo

○ 수입금 집행내역 등                                                     (단위:원)

(사업 재투자 시)

총수입금	수 입 금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일자	수입금 잔액	잔액 처리방법
	계				반납예정
	oooo
	oooo
	oooo

(전액반납 시) 수입금 0,000원 반납 예정

서식 6-3

중요재산 현황(해당시)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
재 산 명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취득가액(원)		제 품 명	금액	단가(원)	수량
		계
취득 재원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		취득후 3년(20oo.oo.oo.까지) / 취득후 5년(20oo.00.00.까지)

서식 6-4

지방보조사업 검증보고서(해당시)

(앞쪽)

검증 관련 보고서

000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뒤쪽)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도비	시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도비	시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6-5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해당시)

(3쪽 중 제1쪽)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쪽 중 제2쪽)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시>

			춘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oo년 ooooo 사업 정산검사 결과 보고

1. 관련: ○○○과-○○(20oo.○.○)호 교부결정 및 ○○○○-○○(20oo.○.○) 호로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

<적합하게 추진된 경우>

2.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나. 보조사업자:

다. 정산내역             * 세부내역 검토조서 참고           (단위:원)

구 분	총교부(지급)액	집 행 내 역			비 고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부적합하게 추진된 경우>

2.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불인정(부적정) 집행 건이 확인되어 해당 내역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법령 등 위반사실이 확인 된 경우 사후 조치에 따라 추진)

가. 보조사업명:

나. 보조사업자:

다. 정산내역              * 세부내역 검토조서 참고         (단위:원)

구 분	총교부액 (a)	집행금액 (b)	불인정 집행금액(c)	집행률(%) [(b-c)/a]	집행잔액 (a-b+c)	부적정 (불인정) 사유
계
지방 보조금
자부담

라. 검토 결과 지적사항: 붙임 지적사항 참조

마. 향후 계획: 위반 유형에 따라 추진

붙 임   1.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 1부.

(부적합 추진시)

2.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 1부.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서식 7-1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 유형: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기간:

□ 주요 추진내용:

□ 보조사업자: oooooo (대표 oooo)

□ 정산내역

○ 총괄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괄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교부액(a)
보고 내역	집행금액(b)
	집행잔액
	발생이자
검토 내역	불인정금액(c)
	집행잔액(a-b+c)
	발생이자

○ 보조재원별 내역                                          (단위:원)

□ 총교부(지급)액						□ 총집행액
합계 (a=b+f)	보 조 금(재원별)				자부담 (f)	합계	보 조 금(재원별)				자부담
	계 (b=c+d+e)	국비 (c)	도비 (d)	시비 (e)			계	국비	도비	시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합계	보 조 금(재원별)				자부담	보조금(재원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 사업수행 적합성 검사 ※ 부적정은 지적사항 서식에 기재

계획대비 사업시행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 여부 ·사업목적 달성여부	□이행 □불이행 □달성 □미흡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전용계좌(카드) 개설 ·자부담 집행의 적정성	□이행 □불이행 □적정 □부적정
보조금 회계처리	·지출의 투명성(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증빙자료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정산 검토 지적사항: 붙임 지적사항 참조

□ 사업 효과

○

□ 검토결과

○ 예) 20oo년 ○○○보조사업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법」및「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준하여

보조사업 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함

< 불인정 집행항목을 기재>

○ 예) 정산내역 중 ○○○비 oo,ooo원은 과다 지출되어 반납하도록 조치함

□ 종합의견

○ 잘된 점,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붙임  1. 사업비 집행(정산)세부 내역서 1부.

2. 사업 검토결과 지적사항 1부.

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검토자 : 소속             주무관       성명

확인자 : 소속             00팀장       성명

서식 7-2

사업비 집행(정산) 세부 내역서

〈총 괄〉

(단위:원)
구 분	보 조 금				자부담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 (%, B/A)	00%				00%
잔 액

〈항목별 집행내역〉

(단위:원)
항 목	계	보 조 금			자부담
		국 비	도비	시비
합 계
예시)프로그램제작
프로그램운영
홍 보 비
소득세 및 주민세

〈일자별 집행내역〉

지출결의서(회계장부)			지출방법 (카드,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재원종류 (보조금/ 자부담)	비고
지출일자	적요	지출금액(원)
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

서식 7-3

보조금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확인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실시	지급 대상자에게서 징수(성명, 징수금액)→ 관련기관에 납부 → 시 관련부서에 결과 보고	징수 및 납부 증빙자료 확인
지출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카드 미사용	전용카드 미사용 사유 제출
00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불가	집행 불인정으로 반납조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보조금의 반환 등 확인

<지방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통보--적합추진 시>

			춘 천 시
수신자		○○○사업자
(경유)
제목	20oo년 ooooo 사업 정산결과 확정 통보

○○○-○○(20oo.○.○)호로 제출해주신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사업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기간: 20oo.00. ~ 20oo.00.

○ 보조금 정산 확정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C+D)	보 조 금 재 원 구 분				자부담(D)	비고
		계(C)	국비	도비	시비
교부금액(A)
정산확정액(B)
잔액 반납금액 (A-B)
발생이자

○ 개선 필요 및 안내 사항

- ① 정산서 검토결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 등 기재(필수)

- ②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시 총점에서 10점(20점) 감정 예정(해당시)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보조금 정산결과 확정통보--부적합 추진시>

			춘 천 시
수신자		○○○사업자
(경유)
제목	oooo년도 ooooo 사업 정산결과 확정 통보

○○○-○○(20oo.○.○)호로 제출해주신 ○○○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불인정 집행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내역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사업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 총괄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교부액 (가)	총집행액 (나)	불인정 집행금액(다)	총반납 집행잔액 (가-나+다)	부적정 (불인정) 사유
계
보조금
자부담

○ 재원별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C+D)	보 조 금 재 원 구 분				자부담(D)	비고
		계(C)	국비	도비	시비
교부금액(A)
정산확정액(B)
잔액 반납금액 (A-B)
발생이자

붙임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 등(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서식 8-1

보조금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	보조사업자 조치사항	결과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실시
		부적정 지출로 인정되고 보조사업자의 추가조치도 불가하여 반납 조치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정산결과 통보 후 반납 고지 시--다음 회계연도 반납 시>

			춘 천 시
수신자		○○○사업자
(경유)
제목	20oo년 ooooo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고지

○○○-○○(○○○○.○.○)호로 제출해주신 ○○○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다음과 같이 반납고지 하오니, 납부 후 증빙서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 반납액: 금12,345원(금일만이천삼백사십오원)

2. 반납내역                                                   (단위:원)

구 분	보 조 금 재 원 구 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집행잔액(a)					시비는 집행잔액, 이자 별개로 반납
발생이자(b)
총반납액 (a+b)

3. 반납기한:

4. 납부방법: 재원별로 총반납액(집행잔액+이자) 고지서 납부 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 입금

※ 참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국비잔액+이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도비잔액+이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시비잔액), 기타 이자수입(시비 이자)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의 및     고지서 발행하여 반납처리

※ 보탬e로 교부 시, 보조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보탬e 시스템상 처리

붙임  반납고지서 00부.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정산결과 통보 후 반납 결의 시--당해 회계연도 반납 시>

			춘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oooo년도 ooooo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결의

20oo년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다음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1. 반납금액: 금12,345원(금일만이천삼백사십오원)

2. 반납내역

(단위:원)
구 분	총교부액	정산확정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보조금			0,000	000

3. 반납과목

- 집행잔액: 예) 해당사업의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차세대e-호조)

- 발생이자: 예)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 처리(세외수입정보시스템)

붙임 반납고지서 등 00부.  끝.

※ 보탬e로 교부 시, 보조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보탬e 시스템상 처리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ooooo-ooo					(	0000. 00. 00.					)	접수									(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	http://www.chuncheon.go.kr
전화번호			033-000-0000		/ 팩스번호				033-000-0000		/	oooo@oooo.oo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련 서식>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 시

서식 9-1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부기등기 시 등기소 제출증명서

서식 9-2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부기등기 말소 시 등기소 제출증명서

서식 9-3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중요재산 관련 참고자료

① 중요재산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물품 목록(법령에 명시된 재산 外)

-「춘천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고시」물품내역과 유사한 경우, 중요재산으로 판단

「춘천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고시」대상 물품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 중요재산 관련 참고자료

② 중요재산 내용연수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

-「조달청고시 제2021-41호」내용연수(해당 물품과 유사한 물품 확인하여 내용연수 추정)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 명칭 변경 : 운동시설물 → 야외운동기구, 통합 : 가리개용칸막이 → 패널시스템용칸막이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9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8
3	10191703	포충기	7
4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5	20101706	죠크러셔	11
6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7	20101709	볼밀	11
8	20101710	미분쇄기	11
9	20101711	록브레이커	7
10	21101501	쟁기	10
11	21101502	쇄토기	10
12	21101503	관리기	10
13	21101504	제초기	10
14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9
15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10
16	21101518	토양소독기	9
17	21101590	농업용인양장비	10
18	21101592	경운기	11
19	21101598	배토기	9
20	21101601	파종기	10
21	21101602	이식기	10
22	21101612	종자발아기	9
23	21101701	예취기	9
24	21101702	건초기	9
25	21101703	수확기	10
26	21101704	콤바인	9
27	21101705	탈곡기	10
28	21101706	작물분절기	10
29	21101709	목초결속기	8
30	21101710	수확용건조기	10
31	21101788	곡물이송기	9
32	21101801	분무기	9
33	21101803	살수기	9
34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35	21101806	퇴비살포기	10
36	21101897	동력살분무기	9
37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8
38	21101901	착유기	10
39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40	21101904	사료배합기	11
41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8
42	21101915	돼지등지방측정기	10
43	21101982	사료절단기	10
44	21102001	정선기	9
45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10
46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47	21102005	제분기	9
48	21102006	곡물분쇄기	10
49	21102098	선과기	9
50	21102102	압착추출기	9
51	21102202	잡목벌채기	7
52	21102204	벌목톱	8
53	21102206	임업용생장추	9
54	21102299	임업용집재기	10
55	21102399	수경재배장치	7
56	21102402	양잠장비	10
57	22101502	그레이더	11
58	22101505	롤러	10
59	22101525	차륜굴착기	9
60	22101526	궤도굴착기	8
61	22101528	차륜로더	7
62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7
63	22101531	제설기(除雪機)	8
64	22101614	노면절단기	9
65	22101802	플랫폼리프트	6
66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3
67	23101512	제재기계	12
68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1
69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2
70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71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72	23101525	스핀들샌더	9
73	23101528	드럼샌더	10
74	23101537	벨트디스크샌더	10
75	23101580	만능목공기	10
76	23121506	편직기	12
77	23121507	제직기	12
78	23121519	실험실용방사장치	12
79	23121610	날염기	10
80	23121614	산업용재봉기	12
81	23121616	염색시험기	12
82	23141603	피혁염색기계	9
83	23151502	코팅기	10
84	23151503	압출성형기	10
85	23151504	사출성형기	10
86	23151507	압축성형기	12
87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9
88	23151610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1
89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0
90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8
91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2
92	23152901	포장기계	10
93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1
94	23152903	진공포장기	12
95	23152995	라벨기	7
96	23153298	산업용로봇	9
97	23161510	주조기	9
98	23161517	다이캐스팅머신	11
99	23161581	분사기	9
100	23161582	조형기	10
101	23161592	가마	11
102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103	23161596	전기로	10
104	23161597	도가니로	13
105	23171670	고속절단기	13
106	23171677	레이저가공기	10
107	23171678	복합공작기계	12
108	23171685	자동화생산시스템	8
109	23171686	전단기	12
110	23171688	초음파가공기	10
111	23172495	절단기	10
112	23172583	만능공구연삭기	11
113	23181501	충진기	11
114	23181506	세척장치	9
115	23181507	분쇄기	11
116	23181511	음식물성형기	12
117	23181518	식품발효기	10
118	23181604	음식물절단기	9
119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8
120	23191099	파우더혼합기	9
121	23211103	웨이퍼와이어본딩기	8
122	23211106	이온주입기	11
123	23211176	스핀코팅기	11
124	23211177	열산화반응챔버	8
125	23211178	웨이퍼다이본딩기	8
126	23211180	웨이퍼식각기	8
127	23211183	웨이퍼증착적층기	8
128	23211192	진공함침기	13
129	23211194	포토레지스트노광기	8
130	23211198	플라즈마처리기	8
131	23211199	회로기판제작기	9
132	23241402	평면연삭기	13
133	23241407	원통연삭기	13
134	23241502	전해가공기	11
135	23241506	플라스마절단기	11
136	23241509	금속띠톱머신	11
137	23241511	나사절삭기	11
138	23241596	방전가공기기	12
139	23241598	자동가스절단기	10
140	23241802	다축드릴링머신	12
141	23241809	탁상드릴링머신	11
142	23241894	CNC드릴링머신	12
143	23241896	레이디얼드릴링머신	12
144	23241898	직립드릴링머신	11
145	23242305	터릿선반	12
146	23242398	선반	12
147	23242401	수평형머시닝센터	11
148	23242403	수직형머시닝센터	12
149	23242501	베드형밀링머신	10
150	23242507	만능밀링머신	11
151	23242509	터릿밀링머신	10
152	23242590	CNC밀링머신	11
153	23242591	공구밀링머신	11
154	23242595	수직밀링머신	12
155	23242596	수평밀링머신	12
156	23242612	금속조각기계	11
157	23251508	철근벤딩머신	11
158	23251602	판금용성형기	12
159	23251782	시트압연기	10
160	23251784	압축공기프레스	12
161	23251785	압출기	11
162	23251788	유압프레스	12
163	23261507	3차원프린터	7
164	23271405	레이저용접기	11
165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12
166	23271486	불활성가스차폐아크용접기	10
167	23271493	이산화탄소가스용접기	11
168	23271496	직류아크용접기	11
169	23271603	납땜인두	8
170	23271707	산소아세틸렌용접기	9
171	23281591	도금장치	9
172	23281601	고주파유도가열기	11
173	23281698	침탄및질화전기로	13
174	23990394	산업용건조기	13
175	23990398	진공증착기	12
176	23990399	건조로	12
177	24101501	카트	8
178	24101503	돌리	8
179	24101504	핸드트럭또는액세서리	12
180	24101505	팰릿트럭	11
181	24101506	푸시카트	8
182	24101511	다단식운반차	12
183	24101516	동력플랫폼트럭	8
184	24101602	호이스트	10
185	24101603	지게차	9
186	24101604	리프트	9
187	24101608	권양기	9
188	24101612	잭	11
189	24101613	블록또는도르래	11
190	24101617	가위승강기또는리프트테이블	7
191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11
192	24101661	자동차리프트	11
193	24101689	주차관제장치	8
194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
195	24101709	롤러컨베이어	11
196	24101712	벨트컨베이어	11
197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10
198	24101749	수직컨베이어	12
199	24102004	보관용선반	10
200	24102006	작업용벤치	12
201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9
202	24111802	공기,가스탱크또는실린더	12
203	24111805	약품탱크	11
204	24111810	저수탱크	10
205	24111816	초저온용기	10
206	24111894	액체질소통	11
207	24111897	온수탱크	10
208	24112401	공구보관용함,상자또는캐비닛	11
209	24112898	일반화물컨테이너	9
210	24112901	나무상자	10
211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10
212	24131503	대형냉장고	10
213	24131602	상업용냉동고	10
214	24131604	냉동건조장비	12
215	24131902	덩어리얼음제조기	9
216	25111520	부표	5
217	25111527	소형보트	7
218	25111597	기동정	7
219	25111601	구명정	6
220	25111603	구조선	8
221	25111698	고무보트	7
222	25111804	카누또는카약	9
223	25111808	요트	6
224	25111899	조정경기정	8
225	25111999	선박모의조종장치	9
226	25131899	무인비행기	4
227	25161507	일반자전거	6
228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7
229	25173813	자동변속기	8
230	25173898	차량엔진용공기청정기	8
231	25174490	차량용운행기록계	5
232	25174491	엔진오일압력계	12
233	25174496	차량용음향영상시스템	8
234	25174892	모래살포기	7
235	25174894	차량차체용적재함	8
236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7
237	25179997	차량용냉방기	6
238	25181717	저상형트레일러	11
239	25181795	농업용트레일러	11
240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8
241	25191509	항공기푸시백또는견인차	9
242	25191510	항공기용지상전원부	9
243	25191522	항공기엔진정비세트	8
244	25191701	차륜평형기	11
245	25191702	차륜정렬기	11
246	25191739	조타장치모의시험기	11
247	25191797	차량세차기	9
248	25191808	브레이크시험기	12
249	25191810	섀시동력계	7
250	25191821	엔진모의시험기	10
251	25191822	엔진인젝터시험기	11
252	25191824	엔진튠업시험기	12
253	25191924	엔진종합검사장비	10
254	25191932	자동차종합검사장치	10
255	25201707	항공기자이로	10
256	25202198	항공기가속도계기	11
257	25230529	철도용공기압축기	9
258	26101115	삼상유도전동기	12
259	26101205	서보모터	10
260	26101212	스핀들모터	8
261	26101504	디젤엔진	10
262	26101515	가솔린선외모터	7
263	26101593	가솔린엔진	11
264	26111601	디젤발전기	12
265	26111604	가스또는가솔린발전기	11
266	26111607	태양광발전장치	10
267	26111611	보조발전기	11
268	26111699	태양전지조절기	10
269	26111704	충전장치	8
270	26111719	배터리시험기	10
271	26111729	자동충전기유닛	6
272	26141702	방사선측정기	11
273	27111511	선재절단기	10
274	27111715	토크렌치	8
275	27111802	수준기	11
276	27111814	검사용거울	7
277	27111822	각폭측정기	11
278	27111826	정밀정반	12
279	27112035	동력전정기	8
280	27112043	수목진단기	10
281	27112046	잔디청소기	8
282	27112701	낙엽청소기	8
283	27112703	전동드릴	10
284	27112704	전동그라인더	9
285	27112706	전동대패	11
286	27112707	핸드라우터	9
287	27112709	전기톱	9
288	27112739	벨트샌더	8
289	27112742	디스크샌더	9
290	27112799	전기절단기	11
291	27112809	공구정리대	10
292	27113201	일반도구키트	8
293	27113295	전문용공구세트	9
294	27113299	항공기용공구세트	9
295	27131605	에어커튼	8
296	30161505	내벽패널	8
297	30171505	금속문	7
298	30181502	비데	7
299	30181504	세면기	7
300	30191501	사다리	9
301	30191898	안전펜스	7
302	30201705	이동식부스	10
303	30201789	패스박스	8
304	30201790	에어샤워	7
305	30201796	조립식구조물	11
306	30222064	자전거보관대	8
307	30231602	이동식화장실	7
308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8
309	31241501	렌즈	9
310	31242104	옵티컬레일또는베이스	9
311	31242107	광학실험대	10
312	32101514	증폭기	11
313	32101515	감쇠기	11
314	32101519	검파기	11
315	32101528	변조기	10
316	32101617	스마트카드	6
317	32121616	조정저항기	9
318	32121701	정류기	12
319	32121704	정적변환기	9
320	32131005	집적회로패키지	9
321	32131010	인쇄회로기판	10
322	32131096	복합전자장치	11
323	32141009	광전관	6
324	39101616	자외선램프	9
325	39111501	형광등기구	6
326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10
327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8
328	39111611	투광조명	8
329	39111706	스트로보또는경고등	8
330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9
331	39111709	비상조명장치	9
332	39112003	조명스탠드	8
333	39112012	휴대용등또는작업등	6
334	39121001	배전용변압기	11
335	39121002	전력용변압기	10
336	39121004	전원공급장치	10
337	39121006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10
338	39121007	주파수변환기	11
339	39121008	신호변환기	11
340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
341	39121026	전력제어용변압기	11
342	39121083	전동발전기	12
343	39121101	분전반	10
344	39121103	배전반	11
345	39121104	전동기제어반	9
346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12
347	39121107	조명제어장치	9
348	39121198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11
349	39121308	아웃렛박스	7
350	39121510	컨트롤스위치(CS)	10
351	39121521	모터시동기	11
352	39121532	무선(RF)스위치	9
353	39121610	서지방지장치	8
354	39121621	피뢰장치및액세서리	9
355	39121635	전압조정기	12
356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10
357	39122171	전주	11
358	40101502	배기장치	6
359	40101601	송풍기	10
360	40101602	공기순환기	8
361	40101701	냉방기	10
362	40101708	팬코일유닛	10
363	40101709	공기조화기	10
364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12
365	40101711	터보냉동기	11
366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10
367	40101715	항온항습기	9
368	40101716	냉각탑	12
369	40101787	냉난방기	9
370	40101801	방열기	8
371	40101802	열교환장치	11
372	40101806	열펌프	9
373	40101808	스토브	7
374	40101825	가정용온수기	8
375	40101826	상업용온수기	6
376	40101834	연소기또는버너	8
377	40101866	온풍난방기	10
378	40101895	자동연소제어기	11
379	40101902	제습기	10
380	40101903	가습기	7
381	40102001	연관보일러	10
382	40102002	수관보일러	10
383	40102003	전기보일러	13
384	40102004	천연가스동력보일러	8
385	40102007	소형기름보일러	10
386	40102091	입형보일러	12
387	40102092	주철제보일러	11
388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8
389	40141609	제어밸브	11
390	40142201	가스조절기	11
391	40151502	진공펌프	12
392	40151503	원심펌프	12
393	40151505	정량펌프	10
394	40151513	수중펌프	10
395	40151551	기어펌프	11
396	40151566	부스터펌프	10
397	40151597	엔진펌프	7
398	40151599	자동펌프	12
399	40151601	이동식공기압축기	11
400	40151606	왕복압축기	13
401	40151608	회전압축기	13
402	40151610	압축기부품또는액세서리	11
403	40151697	실험실습용압축기	13
404	40161502	워터필터	9
405	40161503	집진기	10
406	40161505	공기여과기	8
407	40161602	공기청정기	9
408	40161605	탈취기	9
409	40161606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10
410	40161699	공기살균기	7
411	40161701	원심분리기	10
412	40161799	오일분리기	12
413	41101503	실험실용분무기	10
414	41101504	균질화기기	11
415	41101518	실험실용혼합기및유화기	10
416	41101701	실험실용밀	12
417	41101705	실험실용분쇄기	10
418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12
419	41101708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12
420	41101797	실험실용선별기	11
421	41101802	엑스레이발생기	11
422	41101805	자속계	9
423	41101806	자력계	11
424	41101807	전자회절장치	10
425	41101811	전자탐침마이크로분석기	11
426	41101813	엑스선장치제어기	9
427	41102404	실험실용히터	11
428	41102405	히팅맨틀또는테이프	11
429	41102406	실험용가열판	11
430	41102407	보온함	9
431	41102412	열풍기	8
432	41102423	교반가열판	10
433	41102513	곤충관찰장치	7
434	41102601	소형동물용우리	11
435	41102608	동물실험장치	6
436	41102704	엑스레이회절장치	10
437	41102909	조직처리장치	11
438	41102910	조직배양장치	7
439	41102914	초음파분쇄기	9
440	41102916	마이크로톰	12
441	41102923	체세포수측정장치	10
442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10
443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10
444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9
445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1
446	41103207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8
447	411033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0
448	41103303	농도계	11
449	41103311	유체압력계	12
450	41103312	점도계	12
451	41103317	표면장력측정기	11
452	41103324	실험실용조파장치	11
453	41103325	유체흐름가시화장치	11
454	41103326	풍동실험장치	11
455	41103327	유속계	12
456	41103385	농도측정기	10
457	41103386	밀도측정기	10
458	41103392	수로실험장치	11
459	41103406	무균함	11
460	41103415	무균대	11
461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	10
462	41103418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1
463	41103491	항온항습조	11
464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9
465	41103515	실험실용가스발생기	12
466	41103587	공기흐름실험장치	10
467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9
468	41103701	순환식수조	11
469	41103702	자동온도조절식수조	10
470	41103704	생물학용온도조절조	10
471	41103706	항온수조	11
472	41103712	용액순환기	10
473	41103799	실험실용물통	9
474	41103801	실험용혼합기	11
475	41103802	회전혼합기	9
476	41103805	실험실용진동기	11
477	41103806	자력교반기	12
478	41103810	오버헤드교반기	11
479	41103811	회전식진탕기	11
480	41103812	왕복식진탕기	11
481	41103814	소용돌이식진탕기	10
482	41103817	실험실용반응기	11
48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1
484	41103902	미량냉장원심분리기	11
485	41103903	탁상형원심분리기	11
486	41103904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11
487	41103905	플로어원심분리기	10
488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1
489	41103907	초고속원심분리기	8
490	41103908	진공원심분리기	10
491	41103909	회전자또는고정자	10
492	41104007	수질시료채취기	11
493	41104008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10
494	41104021	분액수집기	13
495	41104022	시편제작기	13
496	41104098	시료채취기	10
497	41104118	표본채취기	10
498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11
499	41104202	탈이온또는탈염장비	11
500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11
501	41104207	용수분석기	11
502	41104301	표준발효실험유닛	11
503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12
504	41104402	강제순환식또는기계대류식범용배양기	9
505	41104404	저온BOD배양기	11
506	41104405	진탕배양기	11
507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11
508	41104505	실험용석영오븐단지	9
509	41104507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0
510	41104509	진공오븐	11
511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1
512	41104511	교잡반응기또는배양기	10
513	41104601	실험용박스로	12
514	41104602	프로그래머블박스로	11
515	41104613	고온가압로	11
516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11
517	41104801	플라스크또는증류기유닛	10
518	41104802	이단계증류기	11
519	41104803	실험용증발기	11
520	41104806	실험용추출기	11
521	41104807	지방추출기	9
522	41104808	조섬유추출기	9
523	41104814	실험용열교환응축기	12
524	41104815	킬달질소분해장치	10
525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11
526	41104819	세포모음장치	11
527	41104896	용출시험기	10
528	41104911	실험용공기여과시스템	9
529	41104914	보틀탑필터또는여과컵	11
530	41105002	실험실용분급기기	11
531	41105101	실험용진공펌프	11
532	41105102	연동펌프	12
533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9
534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11
535	41105316	자외선작업함	11
536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2
537	41105505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8
538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9
539	41105521	유전자검출기	10
540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1
541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11
542	41106701	엽면적계	11
543	41106702	광합성측정장치	11
544	41106703	식물생장계	11
545	41106704	엽록소측정기	10
546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9
547	41111502	실험용저울	12
548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2
549	41111505	눈금중량계또는눈금저울	13
550	41111506	동물체중계	10
551	41111507	벤치스케일	10
552	41111508	체중계	9
553	41111511	트럭및철도용중량계	10
554	41111513	수분측정용저울	9
555	41111516	중량측정기기액세서리	8
556	41111517	분석저울	11
557	41111519	크레인저울	11
558	41111526	자동선별용저울	11
559	41111601	마이크로미터	11
560	41111605	스트레인게이지	11
561	41111613	거리측정기	10
562	41111614	높이게이지	10
563	41111615	레이저측정장치	12
564	41111618	게이지블록세트	13
565	41111623	두께측정기	11
566	41111669	두께게이지	10
567	41111678	만능측장기	12
568	41111703	실체현미경	13
569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0
570	41111706	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11
571	41111707	형상투영기	10
572	41111711	전자현미경	10
573	41111712	역상현미경	9
574	41111713	확대경	10
575	41111715	망원경	11
576	41111716	내시경검사장치	9
577	41111717	쌍안경	9
578	41111718	금속현미경	12
579	41111720	주사전자현미경(SEM)	11
580	41111721	투과전자현미경(TEM)	9
581	41111722	형광현미경	10
582	41111723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또는레이저주사현미경	9
583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8
584	41111725	편광현미경	12
585	41111727	투사현미경	12
586	41111735	자동현미경제물대	9
587	41111741	현미경미분간섭차장치	9
588	41111744	현미경용마이크로미터	12
589	41111745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0
590	41111747	산업용내시경	10
591	41111749	위상차현미경	10
592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10
593	41111804	초음파검사장치	12
594	41111808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595	41111815	철근탐지기	12
596	41111816	변위측정기	12
597	41111817	식미검정기	8
598	41111905	전자탐침봉	9
599	41111908	그래프기록계	13
600	41111910	멀티펜기록계	10
601	41111912	생리현상기록계	12
602	41111916	비접촉센서	8
603	41111920	3차원측정기	9
604	41111921	속도감지기	8
605	41111926	근접감지기	7
606	41111938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8
607	41111939	음향탐지기	11
608	41111942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11
609	41111970	온도감지기	9
610	41111973	미립자계수기	9
611	41111975	자기탐지기	9
612	41112105	온도트랜스미터	9
613	41112108	로드셀	11
614	41112113	기계적에너지변환기	11
615	41112114	온습도트랜스미터	10
616	41112197	선박육분력측정기	11
617	41112201	열량계	12
618	41112202	열추적장치	10
619	41112204	고온계	10
620	41112205	온도조절기	11
621	41112207	자동기록온도계	10
622	41112210	원격온도계	10
623	41112213	휴대용온도계	10
624	41112228	연소효율측정기	11
625	41112233	녹는점측정기	11
626	41112234	열류계	9
627	41112301	습도계	9
628	41112302	건습계	12
629	41112303	온습도측정기	10
630	41112304	수분계	10
631	41112401	깊이측정기	9
632	41112404	압력조정기	8
633	41112406	진공측정기	12
634	41112407	수위관리및조절기구	10
635	41112410	압력트랜스미터	9
636	41112411	압력조절기	11
637	41112414	압력검교정장비	8
638	41112416	내압시험기	9
639	41112418	모세관압측정기	10
640	41112422	수압시험기	10
641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11
642	41112501	유량계	12
643	41112502	레오미터	9
644	41112508	가스미터	10
645	41112701	곡물분석기	9
646	41112702	종자계수기	10
647	41112801	속도계	11
648	41112802	회전계	11
649	41112901	방향탐지용콤파스	11
650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11
651	41112903	육분의	12
652	41112906	전파표지	10
653	41113009	열차별분석기	10
654	41113024	액체비중계	9
655	41113027	삼투압측정기	10
656	41113029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9
657	41113031	당도계	11
658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10
659	41113040	콜로니카운터	10
660	41113041	원소분석기	11
661	41113042	우유분석기	9
662	41113046	점착시험기	10
663	41113048	견뢰도시험기	11
664	41113049	연소분석기	11
665	41113051	산화환원측정기	11
666	41113057	오니농도측정기	12
667	41113091	반응속도측정장치	10
668	41113099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측정장치	10
669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2
670	41113104	인화성가스측정기	10
671	41113105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11
672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10
673	41113110	산소분석기	9
674	41113111	오존분석기	10
675	41113113	산화황분석기및탐지기	11
676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2
677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9
678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0
679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680	41113124	물질대사가스분석기	10
681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1
682	41113301	산또는염기분석기	11
683	41113308	전해질분석기	10
684	41113311	할로겐분석기	10
685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686	41113319	수질분석기	10
687	41113322	질소,질산염또는아질산염분석기	12
688	41113326	도료입도측정기	11
689	41113327	필름애플리게이터	11
690	41113328	수은분석기	10
691	41113331	동결융해시험장치	10
692	41113333	계면동전위측정장치	10
693	41113338	BOD측정기	10
694	41113339	COD측정기	10
695	41113380	비표면적측정장치	9
696	41113399	유동화실험장치	11
697	41113405	감마선계수기	11
698	41113601	전류계	12
699	41113603	실험용브리지회로	11
700	41113612	접지저항측정기	10
701	41113614	전자기장측정기	12
702	41113619	검류계	10
703	41113621	임피던스측정기	12
704	41113623	절연저항측정기	9
705	41113624	절연시험기	10
706	41113630	멀티미터	10
707	41113631	저항계	11
708	41113632	오실로그래프	11
709	41113633	전위차계	12
710	4111363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12
711	41113638	오실로스코프	12
712	41113639	가속도계	10
713	41113640	유효전력계	12
714	41113642	회로검사장치	12
715	41113643	수요전력계또는기록계	11
716	41113646	온도교정기또는시뮬레이터	11
717	41113655	발전기시험장치	11
718	41113656	서보시험장치	11
719	41113661	전압조정기시험기	11
720	41113671	콘덴서시험기	10
721	41113672	계전기시험기	11
722	41113674	저항시험장치	11
723	41113675	전류분류기	10
724	41113677	내전압시험기	10
725	41113682	전력시험기	11
726	41113686	클램프테스터	9
727	41113689	종합계측기	10
728	41113692	전압전류계교정장치	10
729	41113693	정전기측정기	11
730	41113695	펄스측정기	11
731	41113697	변환기시험장치	11
732	41113698	제어기시험장치	11
733	41113699	전동기시험장치	11
734	41113702	비교측정기	11
735	41113704	집적회로검사기	11
736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9
737	41113706	반도체검사기	11
738	41113708	전력계	9
739	41113709	변조측정기	11
740	41113710	레벨미터	11
741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11
742	41113718	프로토콜분석기	10
743	41113720	전송량측정기	11
744	41113721	영상신호측정기	10
745	41113722	전자파장해시험기	8
746	41113723	무선장비시험기	10
747	41113725	광파워미터	9
748	41113728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9
749	41113729	증폭기출력계	10
750	41113730	텔레비전시험기	11
751	41113732	증폭기시험기	11
752	41113733	안테나시험기	9
753	41113735	극초단파기기시험기	11
754	41113737	잡음측정기	12
755	41113738	통신선로유지보수용시험기	11
756	41113739	전자파내성시험기(EMS)	10
757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8
758	41113783	변복조분석기	11
759	41113794	수신측정기	11
760	41113797	광섬유실험장치	7
761	41113803	전자기의지구물리도구	9
762	41113808	중력계	12
763	41113809	지질탐지기	10
764	41113811	지내력시험기	11
765	41113812	지반마찰시험기	11
766	41113816	압밀시험기	11
767	41113817	토질액성한계시험기	11
768	41113818	평판재하시험기	12
769	41113819	토양분석기	11
770	41113821	토질관입시험기	11
771	41113822	흙지지력비시험기	11
772	41113824	토질투수시험기	10
773	41113827	일축압축시험기	8
774	41113899	탄성파탐사기	10
775	41113902	용해또는분해검사기	11
776	41113903	입자측정장치	10
777	41113904	경도측정기	11
778	41113905	투과성시험기	10
779	41113909	토양샘플채취장치	11
780	41113996	채니기	9
781	41114001	경사계	9
782	41114106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9
783	41114107	지진계	10
784	41114204	경위의	11
785	41114212	사진판독확대경	11
786	41114213	정밀좌표측정기	9
787	41114215	측고기	10
788	41114220	전경의	11
789	41114294	구적계	11
790	41114401	풍속계	11
791	41114402	기압계	10
792	41114404	라디오존데기구	10
793	41114405	강우량기록계	9
794	41114406	강우또는증발지표관측장비	10
795	41114407	태양복사열지표측정기	11
796	41114409	풍속지표측정장치	9
797	41114410	기상관측장비	10
798	41114412	기상수직분포측정장치	11
799	41114414	기상위성수신장비	10
800	41114415	낙뢰분석장비	11
801	41114417	기상관측부이	8
802	41114418	기상위성수신분석장치	11
803	41114419	저층난류경보장비	8
804	41114423	자동기상관측장비종합검진기	9
805	41114427	풍향계	10
806	41114496	해양측정기기	8
807	41114498	인공강우장비	8
808	41114501	동력계	11
809	41114502	탄력계	10
810	41114503	신장계	9
811	41114505	진원도측정기	11
812	41114508	표면검사장치	9
813	41114510	토크게이지	11
814	41114511	유연도시험기	11
815	41114514	비틀림진동측정기	11
816	41114516	절삭력측정장치	11
817	41114519	예인전차시스템	10
818	41114521	공기압축기시험기	11
819	41114524	유압(油壓)시험기	11
820	41114528	선박동요측정기	11
821	41114530	접착강도시험기	11
822	41114562	물성시험기	11
823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2
824	41114580	공압실린더시험장치	10
825	41114586	노화시험기	11
826	41114592	안정도시험기	10
827	41114601	마모시험기	12
828	41114602	압축시험기	12
829	41114603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10
830	41114604	부식시험기	10
831	41114605	틈새또는부식검출기	10
832	41114606	크리프시험기	9
833	41114608	피로시험기	12
834	41114611	경도검사기	12
835	41114612	충격식검사기	12
836	41114614	금속검사기	12
837	41114618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0
838	41114619	전단력검사기	11
839	41114621	장력검사기	12
840	41114622	비틀림검사장비	11
841	41114623	굴곡성또는횡성검사기	11
842	41114624	진동성검사기	12
843	41114629	가열변형시험기	11
844	41114630	열충격시험기	11
845	41114631	응력시험기	12
846	41114632	인장강도시험기	12
847	41114633	열팽창시험기	10
848	41114634	에릭슨시험기	12
849	41114636	폴리머사출성형측정기	12
850	41114637	빔실험장치	10
851	41114638	하중시험기	11
852	41114640	포장도로평탄성측정기	10
853	41114644	공기량측정기	11
854	41114648	유동성시험기	10
855	41114650	몰드	9
856	41114672	아스팔트시험기	10
857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12
858	41114709	실검사기	9
859	41114715	섬유또는종이공기투과도시험기	11
860	41114722	인열강도(引裂强度)시험기	12
861	41114723	파열강도(破裂强度)시험기	12
862	41114791	직물촉감시험기	10
863	41115102	측각기	8
864	41115201	전파탐지시스템	9
865	41115203	기상레이더	10
866	41115303	주파수분석기	12
867	41115304	주파수카운터	12
868	41115306	간섭계	11
869	41115307	레이저발생기	11
870	41115309	조도계	12
871	41115311	광도계	12
872	41115313	휴대용굴절계	12
873	41115314	편광계	12
874	41115315	편광기	11
875	41115316	반사계	9
876	41115317	스트로보스코프	9
877	41115318	비색계	12
878	41115320	신호발생기	11
879	41115323	함수발생기	11
880	41115327	광전측정기기	9
881	41115328	파형합성기	10
882	41115329	전파측정장치	9
883	41115330	불투명측정기	9
884	41115331	광택도측정기	11
885	41115332	광파장측정기	10
886	41115333	광자수측정기	11
887	41115334	백색도측정기	11
888	41115335	벡터스코프	11
889	41115336	실험실용자외선등	9
890	41115337	파형측정기	11
891	41115338	휘도측정기	10
892	41115339	일립소미터	10
893	41115385	형광사검출기	9
894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10
895	41115403	분광계	11
896	41115404	질량분석기	10
897	41115406	분광광도계	11
898	41115407	원자흡광분석기	10
899	41115408	적외선분광기	11
900	41115409	핵자기공명분석기	10
901	41115411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10
902	41115412	분광복사계	10
903	41115413	세포분석기	10
904	41115414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핵종분석기)	10
905	41115415	전자분광분석기(ESCA)	8
906	41115416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1
907	41115501	소나	10
908	41115503	음향측정기기및데시벨미터	11
909	41115507	음성특성시험기	11
910	41115513	음향발생장치	9
911	41115515	하이드로폰	9
912	41115602	전위차적정기	12
913	41115603	pH측정기	11
914	41115608	이온선택전극	9
915	41115609	전도도측정기	12
916	41115611	용존산소량측정기	11
917	41115613	염분검출기	11
918	41115615	수소이온농도조절기	10
919	41115701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11
920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921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0
922	41115715	실험실용주입기	11
923	41115811	DNA서열분석기	10
924	41115821	미생물분석기	10
925	41115823	단백질분석기	11
926	41115832	항생물질검사기	10
927	41116107	화학품질관리,측정기또는표준	9
928	41116303	방화도시험기	10
929	41119905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9
930	41119909	혈액가스분석기	9
931	41119914	혈액응고시간분석기	9
932	41119917	의료용분광광도계	7
933	41119928	의료용효소분석기	11
934	41119933	혈액상자동분석장치	10
935	41119937	자동염색기구	10
936	41119940	요화학분석기	9
937	41119953	표본가공기	7
938	41119956	의료용세포·조직배양기	9
939	41121502	실험실용희석기	9
940	41121504	수동식단채널공기치환형피페터	10
941	41121509	파스퇴르식또는트랜스퍼피펫	11
942	41121516	디스펜서	11
943	41121808	실험용뷰렛	10
944	41121811	실험용미량화학키트	11
945	41122203	금속도가니	13
946	41122805	건조용랙	10
947	41123001	단지형데시케이터	10
948	41123002	캐비닛형데시케이터	9
949	41123004	진공데시케이터	7
950	42121592	정액보존용기	12
951	42141801	복합전기치료유닛	8
952	42141804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8
953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9
954	42142802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물	9
955	42143502	비세척장치또는액세서리	10
956	42151501	심미치과용광중합기또는액세서리	8
957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1
958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10
959	42152701	치과용교합기또는액세서리	10
960	42161632	혈액투석장치	8
961	42171611	응급처치용들것또는액세서리	8
962	42171802	응급의료용후두경키트	8
963	421720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8
964	42172013	응급의료용후송키트	9
965	42172101	심장충격기	7
966	42181602	전자혈압계	8
967	42181605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968	42181701	심전도기	11
969	42181712	심전도장치분석기	9
970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10
971	42181722	맥파분석기	10
972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8
973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7
974	42181904	멀티파라미터바이탈사인장치또는액세서리	9
975	42182005	검안경,이경또는검안검이경세트	9
976	42182299	적외선체온계	5
977	42182310	근전도기	8
978	42182314	의료용바이오피드백장치	10
979	42182401	청력계또는액세서리	9
980	42182705	체성분분석기	10
981	42182803	범용병상또는테이블체중계	10
982	42183015	안과용세극등	8
983	42183029	종합굴절검사기	9
984	42191602	수술실조명또는액세서리	8
985	42191807	범용간호침상또는액세서리	9
986	4219190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10
987	42192001	범용검진또는시술용테이블	8
988	42192201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10
989	42192210	휠체어	10
990	42192404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9
991	42192602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7
992	42199098	혈액냉동고	11
993	42199099	혈액.약품냉장고	10
994	42201601	MRI고정설치용장치	8
995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996	42201799	초음파뇌조영장치	10
997	42201804	의료용C암방사선기기	9
998	4220181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9
999	42201898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10
1000	42201899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0
1001	42201903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1002	42203301	무고정틀정위방사선치료장치	9
1003	42203702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10
1004	42203705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또는영상표시기	9
1005	42211503	자세교정기	8
1006	42211702	장애인용점자장치	8
1007	42211705	장애인용보청기	5
1008	42211797	약시인용확대장치	8
1009	42222001	범용정맥주입펌프	10
1010	42251502	인지수동기민성지각감각평가또는검사제품	11
1011	42251603	지속수동운동(CPM)장치또는액세서리	8
1012	42251605	재활또는치료용페달운동	10
1013	42251616	재활또는치료용전기진동기	8
1014	42251698	범용전기진동기	8
1015	42261509	부검용해부키트	9
1016	42261806	시신냉동고	8
1017	42271602	호흡측정기,그액세서리또는용품	9
1018	42271605	폐기능계량기	10
1019	42271612	폐가스분석기또는감시기	8
1020	42271703	산소혼합기	8
1021	42272209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9
1022	42272501	가스마취기	8
1023	42281501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9
1024	42281503	필터멸균기	9
1025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1
1026	42281531	의료용자외선소독기	9
1027	42281596	고압멸균기	11
1028	42281712	초음파세척기	11
1029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또는나이프핸들	8
1030	42291612	수술용골겸자	7
1031	42295104	전기수술,전기소작기기,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7
1032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10
1033	42301502	의학교육또는실습용마네킹	9
1034	42301504	의학교육또는실습키트	9
1035	43191501	휴대전화기	4
1036	43191504	유선전화기	8
1037	43191508	디지털전화기	9
1038	43191510	양방향라디오	8
1039	43191511	IP전화기	7
1040	43191513	화상전화기	6
1041	43191514	위성전화기	8
1042	43191516	키폰주장치	10
1043	43191633	키폰전화기	8
1044	43191634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8
1045	43201402	메모리모듈카드	6
1046	43201404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7
1047	43201407	주변기기제어카드	5
1048	43201414	하드디스크보안장치	6
1049	43201416	데이터수집보드	7
1050	43201417	멀티미디어용통합형보드	7
1051	43201503	중앙처리장치	7
1052	43201513	주기판마더보드	7
1053	43201531	비디오캡처보드	7
1054	43201537	프린트서버	7
1055	43201540	채널변환기	9
1056	43201552	하드웨어전화통신어댑터	7
1057	43201553	송수신기및미디어컨버터	8
1058	43201557	레이드컨트롤러	6
1059	43201614	콘솔익스텐더	7
1060	43201801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7
1061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7
1062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7
1063	43201807	테이프드라이브	9
1064	43201814	전자미디어또는데이터복사기	7
1065	43201817	CD드라이브	6
1066	43201818	DVD드라이브	7
1067	43201826	광디스크어레이	6
1068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
1069	43201832	주크박스	8
1070	4320183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9
1071	43201903	테이프드라이브라이브러리	7
1072	43201999	하드디스크파기장치	6
1073	43202002	공테이프	6
1074	43202005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6
1075	43211501	컴퓨터서버	7
1076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77	43211504	PDA또는오거나이저	7
1078	43211505	POS터미널	5
1079	43211506	신클라이언트컴퓨터	6
1080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081	43211509	태블릿컴퓨터	5
1082	43211510	메인프레임콘솔또는단순단말기	8
1083	43211512	메인프레임컴퓨터	8
1084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6
1085	43211593	일체형컴퓨터	6
1086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6
1087	43211595	멀티스크린컴퓨터	5
1088	43211596	베어본컴퓨터	4
1089	43211598	아날로그컴퓨터	5
1090	43211606	멀티미디어키트	6
1091	43211608	엔코더디코더장비	9
1092	43211699	신호처리기	7
1093	43211702	자기띠판독기및부호기	7
1094	43211706	키보드	6
1095	43211710	무선주파수식별장치	7
1096	43211711	스캐너	6
1097	43211712	그래픽태블릿	6
1098	43211713	터치패드	5
1099	43211714	생체인식장비	8
1100	43211717	광학문자판독장치	10
1101	43211723	전자투표또는개표기	9
1102	43211728	스마트카드단말기	7
1103	43211729	광학마크판독기	9
1104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9
1105	43211798	자료수집장치	9
1106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9
1107	43211901	CRT모니터	6
1108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1109	43211903	터치스크린모니터	6
1110	43211906	문자디스플레이	5
1111	43212102	도트매트릭스프린터	6
1112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1113	43212105	레이저프린터	6
1114	43212107	플로터프린터	7
1115	43212110	다기능프린터	6
1116	43212114	디지털이미지프린터	6
1117	43212115	바코드프린터	5
1118	43212116	무선인식태그발행기	6
1119	43212199	프린터제어기	6
1120	43221501	자동안내장치	9
1121	43221504	구내교환시스템(PBX)	10
1122	43221521	원격접속장치	9
1123	43221525	인터콤시스템	7
1124	43221527	도청방지기	10
1125	43221706	라디오안테나	10
1126	43221711	위성접속장비	7
1127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8
1128	43221727	안테나주변기기	9
1129	43221728	레이돔	9
1130	43221729	휴대용안테나	9
1131	43221731	수중통신장비	8
1132	43221788	분배기	9
1133	43221797	유선송신기또는수신기	8
1134	43221810	광다중화장치	6
1135	43221896	광송신기또는수신기	7
1136	43221897	적외선통신장비	9
1137	43222501	방화벽장치	6
1138	43222605	네트워크게이트웨이	7
1139	43222607	캐시엔진장비	7
1140	43222609	네트워크라우터	9
1141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8
1142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8
1143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7
1144	43222615	SAN스위치	7
1145	43222619	비디오네트워킹장비	7
1146	43222622	서버로드밸런서	7
1147	43222628	모뎀	7
1148	43222640	무선랜액세스포인트	7
1149	43222642	라우팅스위쳐	8
1150	43222643	케이블네트워크테스터	9
1151	43222644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6
1152	43222695	다중통신장비	11
1153	43222696	동보장치	10
1154	43222704	전신교환기	8
1155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1
1156	43222817	통신용중계기	8
1157	43222818	배선반	9
1158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9
1159	43222826	반송단국장치	11
1160	43222827	다중장치	10
1161	43222903	통신용탑	10
1162	4322330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0
1163	43232614	캐드캠시스템	6
1164	44101501	복사기	6
1165	44101503	다기능복사기	6
1166	44101510	기상FAX	6
1167	44101599	팩스기기	6
1168	44101601	종이절단기및보조용품	11
1169	44101602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10
1170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1
1171	44101703	듀플렉서장치	5
1172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7
1173	44101716	천공기	10
1174	44101730	문서자동분류장치	6
1175	44101902	수표발행기	11
1176	44102103	우편물봉합기	8
1177	44102105	수인인명인쇄기	7
1178	44102304	봉인기계	8
1179	44102306	결속기계	10
1180	44102403	카드인쇄기	8
1181	44102501	지폐계수기	10
1182	44102602	타자기	9
1183	44102604	속기기계	6
1184	44102801	래미네이터	9
1185	44102805	제본천공기	10
1186	44111502	서류정리케이스	8
1187	44111512	책꽂이	8
1188	44111515	서류상자또는서류함	9
1189	44111816	도화기	12
1190	44111891	제도판	11
1191	44111893	면적계	11
1192	44111895	제도기	10
1193	44111901	일정기록판및액세서리	10
1194	44111902	전자복사칠판및액세서리	9
1195	44111906	칠판또는액세서리	9
1196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8
1197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7
1198	44121511	우편함	10
1199	44121611	제지용펀치	10
1200	44121623	기계식편지개봉기	7
1201	45101502	오프셋인쇄기	11
1202	45101504	평판인쇄기	12
1203	45101506	스크린인쇄기	11
1204	45101507	인쇄기	11
1205	45101802	제본용재단기	11
1206	45101804	제본기	11
1207	45101806	정합기	12
1208	45101902	제판기	12
1209	45111603	영사용스크린	9
1210	45111604	슬라이드용프로젝터	11
1211	45111607	오버헤드프로젝터	10
1212	45111608	영화용영사기	11
1213	45111610	실물환등기	11
121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8
1215	45111620	슬라이드복사기	9
1216	45111697	영사대	9
1217	45111705	구내방송장치	11
1218	45111706	오디오믹서,증폭기결합	8
1219	45111707	오디오장비커넥터및스테이지박스	8
1220	45111712	테이프복사기	8
1221	45111713	음향분배증폭기	9
1222	45111714	오디오AD변환기	9
1223	45111716	디지털오디오편집기	7
1224	45111721	릴테잎녹음기	11
1225	45111722	카세트덱	10
1226	45111723	하드디스크레코더	6
1227	45111765	스피커제어유닛	10
1228	45111766	구내방송제어기기	10
1229	45111767	리모트앰프	10
1230	45111775	음향합성기	9
1231	45111784	오디오모니터	9
1232	45111802	텔레비전거치대	6
1233	45111803	스캔컨버터	7
1234	45111805	비디오편집기	10
1235	45111810	실물화상기	9
1236	45111811	영상모니터	7
1237	45111814	디지털영상효과기	8
1238	45111815	오디오비디오콘솔	8
1239	45111816	로고발생기	8
1240	45111817	방송용문자발생기	8
1241	45111819	비디오믹서	8
1242	45111820	비디오프로세싱앰프	7
1243	45111821	동기신호발생기	8
1244	45111826	MPEG엔코더	7
1245	45111828	프롬프터	6
1246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
1247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7
1248	45112002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	6
1249	45112099	디지털식필름판독기	11
1250	45121501	스틸카메라	10
1251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1252	45121505	영화촬영용카메라	11
1253	45121510	항공카메라	9
1254	45121511	고속카메라	8
1255	45121512	수중카메라	8
1256	45121514	복사용카메라	9
1257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9
1258	45121520	웹카메라	6
1259	45121522	적외선카메라	8
1260	45121523	천체사진기	9
1261	45121595	디지털이미지촬영기	8
1262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9
1263	45121602	카메라삼각대	8
1264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8
1265	45121607	카메라설치대또는지지대	9
1266	45121608	카메라조립부품	9
1267	45121609	카메라받침대	9
1268	45121612	카메라테이블	9
1269	45121613	카메라덮개또는커버	9
1270	45121623	카메라컨트롤러	8
1271	45121697	반사경	9
1272	45121701	필름건조기	10
1273	45121704	필름편집기	10
1274	45121705	사진확대기	10
1275	45121709	자동필름현상기	9
1276	45121714	필름리더	6
1277	45121801	마이크로필름카메라	10
1278	45131701	슬라이드트레이	9
1279	45141693	인화기구	10
1280	46111702	적외선탐지기	8
1281	46111703	적외선방사기	10
1282	46111705	적외선망원경	8
1283	46151501	바리케이드	10
1284	46151503	폭동진압용방패	9
1285	46151604	음주측정기	7
1286	46151605	무기또는폭발물탐지기	11
1287	46151609	신분증판독기	10
1288	46151699	컴퓨터순찰관리시스템	7
1289	46151706	잠재지문프린트키트	9
1290	46151711	족흔적채취기	10
1291	46151715	지문인식장비	9
1292	46151716	거짓말탐지기	9
1293	46151797	수사용감식기구	10
1294	46161503	선박신호장비	7
1295	46161504	교통신호등	7
1296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7
1297	46161526	보행자감지기	9
1298	46161579	교통관제시스템	7
1299	46161581	교통량측정기	8
1300	46161588	선박신호조명	7
1301	46161702	구조용에어백	10
1302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9
1303	46161706	에어텐트	9
1304	46161708	구조망	8
1305	46161793	구조용조명등	8
1306	46171506	금고	11
1307	46171603	시간기록계	11
1308	46171604	경보장치	9
1309	46171610	보안용카메라	7
1310	46171612	비디오모니터	7
1311	46171613	가스경보기	9
1312	46171616	레이더탐지기	9
1313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9
1314	46171621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	7
1315	46171624	엑스레이화물검색기	10
1316	46171625	무선국운영감시기	9
1317	46171626	야간투시경	11
1318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9
1319	46171634	탐지지	8
1320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9
1321	46171636	모사전송기용보안장비	9
1322	46171673	영상분배기	6
1323	46171678	감청장비	10
1324	46171681	도난방지기	9
1325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7
1326	46171687	보안용금속탐지기	10
1327	46171694	영상신호보상기	8
1328	46181502	방탄조끼	9
1329	46181509	유해물질방어의류	7
1330	46181518	방열복	10
1331	46181528	안전용덧옷	7
1332	46181704	안전헬멧	5
1333	46182003	가스마스크	7
1334	46182004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8
1335	46182099	방독면,정화장치누출시험기	7
1336	46182401	오염제거기	11
1337	46182497	책소독기	7
1338	46182599	호신장비	8
1339	46191502	열감지기	6
1340	46191510	열상관측장비	8
1341	46191601	소화용기구	9
1342	46191607	소방용호흡기구	7
1343	46191612	등짐펌프	9
1344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8
1345	46191621	소화장비보관함	6
1346	46191683	소방용펌프	9
1347	46201001	구조실습용마네킹	7
1348	47101505	염소처리장비	6
1349	47101511	이온교환장치	11
1350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10
1351	47101513	산소발생기	8
1352	47101514	소형정수장치	10
1353	47101516	탁도계	12
1354	47101517	자외선살균기	9
1355	47101521	한외여과장치	10
1356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11
1357	47101529	소각로	10
1358	47101536	슬러지수집기	13
1359	47111502	업소용세탁기	9
1360	47111503	세탁물건조기	7
1361	47111599	스포팅기	7
1362	47121602	진공청소기	7
1363	47121603	바닥광택기	5
1364	47121604	건습식진공청소기	7
1365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8
1366	47121612	건식바닥청소기	6
1367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8
1368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7
1369	47131707	핸드드라이어	8
1370	48101505	상업용커피메이커및아이스티메이커	6
1371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8
1372	48101510	상업용식품온장고	8
1373	48101511	상업용그리들	7
1374	48101517	상업용오븐	8
1375	48101521	상업용레인지	8
1376	48101524	상업용찜통	7
1377	48101529	압력조리기구또는압력튀김기	7
1378	48101530	상업용밥솥	7
1379	48101546	탕약기계	6
1380	48101595	만능조리기	7
1381	48101601	상업용혼합기	8
1382	48101607	상업용주서기	8
1383	48101608	상업용믹서기	7
1384	48101610	상업용필러	9
1385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7
1386	48101710	음수기	7
1387	48101711	냉온수기	7
1388	48101714	온수제조기	8
1389	48101799	정수기	7
1390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1391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7
1392	48101819	손소독기	6
1393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8
1394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8
1395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7
1396	48101915	상업용서빙트레이	10
1397	48102095	상업용조리대	8
1398	48102096	상업용싱크대	9
1399	48102097	배식대	7
1400	48102098	식기및컵회수차	8
1401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9
1402	48102103	냉장진열장	11
1403	48102199	냉동시스템	10
1404	48111001	컵음료자판기	10
1405	48111109	자동구두광택기	6
1406	48111301	티켓발급기	10
1407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8
1408	49121503	텐트	10
1409	49121595	위장용천	7
1410	49121603	캠핑용간이침대	7
1411	49141501	부력조절기	6
1412	49141506	습식잠수복	7
1413	49141508	구명총	8
1414	49141510	잠수기	7
1415	49141605	서프보드	8
1416	49141699	수상오토바이	6
1417	49151502	스키	9
1418	49161508	투구기	9
1419	49171501	체조용바또는빔	9
1420	49171508	구름판	9
1421	49181501	당구대	9
1422	49181507	탁구대	9
1423	49181698	사격총	6
1424	49201501	트레드밀	8
1425	49201502	스태퍼	9
1426	49201504	로잉머신	11
1427	49201517	거꾸리	8
1428	49201596	워킹머신	8
1429	49201602	바벨	11
1430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8
1431	49201604	체력단련기구진열대	9
1432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8
1433	49201611	종합운동기구	10
1434	49201697	야외운동기구	7
1435	49211603	골프클럽	9
1436	49211609	골프퍼팅연습장치	9
1437	49211807	체육측정용도구	8
1438	49211808	지방측정용도구	9
1439	49211809	신체측정용도구	9
1440	49211811	에르고미터	9
1441	49211812	몸통굴절측정기	9
1442	49211814	피로도측정기	9
1443	49211815	전신반응측정기	11
1444	49211817	근력측정기	9
1445	49211819	동작분석기	9
1446	49211823	인체측정기	10
1447	49211831	윗몸일으키기측정기	8
1448	49211833	심폐지구력측정기	7
1449	49211890	종합체력진단장비	8
1450	49221502	골대	11
1451	49221503	헤드기어를제외한안전용품	7
1452	49221506	운동용매트	9
1453	49221518	네트용지주	11
1454	49221521	운동기구운반차	7
1455	49221582	기타운동경기용구	9
1456	49221584	농구대	12
1457	49241511	퍼걸러	9
1458	52131501	커튼	6
1459	52131602	롤업셰이드	4
1460	52141502	가정용전자레인지	7
1461	52141503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
1462	52141504	가정용레인지	7
1463	52141505	가정용식기세척기	7
1464	52141525	가정용전기레인지	7
1465	52141553	전기밥솥	7
1466	52141554	김치냉장고(공정위 유지)	9
1467	52141601	가정용세탁기	7
1468	52141604	신발건조기	7
1469	52141801	가정용재봉기	13
1470	52141804	선풍기	6
1471	52151650	가정용싱크대	9
1472	52152202	식기건조대	10
1473	52152204	가정용조리대	7
1474	52161505	텔레비전	9
1475	52161509	휴대용음향기기	8
1476	52161510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9
1477	52161512	스피커	9
1478	52161513	일체형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레코더	10
1479	52161514	헤드폰	5
1480	52161515	콤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8
1481	52161517	이퀄라이저	7
1482	52161518	GPS수신기	8
1483	52161520	마이크로폰	9
1484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10
1485	52161522	고주파스캐너	11
1486	52161526	위성수신기	8
1487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11
1488	52161532	음악반주기	7
1489	52161533	메가폰	7
1490	52161535	디지털보이스레코더	6
1491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8
1492	52161537	자기저장매체삭제기	9
1493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7
1494	52161540	비디오스위쳐	8
1495	52161543	휴대용MP3플레이어	7
1496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1497	52161547	오디오앰프	9
1498	52161550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	8
1499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8
1500	52161555	포터블멀티미디어플레이어	5
1501	52161611	마이크스탠드	7
1502	53131702	마사지기	6
1503	55121718	안내판	8
1504	55121903	전광판	9
1505	55121904	광고판	9
1506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9
1507	56101502	소파	8
1508	56101507	책장	9
1509	56101508	매트리스	6
1510	56101515	침대	9
1511	56101516	장롱	11
1512	56101519	응접탁자	9
1513	56101520	로커	9
1514	56101529	잡지꽂이	9
1515	56101530	캐비닛	8
1516	56101531	신발장	8
1517	56101537	화장대	9
1518	56101538	찬장	10
1519	56101543	식탁	8
1520	56101544	거울	8
1521	56101588	텔레비전보관장및받침대	9
1522	56101592	청소도구함	9
1523	56101597	서랍형수납장	8
1524	56101601	파라솔	6
1525	56101603	옥외용탁자	8
1526	56101605	옥외용벤치	9
1527	56101606	화분대	8
1528	56101701	크레덴자	11
1529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10
1530	56101703	책상	9
1531	56101705	유리진열장	8
1532	56101706	회의용탁자	9
1533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8
1534	56101715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10
1535	56101791	신문걸이대	12
1536	56101793	보조책상	9
1537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가리개용칸막이포함)	7
1538	56111902	산업용작업대	11
1539	56111997	이발용의자	10
1540	56112101	강당,경기장용의자또는특수목적의자	9
1541	56112102	작업용의자	8
1542	56112105	라운지용의자	8
1543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10
1544	56112109	벤치	9
1545	56121001	책운반기	9
1546	56121002	카운터	9
1547	56121004	카드함	9
1548	56121007	공용테이블	10
1549	56121009	경사진열람대	11
1550	56121011	도서관CD또는카세트진열대	9
1551	56121099	이동식서가	10
1552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8
1553	56121501	실습대	11
1554	56121505	수강용탁자	8
1555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9
1556	56121508	컴퓨터책상	9
1557	56121597	교단	10
1558	56121598	교탁	10
1559	56121798	칠판보조장	7
1560	56121804	강연대	9
1561	56121902	전시용진열대	10
1562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9
1563	56122001	실험대	11
1564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11
1565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9
1566	60102798	지각운동학습기구	7
1567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9
1568	60103915	해부키트또는용품	9
1569	60104489	자연대류및복사실험장치	11
1570	60104509	연료전지	7
1571	60104604	경사로실험장치	9
1572	60104605	마찰실험장치	12
1573	60104607	진자기	11
1574	60104615	역학활주대	11
1575	60104691	힘의평형실험장치	10
1576	60104699	역학실험장치	12
1577	60104718	원심펌프실험장치	11
1578	60104721	관성능률실험장치	10
1579	60104775	열펌프실험장치	10
1580	60104777	냉동기실험장치	10
1581	60104780	공기조화실험장치	11
1582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11
1583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8
1584	60104798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10
1585	60104807	공명장치	9
1586	60104809	파동장치	11
1587	60104810	분광기	11
1588	60104811	스펙트럼차트	9
1589	60104815	반사및굴절장치	9
1590	60104817	수파투영장치	10
1591	60104824	파동광학실험장치	11
1592	60104825	홀로그래피시험장치	11
1593	60104903	정전기키트	9
1594	60104905	전기데모용보드	9
1595	60104907	휴대용발전기	7
1596	60104908	전자기장치	10
1597	60104909	자기장치	10
1598	60104910	전자석	9
1599	60104923	방전자	6
1600	60104924	패러데이(Faraday)의법칙실험장치	9
1601	60104926	홀(Hall)효과실험장치	9
1602	60104988	전기자시험장치	11
1603	60104994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10
1604	60105099	핵물리학실험도구	7
1605	60105910	유아시뮬레이터및보조품	9
1606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9
1607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10
1608	60106208	의료교육자료	10
1609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11
1610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11
1611	60106498	회로실험장치	11
1612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10
1613	60106608	협응동작반응검사기	10
1614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9
1615	60109797	모의소총	9
1616	60109798	사격장비	7
1617	60109899	실물모형	5
1618	60109999	교육훈련장비	11
1619	60111106	다용도게시판세트	9
1620	60121402	우드섹션액자(額子)	9
1621	60124306	도예용물레	11
1622	60131001	피아노	13
1623	60131003	오르간	13
1624	60131006	신시사이저	11
1625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2
1626	60131101	트럼펫	9
1627	60131102	트럼본	9
1628	60131104	색소폰	9
1629	60131108	프렌치호른	9
1630	60131114	튜바	9
1631	60131201	클라리넷	9
1632	60131211	대금(大芩)	7
1633	60131303	기타(Guitar)	9
1634	60131310	가야금	9
1635	60131311	거문고	9
1636	60131312	아쟁(牙箏)	9
1637	60131319	해금(奚金)	8
1638	60131322	양금(洋琴)	9
1639	60131397	콘트라베이스	9
1640	60131405	서양북	9
1641	60131406	실로폰	8
1642	60131411	북	8
1643	60131444	팀파니	8
1644	60131448	마림바	9
1645	60131699	드럼세트	8
1646	60141104	비디오게임기	7

별표 2     내용연수표(차량)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5101501	미니버스	9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승용자동차	8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8
7	25101591	수소승용자동차	8
8	25101592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9	25101593	수소미니밴또는밴	8
10	25101594	수소버스	9
11	25101595	수소미니버스	9
12	25101596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13	25101597	전기미니밴또는밴	8
14	25101598	전기버스	9
15	25101599	전기미니버스	9
16	25101601	덤프트럭	8
17	25101611	화물트럭	9
18	25101695	수소덤프트럭	8
19	25101696	수소화물트럭	9
20	25101697	전기덤프트럭	8
21	25101698	전기화물트럭	9
22	25101703	구급차	8
23	25101789	소방펌프차	8
24	25101790	소방물탱크차	8
25	25101791	소방화학차	8
26	25101792	소방사다리차	8
27	25101793	구조공작차	8
28	25101801	모터사이클	9
29	25101802	스쿠터	8
30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2
31	25101904	골프카트	10
32	25101910	살수차	8
33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9
34	25101926	제설차	9
35	25101963	노면청소차	8
36	25101975	중계차	8
37	25101976	진압차	10
38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10
39	25101980	다목적운반차	8
40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41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8
42	25101986	견인트럭	8
4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9
44	25101991	유개트럭	9
45	25101992	유조트럭	10
46	25101994	탱크트럭	9

<지방보조금 관련 추가 안내사항>

○ 자부담 관련

-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조례 등에 보조율(보조금지원율)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내용에 따라 자부담 비율 정함

-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자부담편성을 조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의결내용에 따라 자부담 비율 정함(단, 자부담비율      변경을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과 구별 필요→참가비, 입장료 등은      수입금으로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가 해당사업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조달한 금원(단체회비 등)을 의미

- 자부담 포함여부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침, 조례 등에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그 비율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다만,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사업기간 내 소모      되지 않고 주로 보조사업자의 자산으로 귀속되는바, 보조사업자도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자산취득에 직접소요되는 경비 외      기타 부대경비(차량구입 시 취등록세 등 관련 세금, 자동차보험 가입비 등)는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현금성 경비(시상금, 상품권 등)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다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전액 편성하여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여건 고려 시 불가능하다면 적정비율 결정하여      일부라도 자부담 편성함이 타당    * 시상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      보조사업자명의로 진행(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통계목이 아닌 사업비 교부결정 시 재정관리팀 협조 관련

- 지방보조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장의 협조가 필요하며      민간위탁금 등의 경우도 협조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협조할 사안이 아님      →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예산편성 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의 등 재정관리팀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나 민간위탁의 경우 재정관리팀의 개입이 전혀 없으며 해당 부서의 내부절차에 따라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재차 재정관리팀에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참고: 지방보조금 정산 시 주요 확인 사항>

구 분	주 요 확 인 서 류	비 고
단 순 인건비	○ 업무일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 여부 확인 요
강사료	○ 강의확인서(강사 인적사항, 입금계좌 정보 기재), 지급내역서, 이체영수증, 지출결의서, 강의사진 등
회의참석수당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원고료	○ 완성원고, 지급명세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물 품 구입비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지출결의서, 물품검수조서(관련사진 첨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공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자료(공사 전·중·후 사진) ○ 지출결의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하자보수보증각서, 준공계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장비, 차량, 장소 임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 임대 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 사진)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여비 및 교통비	○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목적,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서류) ○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식비, 숙박비)
기타	○ 사업추진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대장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집행관련 참고서식 및 참고자료>

(물품구입 품의 예시①)

○○○(단체명)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  .  .  . ~   .  .

나. 장    소 :

다. 사업내용 :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원구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총 계	1,00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삽	500,000	10,000원*50개
자부담	장갑	10,000	500원*20켤레
자부담	현수막	100,000	50,000원*2매
보조금	화분	490,000	49,000원*10개

다. 구입방법 : 보조금전용 카드 결제

붙임 : 1. ○○○사업 세부추진계획 1 부.

2. 견적서 1 부.  끝

○○○ 회장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춘천시 ○○로 ○○

전화번호 033)000-0000/ 팩스번호 033)000-0000/ (이메일 주소)

(물품구입 품의(약식) 예시②)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과장	사무국장	회 장		결재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정)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11.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합 계			1,000,000					부가세포함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급식비 품의 예시)

○○○(단체명)

수신자  내부결재

제 목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기간)	사 용 내 용	급 식 장 소	급식인원	지출금액(원)	비 고
20 . . .	○○○사업추진 참여자 급식비	업체명 (춘천시 ㅇㅇ로 1234-5)	명	90,000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급양비), 자부담

붙임  행사계획 1부.  끝.

○○○ 회장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춘천시 ○○로 ○○

전화번호 033)000-0000/ 팩스번호 033)000-0000/ (이메일 주소)

(지출결재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 당 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 . . .			④ 지출부기재				20 . . .
⑤ 단위사업		사업
내 역
비 목	적요(인원,수량,단가 등 기재)						금 액			비 고
강사수당(예시)										보조금
강사수당(예시)										자부담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 (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시 영수증별 기재)

(증빙서류 첨부 서식)---카드전표, 이체영수증 등

○ 건    명 : 홍보리플렛 제작

○ 지출금액 : 금500,000원 (보조금)

○ 지 급 처 : ㈜XX인쇄사

<증빙서류 첨부란>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회의참석 확인서 예시)

회의참석(심사) 확인서

○ 회 의 명 : “안전마을 프로젝트” 기획회의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생년월일 : 2000.01.01.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  .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45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회의록 예시)

회 의 록
◦ 회 의 명 : <○○○○>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회의안건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 참 석 자 : 총5명(홍길동, 고길동, 나최고, 김마을, 이회의) ◦ 주요내용 : 1. 2.
◦ 회의내용 - - - - ◦ 결정사항 - - ※ 회의사진 첨부
◦ 기타사항 :	작성자	결재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강의확인서 예시)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생년월일 : 2000.01.01.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강의내용 요약

20  .  .  .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45조

(원고료 지급을 위한 원고작성 확인서 예시)

원고작성 확인서

○ 원 고 명 :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생년월일 : 2000.01.01.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  .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45조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활동수당 확인서 예시)

활동수당 확인서

○ 활동일시 : 20  .  .  .(화) 10:00~12:00

○ 활동장소 :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생년월일 : 2000.01.01.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활동내용

20  .  .  .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45조

(출장비 지급을 위한 결과보고서 예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 장 자				소 속
출 장 지
출장목적		(예시) ○○○사업의 사전점검, 행사관련 업무협의
출장기간 (소요시간)		(예시) 20 . . .(수) 10:00 ~ 18:00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경비내역
출 장 내 용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적용
다과비 (간식비)	□기준: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액: 4,000원 이내/인(매식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간담회비	□식사가 포함된 간담회 진행 시 참석인원 당 ￦30,000 이내
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인건비	□강사수당, 원고료 등: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단순 인건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간제근로자 현업실무 단가(￦10,300/h) 적용 또는 2024년 최저임금(￦9,860/h) 적용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24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 전북 완주군 기준으로 1, 2권역 구분된 것으로 춘천시와 강사거주지와의 거리를     위 지역 간 거리와 비교하여 지급여부 판단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Ⅸ		춘천시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① 사업계획서(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서)에 부적정한 집행 계획이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 초래 (예: 4시간 교육임에도 교육생에게 2회 식사 제공, 참석인원 2배 수량 티셔츠 구입, 보조사업자가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중복 교부받음) ② 사업계획서(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서)에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누락되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 초래 ③ 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에 집행단가, 인원, 수량 등이 없어 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2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확인 소홀
①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미제출 ② 청렴이행서약서 직원 서명 누락,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대표자 서명 누락 ③ 자부담 예치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3	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조서 미작성
① 보조금 교부 전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심사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 결정 및 지급
4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소홀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교부조건을 명시하면서 지방계약법 준수,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중요사항 명시를 소홀히 함 ② 보조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교부조건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익금 관리 소홀 초래
5	보조금 용도 외 지출
① 재료비 항목에서 재료와 관련 없는 다과 구입 ②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③ 사업계획에 없었던 참여자에 대한 간식, 상품권, 선물 등 제공 ④ 집행잔액 소진을 위하여 사업기간에 임박하거나 사업기간 이후 불필요한 집행
6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① 보조사업자가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항목과 금액을 변경하여 집행 ②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획된 자부담 미집행 ③ 수강생 현장체험 보조사업 관련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수강생 자부담율을 낮추고 보조금 비율을 높여 집행
7	교부조건 이행 여부 점검 미실시
①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계획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교부 조건에 따라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 그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
8	전용카드 미사용
①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에 계좌이체로 지출 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
9	지출결의 관련
① 지출결의서 미작성(단체보조사업자) ② 선 지출 후 지출결의 ③ 건별 지출결의 없이 일괄 지출결의 ④ 지출결의서에 결재 누락 ⑤ 결재일이 없는 지출결의서
10	보조금 일괄 인출
①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과 집행내역을 비교한 결과, 건별로 이체하지 않고 총액을 다른 통장으로 일괄 인출한 후 집행(보조금 전용통장에서 건별 집행내역 확인 불가) ② 지출할 총액을 일괄 인출하고 사용한 후 잔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
11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집행
①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불가피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교부 결정 전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②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한 건을 수익금으로 집행하였다고 정산보고
12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① 강사료, 심사수당, 단순 인건비 등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또는 과소 신고
13	회계연도 또는 사업기간 이후 집행
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 ② 사업 완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조금 집행
14	자부담 정산 소홀
① 자부담 집행 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자부담으로 집행했음에도 지적 없이 정산검사 완료 ② 보조금 집행 서류만 제출하고 자부담 집행에 대한 일체 자료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정산검사 완료
15	중요재산 미공시
①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구입하고 정산 시 이를 보고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중요재산 현황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미공시
16	집행단가 기준 미준수
1) 강사수당 ① 보조금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시 강사수당이 부적정하게 산출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함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등급, 지급기준(최초 1시간 및 초과 매시간 단가)에 맞지 않게 강사료를 집행하였으나 지적 없이 정산 완료 ③ 보조사업자(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강사수당 과다 지급 ④ 세부 산출 근거(강사등급, 강의시간) 없이 강사수당을 임의로 과다하게 집행 2) 식비 · 다과비 ① 「춘천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매식비(주식대, 부식대 등)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가 식비 집행 시 기준단가를 상회하였음에도 지적 없이 정산 완료 ② 단가 및 참석인원 명시 없이 총액으로 지출결의하여 식비·다과비의 집행단가가 불분명하여 정산 검토 불가 3) 단순 인건비 ① 「춘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여 단순 인건비를 집행 ② 인건비 집행 문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시간당 단가를 알 수 없어 정산 검토 불가 4) 심사수당 ① 「춘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의 심사수당 지급단가 보다 상회하여 심사수당 지급
17	여비(출장비) 지급 부적정
① 자차를 이용하여 관외 출장한 건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교통비 지급 ② 자차를 이용하여 관외 출장한 건에 대하여 출장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의 유류비 지급 ③ 관외 출장 관련 숙박비 지급 시 지역별 상한액 초과 ④ 관내 출장비는 정액(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출하여야 하나 유류비로 지급
18	지출 증빙 미흡
① 검수 증빙(사진) 없이 대가 지급 ② 지출 증빙 사진 중복 사용(예: 식비 집행 장소가 다름에도 사진 동일) ③ 지출 증빙 사진 조작(예: 실제 빌리지 않은 물품 사진으로 임차비 지급) ④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료 지출 ⑤ 전용 통장사본 거래내역 미제출 ⑥ 참가자 서명부 누락 ⑦ 피복비 집행 및 상품권 교부 시 수불대장 미작성 ⑧ 결제일자, 금액, 상세내역 확인 불가한 영수증 제출 ⑨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 ⑩ 자부담 집행 정산 서류(통장사본,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미제출 ⑪ 인건비 집행 시 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등이 누락되어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 불가한데도 정산 완료 ⑫ 강사료 지급 시 강사 등급 증빙(강사 프로필), 강의 확인서(강의사진, 강의시간 명시), 수강자 서명부,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누락 ⑬ 출장 증빙 없이 출장비 집행
19	견적 부적정
① 보조사업자가 시장가격보다 과도한 단가로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지적 없이 정산 완료 ② 일괄 견적(1식)으로 단가·수량 등 세부내역이 없어 적정한 견적 여부 확인 불가
20	계약 및 대가 지급 관련 서류 미흡
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 또는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미작성 ②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검사 서류가 없음에도 대가 지급
21	수의계약 부적정
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및 2인 견적)를 미이행 ② 수의계약을 위하여 계약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리하여 추진
22	선금 지급 한도 초과 및 선금 채권 미확보
① 선금을 계약금의 90%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 ② 선금 지급 시 채권 미확보
23	수입인지 미징구
①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계약법」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수입인지를 미징구
24	수익금(수입금) 관리 소홀
① 수익금 발생이 예상됨에도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미포함 ② 수익금 발생을 인지하면서도 수익금 사용 용도를 교부조건에 미작성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③ 수익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아 수익금 정산 불투명 ④ 정산서류에 수익금 입금내역 및 집행내역 증빙이 없음에도 지적 없이 정산 완료
25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관련
① 보조사업자가 정산서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보조사업자에게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26	보조금 정산 검토조서 미작성
①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정산검사 결과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아니함
27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①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서가 제출된 이후 6개월 이상 정산검사를 지연
28	보조금 정산결과 확정통보 미실시
①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에게 정산검사 결과 확정 통보 미실시
29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① 보조사업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하는 상근직 직원의 인건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 ② 옥외간판 교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 ③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등 자산 취득
30	이자 반납 관리 소홀
① 보조금 예치기간에 따른 예금이자 미반납 ②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로 세입 조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자수입을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
31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① 보조사업 추진 시 무료 강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강사료를 지급 ② 앱 개발 용역 계약서는 1장으로 과업이행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었으며, 그 결과 개발된 앱은 별도의 기능이 없는 70쪽 분량 pdf 문서가 전부로 보조사업 성과 미흡 ③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 과업수행 내용에 사진촬영을 하여 콘텐츠를 구성하였다고 하나 기존의 이미지를 재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용역 수행 부실
32	기타 지적사례
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2018. 7. 26.)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고용·산재보험 납부 증명서 증빙해야 하나 이를 누락함 ② 「전기공사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어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하나 건축공사로 일괄 계약함 ③ 「춘천시 일상감사 규정」제2조 및 [별표] 규정에 따른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으로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 미이행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없이 보조사업 관련 시설물을 무단 설치 ⑤ 기부금·후원금만으로 1천만원 이상 수익금 발생이 예상됨에도 보조사업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음

Ⅹ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의 편성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결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 삭제 <2023. 4. 11.>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23. 4. 11.>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1.]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11.]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한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ㆍ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소송ㆍ수사ㆍ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23. 4. 11.>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8장 벌칙 <개정 2023. 4. 1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333호, 2023. 4. 11.>

제1조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7조 및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지방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3조(실적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제6조(실적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78호, 2023. 10.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2.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3. 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승인내역서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3. 5. 16.]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 10. 4.>

1.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본조신설 2023. 10. 4.]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4.>

제14조 삭제 <2023. 10. 4.>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5. 16.>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 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 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 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자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자료

3.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 10. 4.>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0. 4.>

1. 복지사업

2. 국고보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 10. 4.>

1.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10. 4.>

1.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16.>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3. 10. 4.>]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 5. 16.]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10. 4.>]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3. 10. 4.>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33778호, 2023. 10. 4.>

제1조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3조(중요재산 처분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중요재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3.] [행정안전부령 제438호, 2023. 12.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부칙  <제438호, 2023. 12. 13.>

제1조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통지,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및 명칭부여, 운용 기준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ㆍ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④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등의 개설 및 관리) ① 지방보조금을 예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전용계좌 및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전용 카드 개설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표준협약서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관과 보조금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에 따른 통장 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금관리관의 직인으로 한다.

④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대한 입ㆍ출금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사용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추가 자부담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4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의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ㆍ도비와 시ㆍ군ㆍ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항목 간 변경사용, 통계목 내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 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감사인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감사인의 책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외부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② 감사인은 검증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검증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3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 관련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⑤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부적정으로 심의된 사업 내역 포함)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적 사업 내역은 별표 5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ㆍ예술ㆍ경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별표 6과 별표 7의 예를 따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ㆍ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삭감ㆍ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8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⑧ 국고보조사업(시ㆍ군ㆍ구의 경우 시 ㆍ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자료보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2.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4.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3호, 2023. 12. 21.>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1995.02.06 조례 제  11호

(일부개정) 2008.11.21 조례 제801호 춘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5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31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0.22 조례 제1352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1447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7.08 조례 제1616호

(일부개정) 2022.09.28 조례 제1722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4조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7.8.>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7.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0.22,2019.7.1,2022.9.28.>

2. 위촉직 위원: 재정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22>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1.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3.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1.7.8.>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신설 2015.12.31.>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조건을 붙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8.>

제21조(실적보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 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5항까지 생략

⑥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을 “기획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항 중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보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7항부터 22항까지 생략

부      칙<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항 생략

③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4~11항 생략

부      칙<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4항 생략

⑤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6~15항 생략

Ⅺ		주요 Q & A 및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

< 주요 질의 및 답변 >

Q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과목(통계목)으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항목이 ‘인건비’라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그 집행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환경정화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Q	1. ○○군체육회가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축구연맹에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축구연맹이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의 재교부와 관련하여,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자)’로 명시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재교부와 관련한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군체육회가 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교부한 ○○군과의 정산 등 의무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인 ○○군체육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군체육회가 ‘◌◌축구연맹’과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조금을 ‘◌◌축구연맹’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축구연맹’이 ○○군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

Q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직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맡도록 하였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지방보조금은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보조금법령 등에 의하면 사업비와 운영비는 구분되며 운영비와 달리 ‘사업비’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한 인건비가 ‘사업비’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언급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구분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에 근무하던 상근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볼 여지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A

Q	A체육회 소속회원인 B종목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A체육회에서 보조사업(축구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A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A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전, B종목단체가 사업수행 여건을 갖춘 경우,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사업을 신청한 A체육회가 아닌 B종목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동시에 그 신청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공모절차 없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A체육회로부터 보조사업(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A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을 A체육회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B종목단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 하여, 보조사업자(A체육회) 선정을 취소하고 B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다시 선정하는 등 별도의 적절한 변경 절차 없이,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A체육회에서 B종목단체로 자치단체장이 임의 변경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 제도 취지상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사전에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지방의회로 제출,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하에 증액 편성된 경우에 그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에서 사전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시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편성 과정이 아닌 심의･의결 과정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물리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예산편성 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증액 요구 시, 그 동의에 있어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

Q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개정안이 지방보조금을 수반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지방의회가 구속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에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제2호)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3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은 이와 동일한 사유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에 의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조례의 제･개정 의결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A

Q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응모한 법인 등이 없어,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저촉 또는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9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에서는 상세한 교부결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과 취소 등에 관한 법령 사항과 관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조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A

Q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2항은 동 규정 제1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교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 심의방법”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A

Q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한데, 대학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아닌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의 예비비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4조제5항에서는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 말하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받는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의미합니다. A

Q	국비･군비･자부담으로 공장을 짓고, 시설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방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들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 처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법령 외에 보조금의 지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 교부 조건, 보조사업 소관 중앙부처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요재산의 처분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간에 명시적인 갈음 규정이 없으므로 보조금의 재원(財源)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교부 주체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차량을 취득 후(자동차등록명의:보조사업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민간 자본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신규 차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 처분한 차량의 매각 대금 전부를 지자체로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부동산등 중요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으나(중요재산 처분, 양도 등의 권한(주체)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1.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양도, 교환 또는 대여, 3.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처분 등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각 호(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의 기준은 해당 중요재산의 내용연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비율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A

Q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부정수급 행위 당시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당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5조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에서 ‘소관’의 범위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시점의 법률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보조금법의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요건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행정기본법」제1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범위는 - 첫째, 법 문구상 ‘해당’이 아닌 ‘소관(所管)’으로 명시하였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교부결정을 취소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

「지방보조금법」제6조 제2항 등 관련 -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2021. 10.

	행정안전부 (재 정 협 력 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Ⅰ		검토 배경

○ ‘21. 7. 13.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법령 및 조문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정의)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지방재정법」제17조 관련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무과 관련된 기부, 보조 등 그 밖의 공금 지출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보조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로서 이는 ‘운영비’의 지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비’로의 지출만 가능

○ 또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예산의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의 표현이 있더라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 후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Ⅲ		「지방보조금법」제6조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

○ 「지방보조금법」제2조에 따라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비이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이 점을 확인하고 있는 규정임

○ 또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포함되는 ‘운영비’의 종목이더라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비용)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이는 ‘사업비’로 보아 동 시행령 제3조 단서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이 교부되기 위해서는 경비의 종목이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

‘운영비’의 적용 범위

○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3조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

※ 다만, 특정 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법령’의 범위

○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명시적 근거’의 해석

○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의미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법령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볍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

□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

○ 구체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은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가 필요

Ⅳ		보조금의‘운영비’관련 적용기준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법령의 소관 부처(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운영비 지원을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 비용 지원’ 등

**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적용기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 추진(법령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되, 우선 소관 부처(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	자치단체 소관부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 비용 지원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자치단체 소관부처

질의회신

근거법령 해석으로 사업비 범위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단법인 단체의 건물 건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사단법인 △△단체의 건물 건립비의 일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2014. 8. 21. 재정정책과-3686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현행 지방보조금법령에서 각종 단체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물의 취득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물의 취득에 따른 운영 및 시설관리에 비용이 수반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질의하신 △△단체의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지원 및 보조의 범위) 제4호에서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활동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단체의 건물 신축 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단체의 건물 신축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가 명시적 규정인지 여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내용이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에 의한 운영비의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귀처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은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을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의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로 보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 조사･분석,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 응급환자 이동수단 확보)을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획에 포함된 각 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2014.9.16.)에 따라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에서 추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응급의료기관에 일정규모를 지원하는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되는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성격의 경비인지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시한 사례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가능 여부】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09. 7. 2. 법제처 안건번호 09-014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게 운영비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이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시적인 규정이란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 제2항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한 법령상의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급할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되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근거 규정으로 볼 가능성은 존재함.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령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조사업 운영주체 민간기업의 사무실임대료나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 요지

◦ 보조사업자는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 조합으로 보조내용 중 일반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보조사업의 운영주체는 ㈜지제이콜서비스로 보조사업자와는 달라 제3자 재위탁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 검토

(갑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불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보조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은 법령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을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금지함으로써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임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가 수임한 경우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공문회신(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3149호(2021.7.1.)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하였다면 시군도 재정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 동법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 근거는 우리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으로 명시되어야 유권해석 없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

3.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적용 기준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입법기술이 다양하여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부처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일부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운영비라고 명시하여야 위 사안에 해당하는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전체 보조사업비를 민간업체인 운영주체에게 전부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가하며 일부만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      자에게 재위탁 불가

◦ 아울러,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출근거가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군･구에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사관계발전지원법으로 지역 노동단체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에서  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먼저,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 그 규정은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간접비 외 수당 추가하여 편성 가능여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인건비와 직접비 외 간접비와 수당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과목(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항목이 인건비(4대보험료), 공공요금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 그 집행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연구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추가로 편성하려는 4대보험료, 공공요금, 시설용역비 등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해당 경비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비로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지방보조금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관련 질의회신】

(질  의)

◦ △△학원연합회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원장 및 강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원연합회의 연수교육담당자(상근직원)는 연합회로부터 매월 일정금액(17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보조사업(위탁연수교육) 담당에 따른 급여(170만원 가량)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음

⇒ 위와 같은 급여의 이중지급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답  변)

◦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민간이전(320목)-□민간보조(320-01)>｣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 및  ｢△△△△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상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해당 법인･단체의 자체경비로 상근직원에게 지급하면서, 특정 보조사업(연수교육) 추진에 따른 인건비를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상근직원(연수교육담당자)에게 운영비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