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시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확인
대금 지급 후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공문(서식 15)
	2. 정산 보고서(서식 16)
	3. 추진성과 보고서(서식 17)
	4. 지출결의서(서식 18)
	5. 증빙서류(서식 19) -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업체 통장사본, 물품사진, 진행사진 ※ 정산 시 주요 제출 서류 참고
	6. 보조금 통장 사본(거래내역 확인)

【 서식 15】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시≫

			○○○(기업명)
수신자		춘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경유)
제목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3. 보조금 집행내역

구 분	총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보조금
자부담

붙임 1. 보조금 실적보고서 1부.

2. 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2. 보조금 집행관련 증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등)

3.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끝.

○○○ 대표(이사장)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춘천시 ○○로 ○○

전화번호 033)000-0000/ 팩스번호 033)000-0000/ (이메일 주소)

【 서식 16 】

20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대표자	직명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사무실 전화
	휴대폰	대표자
		담당자

단  체  명   직인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귀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4. 보조금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원)	수익 내역	비고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비고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 지출결의서 □ 영수증(원본), 전자세금계산서 □ 보조금 통장 사본 □ 행사 유인물·사진, 공사완료 보고서(해당 시) □ 기타 각종 증빙자료

【서식 17】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현장사진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자료 첨부)

▢ 축제·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 위치도>	<행사 개최사진>

▢ 건립·보수 등 공사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전>	<사업 추진중>	<사업 완료>

▢ 기타 사업의 경우(보조사업 등 참고사진 첨부)

<현장사진1>	<현장사진2>

【 서식 18 】≪지출결재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 당 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22. . .			④ 지출부기재				2022. . .
⑤ 단위사업		사업
내 역
비 목	적요(인원,수량,단가 등 기재)						금 액			비 고
강사수당(예시)										보조금
강사수당(예시)										자부담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1 . . . 성 명 : ○○○ (인)

【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 (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시 영수증별 기재)

【 서식 19 】

증빙서류(카드전표, 이체영수증 등) 첨부 서식

○ 건    명 : 홍보리플렛 제작

○ 지출금액 : 금500,000원 (보조금)

○ 지 급 처 : ㈜XX인쇄사

<증빙서류 첨부란>

<참고> 정산 시 주요 제출 서류

구  분

주 요   확 인 서 류

비고

단순

인건비

○ 업무일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단체의 상근인건비는 지출 불가

※ 1개월 기준 125,000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각종

수당은 원천

징수

강사료

○ 강의확인서(강사 인적사항․임금계좌 정보 기재), 지급내역서, 이체영수증, 지출결의서, 강의사진, 강의등록부 등

※ 1개월 기준 125,000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 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참고

대상기간	필요경비 인정비율	원천징수 최소액	원천징수율
2019.1.1.~	60%	125,000원	8.8%

물품

구입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필수)

○ 지출결의서, 관련사진 첨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홍보물

제작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필수)

○ 지출결의서, 관련사진 첨부(제작, 게시사진 등)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장비 및 차량, 장소임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필수)

○ 임대 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 사진)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기타

○ 사업추진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대장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강사비 지급내역서 작성서식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시간)	강사비 수당(A)	원천징수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강사료 지급 시 예시≫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2023.  .  .(화) 10:00~12:00

○ 장    소 :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강사비

강사비(A)	원천징수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210,000	18,480	16,800	1,680	191,520

*강사비등 125,000원 이상 지급시 지급총액의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必

○ 강의내용 요약

2023.  .  .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규정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