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2023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추진계획(안)

2023. 5. 10.

강원도「2023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추진계획(안)

‘23.05.10.

□ 추진배경

Ⅰ. 배경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유도 및 사회적 농업 확산 도모를 위한 설명회

□ 2023 사회적 농업 현황

❍ (전국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8개소, 사회적 농장 92개소, 지역 서비스공동체 30개소

❍ (강원권역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1개소, 사회적 농장 9개소, 지역 서비스공동체 3개소

구 분	지 역	사 회 적 농 장 명
거점농장 (1개소)	횡성 (1)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장 (9개소)	횡성 (1)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춘천 (3)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주)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강원꽃차협동조합
	원주 (1)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영월 (1)	농업회사법인 하반하(주)
	평창 (1)	평창라벤다(유)농업회사법인
	철원 (2)	녹색 영농조합법인 늘푸른 영농조합법인
지역 서비스공동체 (3개소)	화천 (1)	화천현장귀농학교 영농조합법인
	철원 (2)	협동조합 글로벌패밀리센터 황금이삭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설명회 개요

○ 일  정 : ’23. 5. 31.(수) ～ 7. 12(수) 3회차 진행

○ 장  소 : 춘천 / 강릉 /횡성

○ 참석자 : 강원지역 사회적 농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 (참여기관) 여성농업인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각시군 담당자 및 네트워크 기관·단체 등

○ 신청방법  : 네이버 오피스 접수 https://naver.me/5pEXLy7d

큐알코드 접수

- 문의 :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033:345-2470

○ 상세일정

날 짜	시간	지역	장 소	비고
2023.05.31.	14:00	춘천 (춘천·화천·철원·인제·홍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3층 대회의실 (춘천시 충열로 90)
2023.06.15.	14:00	강릉 (강릉·동해·삼척)	교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강릉시 율곡로 2974)
2023.07.12.	14:00	횡성 (원주·횡성·영월·평창)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교육장 (횡성군 횡성읍 추동로 108-26)

○ 교육일정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

시 간	분	내 용	비고
14:00～14:20	20	접수 및 안내
14:20～15:00	40	사회적 농업 사업설명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숙자
15:00～16:00	90	강원도 사회적 농업 활동사례발표 [사회적 농장]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박중구 [사회적 농장]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이사 노윤배 [지역서비스공동체] 화천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박기윤
16:00～16:30	30	질의 응답

[별첨]

Ⅰ.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202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

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

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내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ㅇㅇ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 다만,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보건소․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노인 및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 협력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등에 참여 ․사회적 농업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농업, 일자리 등에 관한 학습과 토론 활동 기획 및 실행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2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구성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리 또는 읍・면)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구성 농장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하거나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②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23년 1월말까지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전제로 지원 가능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공동체 서비스 예시 >

구분	예시
보건의료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원예치료)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 미용실 이동지원, 방문미용서비스 ◦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말동무,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 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영유아 보육․교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정주여건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 ◦ 경로당 입식공간 설치, 산책로 만들기, 방범순찰
경제활동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 사회적 농장 직업훈련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민법)일 것

* ‘22년 기 선정된 사업자 중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23년1월말까지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만 지속 지원 가능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사회적 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서비스 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제한요건

- ’23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2.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사회적 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2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총 9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결합된 농장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만큼 사업비(60백만원)를 분배

* 농장별 역량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 지원 인력(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 소속)에 대해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 5년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9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6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사회적농장 – 지역 서비스공동체 비교

항목	사회적농장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비 지원	- 사회적 농업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비 지원 - 중간지원 기관의 인건비 지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의 운영비 및 서비스제공비 지원 - 중간지원 인력(돌봄반장)의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법인이나 단체	- 다수의 사회적 농장(최소 3개 이상)과 중간지원 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농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장이 결합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사회・의료・복지 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지역 서비스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지원 금액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20백만원	개소당 평균 90백만원	개소당 평균 90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50백만원
지원기간	5년간	5년간	5년간
활동 내용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 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안부 확인, 반찬 배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 보육 서비스 등 * 돌봄 반장 : 주민 대상 서비스 수요 발굴, 관련 기관・업체 네트워킹, 서비스 공급 지원,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