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Ⅰ	보조금 집행 절차

보조금 교부		사업 변경 (필요시)		사업 변경 승인		보조금 중간 정산		보조금 최종 정산
◦ 선정 통지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제출		◦ 사업 변경 승인 통지 후 집행 가능		◦ 중간 모니터링 ◦ 서류 점검 등		정산서식 및 지출 증빙 서류 제출
사업 전		사업 중(5월~9월)						사업 종료 후

Ⅱ	집행 원칙

1. 사업비용 절감 노력

▪ 보조사업자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대중교통 이용, 식비 및 숙박비 절약 등

2. 사회적경제 선순환 노력

▪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회적경제 내 선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춘천시 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한 문의: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사업자는 기업 명의로 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

▪ 당해 사업 전용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침에 따라 계좌이체로 처리(현금 인출 사용 불가)

4.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서에서 승인된 지출항목 외 지출 불가

▪ 정산 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대중교통요금(택시, 시내버스 등)

▪ 보조사업 선정 기업 내부인력 인건비, 대표자의 회의참석비, 강사료, 원고작성료, 심사수당

5. 수익금 활용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 사용 불가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참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참가비, 재료비, 물품 판매 대금

6. 사업 실행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

◦ 사업 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목적의 원만한 달성이 어려울 때는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과 예산배분의 변경을 지출행위 전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 변경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

◦ 변경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 집행 시 해당금액 환수 조치

7.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 사업 실행계획서 상 사업내용 및 하위 비목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 대상임

◦ 예시) ‘00비’로 편성한 예산을 ‘00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변경신청 및 승인 후 집행

▪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은 보조금으로 변경 불가

8. 사업 추진기간 준수

▪ 사업기간 내 집행완료 해야 하며, 위반 시 지출불인정으로 반납해야 함

◦ 사업기간 외 집행내역에 대한 소급은 불인정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 정산·반환 조치

9. 기타 준수 사항

▪ 개인 및 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기호) 등의 목적으로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 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Ⅲ	비목별 세부 집행 방법

1. 공통사항

▪ 정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홍보 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임을 표기

3. 물품 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

◦ 단기임차 가능

4. 단기 임차료

▪ 당해 사업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의자, 사무용기기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불가

5. 식비 및 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집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6 교육비

▪ 당해 사업에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7. 강사 및 보조강사 수당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의 강의를 맡은 자와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인 이상일 경우, 주강사 이외의 자는 강사수당 지급기준 상 5급으로 책정)

▪ 당해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붙임2-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8. 단순인건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순인건비 편성 가능

▪ 총 보조금의 4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단체의 상근 인건비는 지출 불가

▪ 당해 기업 내부 인력, 임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 불가

▪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붙임3- 원천징수 방법 안내] 참조

9. 회의참석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

▪ 당해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1일 1회에 한해 지급

▪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 100,000원 이내로 1일 1회 편성 가능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붙임3- 원천징수 방법 안내] 참조

10. 자문 및 심사수당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당해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붙임2-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붙임3- 원천징수 방법 안내] 참조

11. 원고 작성 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당해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붙임2-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편성

▪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필수

[붙임3- 원천징수 방법 안내] 참조

[붙임1] 지출증빙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 증빙 서류	비고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1일 8시간 이내 책정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단순인건비확인서(서명)
		▫업무일지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 [붙임2]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참조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1일 1회에 한해 지급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및 회의 사진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자문(심사)수당		▫지급내역서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자문(심사)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및 회의 사진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붙임2]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조
		▫원고작성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교육비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이체확인증 등
단기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임대 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식비, 다과비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지출결의서에 참석자 명단 필수기재
		▫참석자 명단 및 사진
		▫카드영수증
물품구입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출결의서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물품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홍보 인쇄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홍보물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명시 ∙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사진(제작, 게시사진 등)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기타		▫사업추진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대장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붙임2]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붙임3] 원천징수 방법

1. 원천징수란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제도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기타소득 : 강사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 단순 인건비 등

3.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4.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 :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3월 1일 70,000원 지급→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3월 1일, 8일, 15일에 70,000원씩 지급(총 210,000원)→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5.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200,000원인 경우)

○ 원천징수세액

· 200,000원*8%=16,000원(소득세)

· 16,000원*10%=1,600원(지방소득세)

· 총 16,000원+1,600원 = 17,600원(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 실지급액 : 강사료(200,000원) - 원천징수 세액(17,600원) = 182,400원

소득자 : 인건비, 강사료 등을 받는 사람 (납세 의무자)	← 인건비 지급	지급자 : 인건비, 강사료 등을 주는 사람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신고 → 세무서, 홈텍스 납부 → 가상계좌 이체
강사료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지급액 : 182,400원
		지급액 : 182,400원 원천징수세액 : 17,600원 강사료 200,000원		원천징수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을 신고 후 납부 원천징수세액 : 17,600원

6. 신고․납부

○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수당(강사비, 인건비 등)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각종 수당(강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다음달 10일 전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함

-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소득세), 위텍스(지방소득세)

- 납부 :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오프라인		온라인
사업자는 각종 수당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 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		사업자는 각종 수당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 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
↓		↓
관할세무서		홈텍스(소득세) 위텍스(지방소득세)
지급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공인인증서 발급 - 원천징수 내용 신고 및 납부서 출력
↓		↓
계좌이체		계좌이체
- 징수세액 가상계좌 이체 납부 (소득세, 지방소득세)		- 징수세액 가상계좌 이체 납부 (소득세,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 서식 16 】≪지출결재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 당 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23. . .			④ 지출부기재				2023. . .
⑤ 단위사업		사업
내 역
비 목	적요(인원,수량,단가 등 기재)						금 액			비 고
강사수당(예시)										보조금
강사수당(예시)										자부담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인)

【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 (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시 영수증별 기재)

<참고> 정산 시 주요 제출 서류

구  분

주 요   확 인 서 류

비고

단순

인건비

○ 업무일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단체의 상근인건비는 지출 불가

※ 1개월 기준 125,000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각종

수당은 원천

징수

강사료

○ 강의확인서(강사 인적사항․임금계좌 정보 기재), 지급내역서, 이체영수증, 지출결의서, 강의사진, 강의등록부 등

※ 1개월 기준 125,000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 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참고

대상기간	필요경비 인정비율	원천징수 최소액	원천징수율
2019.1.1.~	60%	125,000원	8.8%

물품

구입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 지출결의서, 관련사진 첨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홍보물

제작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 지출결의서, 관련사진 첨부(제작, 게시사진 등)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장비 및 차량, 장소임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 임대 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 사진)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영수증 등

기타

○ 사업추진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대장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서식 17 】

증빙서류(카드전표, 이체영수증 등) 첨부 서식

○ 건    명 : 홍보리플렛 제작

○ 지출금액 : 금500,000원 (보조금)

○ 지 급 처 : ㈜XX인쇄사

<증빙서류 첨부란>

【 서식 18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담 당 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일수	업무	연락처	단순인건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비고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명
예시)	홍길동	84.2.2.	5.12, 5.13, 5.14	3일	지구지키기 활동 컨설팅	010-1234 -5678	120,000	-	-	-	120,000	농협 1234567890 홍길동
1
2
3
4
5

【 서식 19 】

활동수당 확인서

○ 활동일시 : 20  .  .  .(화) 10:00~12:00

○ 활동장소 :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활동비

활동비(A)	원천징수공제액(8.8%)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8%)	지방소득세(0.8%)
210,000	18,480	16,800	1,680	191,520

*활동비등 125,000원 이상 지급시 지급총액의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必

○ 활동내용

20  .  .  .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서식 20 】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담 당 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연번	강사 성명	강사 등급	강의일자 (시간)	주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비고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명
예시)	홍길동	2급	5.12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1234567890 홍길동
1
2
3
4
5

【 서식 21 】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강사비

강사비(A)	원천징수공제액(8.8%)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8%)	지방소득세(0.8%)
210,000	18,480	16,800	1,680	191,520

*강사비등 125,000원 이상 지급시 지급총액의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必

○ 강의내용 요약

20  .  .  .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서식 22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담 당 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연번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비고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명
예시)	홍길동		2023.02.28. (3시간)	100,000	-	-	-	100,000	농협 1234567890 홍길동
1		기타소득
2
3
4
5

【 서식 23 】

회의참석확인서

○ 회 의 명 : “안전마을 프로젝트” 기획회의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회의비

회의비(A)	원천징수공제액(8.8%)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8%)	지방소득세(0.8%)
210,000	18,480	16,800	1,680	191,520

*강사비등 125,000원 이상 지급시 지급총액의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必

20  .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서식 24 】

회 의 록
◦ 회 의 명 : <○○○○>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회의안건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 참 석 자 : 총5명(홍길동, 고길동, 나최고, 김마을, 이회의) ◦ 주요내용 : 1. 2.
◦ 회의내용 - - - - ◦ 결정사항 - - ※ 회의사진 첨부
◦ 기타사항 :	작성자	결재

【 서식 25 】

자문(심사)수당 지급내역서

		담 당 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연번	참석자	자문(심사) 내용	일시 (소요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비고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명
예시)	홍길동		2023.02.28. (3시간)	100,000	-	-	-	100,000	농협 1234567890 홍길동
1		기타소득
2
3
4
5

【 서식 26 】

자문(심사) 확인서

○ 회 의 명 : “안전마을 프로젝트” 자문

○ 일    시 : 20  .  .  (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심사비

심사비(A)	원천징수공제액(8.8%)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8%)	지방소득세(0.8%)
210,000	18,480	16,800	1,680	191,520

*강사비등 125,000원 이상 지급시 지급총액의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必

20  .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서식 27 】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담 당 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연번	성명	원고 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비고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명
예시)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34,320	31,200	3,120	355,680	농협 1234567890 홍길동
1
2
3
4
5

【 서식 28 】

원고작성 확인서

○ 원 고 명 :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  .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서식 29 】

물품 검수 조서

납품일자
납품내용
납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