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지역의 소규모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 농산물 소비촉진

❍ 지역 전통주 발굴·육성을 통한 제품 다양화로 소비성향 대응 및 춘천시 농산물의 가공 등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2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지원대상 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100,000천원 * 재원 비율 : 도 15%, 시 35%, 자부담 50%
(부가가치세 자부담)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전통주 등 생산 농가·업체

❍ 사업내용 :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Ⅱ. 주요 내용

1		자격요건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업체*

❍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비영리민간단체,식품기업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기반 구축 등 지원을 받은 자

-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3년간 지원 X)

2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0,000천원/개소  * 재원 비율 : 도 15%, 시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전통주 제조․가공 기반 구축지원

❍ 자금용도

- 위험 요인 제거, 안전성 제고 등 가공시설·공장의 개보수 관련 비용

- 전통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조·가공 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설치 비용

- 전통주 제조‧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홍보시스템 구축(전체 예산의 20% 이내)

❍ 지원 제외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제세공과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 비용

3		사업시행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사전 이행사항 등 절차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의 세부 추진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의 조기 완료 등을 위해 지도·관리 실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계획으로 자격요건 유지 가능 범위 내 가능

-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시 반드시 사전승인 절차 이행

변경범위	승인권자	추진체계
총사업비의 30% 미만	시장, 군수	변경 승인 후 검토의견·변경 결과 도 보고
총사업비의 30% 이상	도지사	변경계획서, 검토의견서 도 제출, 도 검토 후 승인
대상자 변경

❍ 세부사업 준공검사 및 감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사후관리

- 처분 제한 : 매각, 교부 목적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 설비 - 주요 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관리 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 제공, 건물․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금지

- 관련 법률에 따른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동 시행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5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4. 7. 23. ~ 2024. 8. 21.(30일간) * 식품산업과 농식품산업팀 직접 제출

❍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 제출서류

【붙임1】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류제조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 교육 진행 예정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