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컬푸드 활성화(시설장비) 사업 추진 계획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2024년 로컬푸드 활성화(시설장비) 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농산물의 가공·포장 등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

○ 출하성수기 농산물 가공 확대로 수급 조절 및 시장가격 안정화

○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Ⅱ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9. ~ 12.

❍ 사 업 량: 1개소(시설장비지원)

❍ 사 업 비: 21,000천원(도비 3,150 시비 7,350 자부담 10,500)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시설·장비 구입 지원

❍ 사업대상: 로컬푸드사업 참여 또는 운영 생산자 단체

❍ 예산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Ⅳ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농산물유통과 / 시: 식품산업과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사업계획 승인 등

- 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사업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9월	․ 사업지침 시달: 도 →시(식품산업과) ․ 사업설명·홍보: 시→사업대상자
⇓
②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10월	․ 신청: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도) ․ 확정: 사업확정(도→시→사업대상자)
⇓
③ 보조사업 추진	11~12월	․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완료 후	․ 신청: 사업완료 후(사업대상자→시) ․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시→사업대상자)
⇓
⑤ 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정산 후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대상자→시
⇓
⑤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지급 후	․ 정산서 제출: 시→도

□ 사업신청 및 확정

❍ 사업희망자: 시(식품산업과)에 사업신청서 제출 (서식 1, 2) / 9월

	【 신청자격 】
▸로컬푸드사업 참여 또는 운영 생산자 단체 ▸다품목 소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 시(식품산업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보고 / 10월

<  사업계획서 검토내용 >

검 토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 능력 및 의지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지역농업 연계성	원자재 수급, 생산제품 판로, 경영능력 등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도: 사업대상자 확정 / 10월

- 사업대상자,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확정

□ 보조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지원품목(예시): 세척기, 절단기, 파쇄기, 포장기, 라벨인쇄기 등

- 지원제외

· 농산물 선별, 저장, 운반용 차량, 장비, 기타 소모성 자재 등 지원 불가

·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사업추진 관리

- 시는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  세부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침과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으로 불법‧탈법사례 방지

-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 및 자금 집행

※ 단, 총사업비 30%이내, 적격 사업 대상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시 자체 검토‧승인 후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결과 보고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한 후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 사진 촬영 등 근거 자료 첨부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사업 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관리요령

- 시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시 → 도):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 → 보조사업자): 10월

❍ 보조금 교부(시 → 보조사업자): 11월

❍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 → 도): 12월

[서식 1] 사업신청서

( 앞 면 )
2024년 로컬푸드 활성화(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시설‧장비 보유현황
		㎡			㎡		㎡				대			대
신청내용	사업소재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본인은 「2024년 로컬푸드 활성화(시설·장비지원)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뒷 면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사업·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간 중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비    자부담    )

○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

- 주      소 :

- 사업소재지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추진계획(일정)    * 사업성격에 따라 적의 변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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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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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