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11.12.29.

개정 2012.06.13.

개정 2012.09.28.

개정 2015.03.24.

개정 2016.01.01.

개정 2017.06.08.

개정 2017.09.01.

개정 2018.02.06.

개정 2018.05.30.

개정 2020.03.02.

개정 2021.06.18.

개정 2021.12.06.

개정 2022.02.15.

개정 2022.07.27.

개정 2023.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연구원 등(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본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다만, 「강원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삼척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된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기관은 삼척산학협력단으로 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정부부처, 산하재단 및 정부출연·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학술연구비 및 용역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제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및 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개별 연구자를 대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수행을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참여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를 도와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의 습득․제공을 위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보조원을 포함한다.

6.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기관 및 연구자 등이 사용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책임과 의무

제4조(관리기관의 책임과 의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 및 관리

2.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지원

4. 연구비 관련 규정 및 계약내용의 준수

5. 연구자에게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과제공모, 연구비 수입, 관련 규정 등) 제공

6. 연구과제 관련서류 및 연구비 정산서류 등의 비치·보관

7.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비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윤리교육 및 보안교육 등 실시

8.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 개설․운영

제5조(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를 성실히 수행

2. 지원기관의 연구협약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3. 연구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4. 연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각종 변동사항 관리기관에 보고

5. 연구윤리 준수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윤리 및 보안 관리

6. 각종 보고서(중간, 연차, 결과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

제3장 연구과제 계약 및 관리

제6조(연구계획서 작성) ①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과제 신청은 반드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③ 연구계획서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현황, 인건비계상률,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적용과제인 경우 「강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은 비목·세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을 경우 세부과제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간접비 계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을 준수하되,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가족 등의 연구 참여) ① 연구책임자는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를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연구과제에 부득이하게 가족 등을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연구참여사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최종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①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표 1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계약 체결) ①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계약은 관리기관이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자체 규정을 근거로 별도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최종본을 반드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하되,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 ‘표준연구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과제 등록) ① 과제관리 담당자는 본교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와 대조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등 연구과제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과제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해당 연구과제에 대해 실행예산신청서, 참여인력신규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급, 인건비계상률, 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액, 지급계좌 및 연락처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2. 비목별 실행예산 세부내역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부가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 목표, 연구비, 연구원, 연구기간 등 주요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계획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책임자의 변경) ①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 또는 불구, 폐질로 연구수행이 불가능 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 후 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연구원의 변경신청은 해당 인력의 실제 연구과제 참여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관리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행예산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세목 간 변경내역 및 사유를 등록한 후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세목 총 금액범위 내에서는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실행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은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비 관리

제15조(연구비관리 원칙) 모든 연구비 및 연구과제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직 지정) 연구비 및 국책사업비(간접비 제외)의 재무관은 산학연구지원부장(삼척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지출관은 재무회계팀장(산학협력지원부장)이 된다.

제17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② 연구비 예산관리 및 자금출납에 관한 일반사항(입․출금, 예탁 등)은 관리기관에서 담당한다.

③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18조(연구비 관리) ① 관리기관은 모든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연구비를 수령한 때에는 즉시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연구비의 입금내역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연구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참여연구원 1인 1계좌 사용)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1인 1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연구비카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지원기관의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이하 “지원기관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제 중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연구비카드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이하 “관리기관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내과제 중 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 계좌이체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비카드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비카드의 수령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조속히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사용 내역을 정산한 후 카드결제일 7일 이전에 증명자료 등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1조(연구비 사용 및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연구수당, 공공요금, 정산수수료, 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기업체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는 연구비의 경우 교부시기에 따라 연구비(용역의 경우 잔금)가 연구기간 종료시점 또는 연구기간 경과 후에 교부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발생한 집행잔액은 제23조에 의거 처리한다.

④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비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연구기간 내 사용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 중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연구비카드(법인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총 사용액의 합이 직접비의 1% 이내이어야 함)

4. 기타 거래명세서 및 인보이스 등 거래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단, 제1호의 영수증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⑥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집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모든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비 선지원금)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가 연구기간 외에 입금되는 등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료 후 전액이 입금될 경우 : 착수시점에 연구비 총액의 40%이내에서, 연구수행기간 1/2 경과 후 연구비 총액의 40%이내에서 각각 선지원 허용

2. 종료 후 잔금이 입금될 경우 : 잔금 범위 안에서 선지원 허용

3. 지원기관 선 정산(간접비 포함) 요구 및 연구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 연구비 전액까지 선지원 허용

4. 계약체결 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선지원 허용

② 연구책임자는 선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선지원금신청서 및 상환확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선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학협력단 자금 운영 범위 내에서 우선 입체하여 지원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 지원금액과 상계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교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비(제21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집행기간 완료시점)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별도로 정한 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24조(연구비 정산) ①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 후 3개월(단, 지원기관의 별도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구비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불인정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 제출한 증명 서류로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접수증 등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비 이월) ① 연구책임자는 다년도과제의 경우 과제 종료 시점에 이월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지원기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기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예금이자 산정) ① 예금이자 반납에 따른 이자 산출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중앙관리계좌는 [일자별 잔고×(보유일수/365)×0.1%(보통예금 이자율)]로 계산하여 산출하고, 과제별 관리계좌는 은행에서 산출한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이자산정 기간은 최초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과제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8조(증명 서류 보관) ① 연구비관리 담당자는 과제별로 연구비 관리철을 만들어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과제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책임자등을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2권 이상으로 분철될 경우 관리철의 구분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비 증명 서류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기간별로 보존하되, 당해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된 연구비 관리철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폐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다.

제5장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제29조(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① 연구비는 인건비(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적용과제인 경우는 「강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한다.

④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물품, 용역, 공사, 리스 등의 구매, 계약, 검사․검수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장 연구비 회수 및 이의신청

제30조(연구수행 중단 및 연구비 회수) ①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지급중지 및 기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때

3. 연구결과 발표물이 연구부정 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4.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6.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사업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이 지침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내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관리기관은 이 지침 제30조에 의거 회수된 연구비를 지원기관에 반납하거나 간접비로 세입처리 한다.

제33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지를 받았을 경우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비 관리위원회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1. 12. 29 제정)

①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2. 6. 13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 지침의 폐지) 이 지침 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연구비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③ (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도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2. 9. 28.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3. 24.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1. 01.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6. 08.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9. 01.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7.9.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규정) 이 지침 시행일 전에 협약된 연구용역과제 인건비는 지원기관과 기 계약 체결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지출항목은 인건비(연구수당)로 한다.

부 칙(2018. 02. 06.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5. 30.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침 개정 전에 체결한 협약과제는 협약시점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0. 03. 02. 전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8.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06.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5.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7. 27.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9. 01.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관리기관) (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점검항목	점검 세부지표	점검결과
		YES	NO
지원분야	연구사업(과제) 지원분야가 공모분야와 일치한다
신청자격	연구수행기관으로서 본교 산학협력단이 신청기관 자격이 있다
	정부주도형 중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그 구성요건에 부합한다.
	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신분과 직급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참여 등 제한사항에 접촉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는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3책5공제)
	모든 연구참여자는 정부 또는 교내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과제의 중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과제와 중복되는가?
행정지원	대학의 대응자금, 연구인력, 연구공간 등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협의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일반사항	연구계획서가 주어진 서식과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였다
제출기한	연구계획서 제출이 지원기관의 접수마감일 이전이다

점검항목	점검 세부지표	점검결과
		YES	NO
예산서	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이 일치한다
인건비	내부인건비는 연봉(또는 기준액)×인건비계상률로 계상되어 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는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법정부담금(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이 당해 과제에 계상되어 있다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과제)의 경우 총액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학생인건비는 본교에서 학위과정별로 정한 총인건비계상률 월 100% 기준금액 이내에서 계상되었다
	학생인건비는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연구원과정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이다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이다
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간접비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연구과제는 우리 대학 간접비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계상하였다
민간부담금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비율은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기타	기타 정부 및 지원기관, 교내 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2. 연구비(실행예산서)

【별표2】연구비 세목별 집행 점검표(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21조제6항 관련)

세목		세부 체크리스트
인건비,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에 대하여 고용계약(또는 과제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100%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준수 여부(총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학부생 130만원, 석사과정생 220만원, 박사과정생 300만원)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계상률 변경 포함)에 따른 내부 승인 및 필요시 지원기관 보고 여부
		소속 기관이 있는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였는지 여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기자재 변경 구입 할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원기관 승인 여부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당해 연구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건당 구매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하였는지 여부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해 검사·검수조서(사진포함)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소속기관 내부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 지불 여부
		참여기업으로부터 연구기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연구활동비	출장비	우리 대학의 여비 지급기준(공무원여비규정) 준수 여부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비참여연구원)의 여비지급 여부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여비지급 여부(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여비 증빙서류 구비 여부(운임, 통행료, 주차료, 숙박비, 식대 영수증 등)
		관내출장의 경우 여비지급단가를 준수하였는지 여부(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출장신청서 구비 여부
		출장기간을 초과하여 여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전임연구원의 경우 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국외여비의 경우 실제 환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국외 학회 참석인 경우 학회 관련 자료 및 발표 증빙서류 구비 여부
		국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관련 증빙서류(인보이스, 항공권 또는 탑승권,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구비 여부
		장거리 국외출장(미주, 유럽, 호주 등)의 경우 기내 숙박비 지급 여부
	그 밖의 비용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피복비, 신문구독료 등이 있는지 여부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집행 여부
		공공요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연체료 불인정)
		연구기간 외에 사용한 공공요금 영수증 여부(전화료의 경우 당월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므로 연구시작 이전 한달 동안 요금 당해 연구비로 처리불가)
		도서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과제와 무관한 논문게재료 및 참여연구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의 경우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급단가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소속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최소단위부서: 연구실을 의미함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여부
	회의비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및 참석자 서명부 작성 유지 여부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 집행시간 확인(원거리, 동일시간 대, 24시 이후 집행 확인)
		소액 결제인 경우 1인 회의 여부
		출장 시 식비와 회의비가 이중 지급되었는지 여부
		회의 개최 후 2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였는지 여부
		회의비 1인당 3만원 초과여부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 부(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하는 곳의 영수증은 불가)
		전문가활용비(통역료, 속기료 등)의 경우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급단가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출 여부
	소프트웨어 활용비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의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출 여부
	연구인력 지원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영수증 중 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및 참가비 등이 있는지 여부
		야근·주말특근식대 1인당 15,000원 초과여부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 집행 여부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참여기업으로부터 시약, 재료 등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연구종료 직전에 재료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인지 여부
		건당 구매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재료비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하였는지 여부
	연구재료 제작비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을 제작하였는지 여부
		참여기업에서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수당		당초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하였는지 여부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맞는지 여부
		연구수당 지급기준 준수 및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증빙하였는지 여부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연구수당을 반기별 또는 연구종료시점에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수당을 월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보안수당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가 맞는지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당초 연구계획서보다 20%이상 증액 시 지원기관 승인 여부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기관 승인 여부(단, 환율의 변경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간접비		당초 계획서보다 간접비 초과집행 여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용이 있는지 여부
기 타		연구목적 외로 연구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연구기간 이외의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
		실행예산 변경 시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처리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연구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입금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인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자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으로 하였는지 여부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별표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29조제3항 관련)

비목

세목

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인건비

■ 용역사업

가. 사용용도

ㅇ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인센티브

나. 계상기준

ㅇ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인센티브를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또는【본교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인건비(연구수당)은 별도로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센티브는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거 계상하고 인건비(연구수당) 세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단위: 원)

해당직급		기준단가(월)
교수		7,600,000
부교수
조교수
비전임교원		6,220,458
연구원	박사급연구원	4,769,762
	박사수료생
	석사취득자
	박사과정, 석박사통합
연구 보조원	석사수료생	3,188,426
	석사과정
	학사취득자
보조원	학사과정	2,391,402
	기타

※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강원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비전임교원을 말함

※ 동등경력 인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지급단가 동등경력 인정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다. 집행기준

ㅇ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라 관련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매월 23일(25일)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ㅇ 참여연구원 변경 및 충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

(연구

수당)

가. 사용용도

ㅇ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

나. 계상기준

ㅇ 인건비(연구수당)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의 연구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 지급한다.

【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

∙ 연구용역: 관계 규정 및 대학자체 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월 인건비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의 경우 80% 이내)

* 기타용역: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다. 집행기준

ㅇ 연구책임자는 평가대상자의 평가기간 동안 성과를 기여도 평가서 <서식>에 따라 성과 평가 후 지급한다.

ㅇ 인건비(연구수당)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에게 입금액 범위에서 매분기별(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연구기간 3개월 미만 연구과제는 발주처에서 입금 후(종료시점) 지급한다.

ㅇ 인건비(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서식>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관련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 다음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당해 연구과제 인건비(연구수당) 지급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가. 사용용도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나. 계상기준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월 급여*에 인건비계상률**과 참여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계상률 규모에 따라 별도 산출 후 합산하여

* 월 급여: 근로계약서의 연구개발과제 월 단위 급여(법정 본인부담금 포함)

** 인건비 계상률: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계상한다.

ㅇ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근로계약(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ㅇ 휴학생은 근로계약 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

ㅇ 지원기관 인건비 기준 및 해당분야 공식 노임단가가 있는 경우 또는 지원기관 지침에 의거 사업단 내 자체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월 기준액 및 직급 구분표 (참고용)    (단위: 원)

해당직급	기준단가(월)	동등경력 인정사항
책임연구원	6,000,000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선임연구원	5,000,000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주임연구원	3,200,000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보조연구원	최저임금이상	- 상기 직급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 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 상기기준액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임

다. 집행기준

ㅇ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라 매월 23일(25일)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이체 후 E-mail, 휴대폰 등을 통해 인건비 지급사실 통지)

ㅇ 참여연구원 변경 및 충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가. 사용용도

ㅇ 본교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계상기준

ㅇ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연구자 인건비로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총액만 계상한다.

※ 학생연구자: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수료생 중 연구원과정생

ㅇ 학생인건비는 총인건비계상률 100%로 한 아래의 학위과정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사과정: 월 1,300,000원

석사과정: 월 2,200,000원

박사과정: 월 3,000,000원

다. 집행기준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적용과제인 경우는 「강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갹출하거나 일괄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

시설

․

장비비

가. 사용용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연구시설·장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당 구매금액이 3백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ㅇ 모든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전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에서 계상 또는 집행한다.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

재료비

가. 사용용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연구재료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당 구매금액이 3백만원 미만의 연구재료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가. 사용용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가. 사용용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기술도입비는 외국 기술(Know-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검색이용료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ㅇ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에 대한 경비로서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며 해당자에게 원천징수 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ㅇ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수령 영수증을 제출 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ㅇ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전문가 초청의 경우 항공권 또는 여권사본 등으로 출입국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ㅇ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연구실) 부서 소속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다.

ㅇ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1>, <표2>, <표3>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위의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표1>, <표2>, <표3>에도 불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의 경우는 <표4>의 상한액을 적용한다.

ㅇ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다.

ㅇ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연구실) 부서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표1> 자문료 및 강사료                                           (단위: 원)

구분	자 격 기 준				자문료 (시간당)	강사료 (1회당)
	소속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기타
국내	1호	교수, 부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대표, CEO, 단체장 등 이에 준하는 자	200,000 이하	1,000,000 이하
	2호	조교수, 전임강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임원 등 이에 준하는 자	150,000 이하
	기타	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30,000 이하	800,000 이하
국외	외국인 전문가				국내의 2배 이내

※ 강연목적의 초청일 경우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표2> 원고료 및 번역료                                              (단위: 원)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원고료	원고료 : 30,000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 50,000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외국어→한국어 : 30,000

<표3>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액                                (단위: 원)

구 분	지급단가(1회당)	비 고
위원회 참석 수당	200,000 이하
지급대상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함(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표4>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교원·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는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가

※ 외부강의 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한다.

(외부강의 판단기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3. 회의비

가. 사용용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회의비는 연구관련 회의에 따른 음료 및 다과비, 식대 등의 경비로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및 참석자 서명부(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ㅇ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회의비로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ㅇ 통역료, 속기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5>

구 분	지급단가	비 고
통역료	수행 통역 : 300,000 동시 통역 : 500,000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기본료 : 300,000 녹음재생 : 350,000 전문분야 : 350,000 외국어속기 : 400,000 요점속기 : 200,000	- 1급 속기사 기준(1시간당)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요금 적용

4. 출장비

가.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나. 계상기준: 국내·외 여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 집행기준

(국내)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중 전임교원은 연구 수행을 위한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출장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대학원생 등)의 출장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된 출장여비정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ㅇ 연구책임자는 출장을 마친 후 출장 관련 증거서류(출장신청서, 운임·숙박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연구비지출요구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출장여비는 참여연구원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ㅇ 시내교통비의 경우 관내출장명령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국외)

ㅇ 연구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참여연구원 중 전임교원은 사전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본교 교무과(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대학생 등)의 출장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된 출장여비정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ㅇ 연구책임자는 국외출장을 마친 후 인보이스, 항공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로 구비하여 여비를 청구하거나 사전 지급한 여비를 정산한다.

ㅇ 국외여비 집행 시 환율은 사전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사후 신청 시 출장시작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차량임차 및 유류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운영비

가.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사무용품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되는 복사용지, 복사기 및 프린터기 토너, 파일, 문구류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여 집행한다.

ㅇ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연구실 운영비 인정항목

냉난방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및,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실험용 가구(실험대 등)

휴지, 물티슈, 손세정제, 손소독제, 비누, 종이컵, 멀티탭 등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7. 연구인력 지원비

가.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국내․외 교육훈련비는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서 출장명령서,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국내외여비기준을 준용한다.

ㅇ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주말특근식대는 1인당 15,000원 이하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8.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가. 사용용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8.0.00]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원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단계)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

-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본교 및 연구관리기관의 임용 기준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ㅇ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종합사업관리비

가. 사용용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가.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나. 계상기준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계약 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집행할 수 있다.

11. 그 밖의 비용

가. 사용용도: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도서(문헌)구입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도서(문헌)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ㅇ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등은 거래명세서에 해당 명칭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ㅇ 공공요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일간신문구독료 등은 집행 할 수 없으며, 공공요금 납부 기한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ㅇ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공고료 등의 경비이며, 도급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인지 대금은 인지세법에 따라 부담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직접 과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연구수당

가. 사용용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나. 계상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은 포함하되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당해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서식>」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수당 예산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ㅇ 연구수당은 반드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ㅇ 연구책임자이외의 참여연구원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수령 할 수 없다.

ㅇ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ㅇ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에게 반기별로 지급하되, 연구기간 50% 경과 후 또는 당해 연구기간  90%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성 경비로 월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ㅇ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서식1>」및 지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여도 평가 항목>

구분	평가내용	기여도(%)
연구과제 수행	실험 및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실적 (논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전시회 등)
연구발표	대내외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수상실적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항

※ 기여도(%)는  참여연구원의 평가항목별 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며 개인별 기여도 합을 100% 이내에서 평가한다.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알맞은 기여도 평가 항목을 선택(1개 이상 선택)하고 참여연구원별 기여도를 평가한다.

ㅇ 연구 참여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연구과제 기여도가 40% 미만인 연구원은 연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ㅇ 위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협약 시 계상한 연구수당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금액

-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 평가결과가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보안수당

가. 사용용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계상기준

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별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개발비

가. 사용용도

ㅇ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나. 계상기준

ㅇ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집행기준

ㅇ 위탁연구는 연구계획서 등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ㅇ 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고 위탁연구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연구기관의 위탁연구비 지급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ㅇ 연구 종료 후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공동

연구

개발비

가. 사용용도

ㅇ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나. 계상기준

ㅇ 지원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다. 집행기준

ㅇ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ㅇ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계상하여야 한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가. 사용용도

ㅇ 간접경비는 연구수행의 기본이 되는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우수한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계상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하고, 그 외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본교 간접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징수기준

ㅇ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시 마다 입금비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집행기준

ㅇ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지원비

가. 사용용도

ㅇ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ㅇ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ㅇ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ㅇ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ㅇ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성과

활용비

가. 사용용도

ㅇ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ㅇ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ㅇ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서식>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1. 과제현황

관리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총연구비
지원기관						사 업 명

2. 참여연구원 기여도 평가내역

성명	평가항목				기여도(%)	상세 기여 내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결과물	연구발표	기타
합 계

※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수당 예산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  기여도(%)는  참여연구원의 평가항목별 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며 개인별 기여도 합을 100%이내에서 평가한다.

※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알맞은 기여도 평가항목을 선택(1개 이상 선택)하고 참여연구원별 기여도를 평가한다.

※ 연구 참여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연구과제 기여도가 40% 미만인 연구원은 연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의 기여도를 평가하였기에 기여도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