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5-    호

2025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공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4.

춘  천  시  장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지역 내 다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육성

❍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도모

❍ 농촌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근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거 추진상황 점검, 관리)

2. 지정개요

가. 지정요건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구분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예시
보건의료	·병원 이동 차량 운행, 치매 진단 검사, 건강 교실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이·미용 서비스 ·이동식 세탁, 반찬 배달, 장보기, 청소 서비스 ·고령자ㆍ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안부 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영유아 보육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 서비스
정주여건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 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등
경제활동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ㆍ취업 컨설팅

구분	지정요건
운영부문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의 적합성 여부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운영 주체와 구성원의 역할 부여 등)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원활한지 여부
	(2) 서비스 제공 내용의 구체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 운영 및 사업 계획에 서비스 내용, 대상 및 기간,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3) 내부규약(정관을 포함)의 충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내부규약 수립 여부 ·내부규약 내 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운영계획 포함 여부 ·내부규약 내 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회계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서비스부문	(1) 사업이 1개 법정리 이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 제공 범위가 1개 법정리 이상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부문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구성 여부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 5명 이상 여부

나. 지정 절차도

절차	내용
❶ 지정 계획 공고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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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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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서류심사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거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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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현장심사	지정 신청서 서류 제출 결과 확인 심사위원구성( 2인 이상)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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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서류/현장심사 결과제출	최종심의에 상정할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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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최종심의	심사위원구성(전문가 4인 이상)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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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심사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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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결과안내 및 지정서 교부	지정 결과 공고 지정서 교부

다. 심사기준

❍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서류심사: 3개 부문, 7개 분류, 12개 세분류에 의거 지정요건에 관한 자료가 누락 없이 제출되었으며, 각 항목별 의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부문	분류	세분류	기준	평가내용
운영	운영 계획	운영의 적합성	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 여부 검토
		서비스 이용자 적정성	필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방법 기입 * (세부기준)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정한 선정 여부 검토
		서비스제공 적절성	필	서비스 제공 방법 기입 * (세부기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운영인력의 적정성	필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서비스 구체화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필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작성 여부 검토
		서비스 예산	필	자금 마련 및 집행 계획 증빙 * (세부기준) 자금 마련의 구체성 및 현실성 검토
	내부규약	내부규약 적절성	필	내부규약 수립 및 유지·운영 증빙
		내부규약 충실성	필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 및 서비스 범위 포함 여부, 자금 사용에 관한 비용 및 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검토
	회계	회계관리 적절성	필	재무제표 증빙
서비스		서비스 제공 범위	필	서비스 권역이 법정리 1개 이상 증빙
조직		조직형태	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증빙
		운영인원	필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증빙

- 지정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2단계 현장심사: 작성된 계획에 의거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3단계 최종심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요건 중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재검토하여 최종 심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평가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종합의견으로 최종 심의

서류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심사에서 일부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부적격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심의를 통해 평가의견에 대해 재검토한 후 적격 여부 결정

최종심의는 평가자의 평가 오류 최소화, 평가자별 적격기준의 차이 보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0. 22.(수) 16시까지

❍ 접 수 처: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붙임서식 참조

4. 문의사항

❍ 춘천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033-25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