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4-2324호

2025년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신청 공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춘  천  시  장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가. 관련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가.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2. 사업대상자 및 제한요건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업 활동을 통해(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유통·가공하는 활동을 포함)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의 경우 예산지원 가능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등: 장애인, 고령자, 아동,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것

(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4)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➁ 조직 형태: 법인 또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 신규 사업자는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

·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③ 조직 구성: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 우대요건: 가점 부여(최대 5점) 및 우선선발

- 여성 조직 대표 3점, 조직구성원 중 50% 이상 여성일 경우 5점,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이 신규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우선 선발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③ 조직 구성: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농촌돌봄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우대요건: 가점 부여(최대 5점)

- 여성 조직 대표 3점, 조직구성원 중 50% 이상 여성일 경우 5점,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3. 지원내용

《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60% 이상

- 강사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실습 작업 보조,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등 비용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보조 활동의 경우 자격 무관)

* 농촌돌봄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 가능

(집행기준)

구분	지급기준
	최초1시간	초과시간
주강사	100,000원	50,000원
보조강사	60,000원	30,000원

∙ 강사비는 시간당 지급기준을 준수하되 1일 최대 8시간 이내

* 강사에게 별도의 여비는 지급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타 시도 강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해당 지자체에 시간당 강사비에 대한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 보조사업 직전 연도 3회 이상 타 기관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강사비 별도 산출 가능(지자체 담당자 승인 필요)

∙ 프로그램 운영 전 농작업 준비(농장 정리 등)가 필요한 경우 보조 강사비 지급 가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농장관리비 집행은 불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사회적 농업 활동 및 참여자 수에 맞는 수량만큼 집행

* 활동 회당 1인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 다년생 묘목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며, 프로그램 특성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활용이 원칙으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모종, 흙, 비료, 농기구 구매 등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만큼만 재료비로 산출하여 집행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 식비는 1인 1식 기준 9,000원으로 수혜자 인원수만큼만 집행하며,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만 집행 가능

∙ 다과비는 1인 1회 기준 3,000원으로 수혜자 인원수만큼만 집행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필수)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기준 충족)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20% 이내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현장 견학, 다과비용, 교통비 등 제반 비용

○ 기획비

-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상품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판로 확보 및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비용 등(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집행 가능

* 타 사업비가 들어간 공동시설 내 설치 금지(ex.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임시 거주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다만,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25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활동 비용
: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

- 강사비는 사회적농업 활동에 환해서만 집행가능하며, 농촌돌봄농장 강사비 기준 준용

- 농촌주민생활돌봄 활동 여비는 조직 구성원 및 돌봄공동체 참여·연계기관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을 준용하여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급

① 4시간 이상 활동은 2만원/일, 4시간 미만 활동은 1만원/일 집행

➁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 식비(9천원 이내) 실비 지급

* 여비 산출방식: 교통비(활동거리(km)×리터당 유류비÷자동차 연비) + 식비

- 조직구성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 사업자(사업자등록 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의뢰비’로 처리

* 서비스 의뢰 계약서(또는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사 서비스 소요 비용과 비교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계약

- 재료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마을 경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지역 생활돌봄 서비스 지속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 전체 사업비(인건비 제외)의 30% 이내 집행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집행 가능

○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및 활동비

○ 그 외 농촌돌봄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25년 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농촌돌봄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25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69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39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2. 27.(금)까지(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농촌돌봄농장: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첨부)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 , 서비스 운영계획서(첨부)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문의사항

○ 춘천시 농업정책과 농촌자원팀(25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