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연계형 일자리 지원 업무지침

춘 천 시

(장애인복지과)

			목 차

Ⅰ. 총 칙	3

1. 목    적	3

2. 추진근거	3

3. 사업취지	3

4.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	3

5. 사업개요	3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5

1.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5

2. 참여자 복무관리	7

3. 참여자 교육 및 관리, 지원	10

4. 참여 중단조치	10

5. 급여 및 운영비	11

6. 세무 및 4대보험 신고	12

7. 사업추진(보조사업자)	14

8. 정산 검사	15

【붙임】 관련 서식(서식 1 ~ 서식 19)	17~40

Ⅰ		총 칙

1. 목 적

❍ 본 지침은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지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지원내용, 추진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8조(장애인에 관한 인식 개선)

3. 사업취지

❍ 지역내 비영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직무의 다양화 및 근로의지는 있으나 기타 장애인일자리에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에 기여

4.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춘천시		춘천시		시+보조사업자		춘천시

❍ 보조사업자 주요업무

-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참여자 복무관리

□ 참여자 공개모집 및 지원서 접수, 심사, 선발, 근로계약 체결, 직무배치 등

□ 참여자 근태관리 (출근, 연가, 참여중단 등)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4월 ~ 12월(9개월)

❍ 사업규모: 춘천시 관내 중증장애인 12명

❍ 참여자 지원자격 및 근로조건

-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 근로조건 및 급여

· 장애인 참여자: 1일 3시간 주15시간 근무, 월 778,940원

❍ 사업예산: 93,379천원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99,379
인건비	84,126	∙ 9,860원 × 79시간 × 9개월 × 12명 ≒ 84,126천원 79시간 ≒ (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 4.345주
운영비	9,253	∙ 참 여 자: 85,680원 × 9개월 × 12명 ≒ 9,253천원 * 4대보험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지급기준 준용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1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 참여자 선발

○ 보조사업자는 최소 10일 이상 외부공고(최소 2개소 이상)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

○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안내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안내

	* 중증장애인지역연계형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 해당 법에 명시된 배치기관의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반드시 사전공지하여 참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일자리 참여자 지원 자격

○ 참여자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 단, 아래 [참여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자(부정수급 및 횡령 등) ⑥ 보조사업자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⑦「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

□ 참여자 선발

○ 선발방법

- 참여신청자 제출서류 점검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선발위원회(외부위원 1인 포함 2인 이상)를 구성하고, 면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해야 함

- 선발관련 제반서류는 반드시 비치 보관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발기준표(서식2) 및 상담의견서(서식4)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참여 신청자의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함

- 참여자 선발 시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 부자격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함

○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 보조사업자는 최종 선발 참여자와 참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참여자 근로계약시 작성 서류

▪근로계약서(서식5)

▪보안서약서(서식6) : 필요시

○ 대기자 관리

- 신속한 업무 처리 및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배정인원 순위 외 참여 신청서를 대기자로 관리

□ 일자리사업 참여자

○ 근무기간 : 9개월(4월~12월)

○ 근무조건: 참여자(1일 3시간 /주 15시간, 월 778,940원 지급)

○ 근무일 : 주5일 근무

- 주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직무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예 : 월요일 4시간,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3시간)

- 단,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휴일

- 근로계약서 기준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함

-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 근무장소 : 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 주요업무: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신청시 정한 업무 등

2		참여자 복무관리

□ 사업별 휴가 규정

가. 연가(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유급처리)

○ 연가 : 1일 3시간 기준의 연가가 발생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연가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 후 우선 사용 가능함

○ 조퇴, 지각, 결근의 경우 참여자에게 근태 신청서를 받아 해당 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

※ 연가 잔여분이 있을 시 연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함

※ 3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 보조사업자는 참여자의 마지막 참여 달에 실제 연가발생 일수 및 연가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연가가 남은 경우 : 참여 종료 전 반드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용 권고

※ 연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 마지막 달 급여에서 초과 사용 연가에 대해 차감하고 지급

나. 공가(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유급처리)

○ 다음 항목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공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천재･지변･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포함)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본인의 대학교 입학식,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국내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단,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일정만 인정되며 국제대회만 이동시간을 포함)

○ 공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신청서를 받아 관리해야 함

다. 특별휴가

○ 보조사업자는 참여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특별휴가 제공함

○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신청서를 받아 관리해야 함

구 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 혼	본 인	5일	청첩장
	자 녀	1일
사 망	배우자	5일	①, ② 모두 제출 ①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 양	본 인	20일	입양확인서
출 산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증명서

※ 휴가기간 중의 무급휴무, 유급휴일은 휴가 일수에 불산입하며, 특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함.

- 특별휴가 사용시 주휴일, 공휴일은 특별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기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함.(1회 분할 사용 가능)

라. 병가(유급휴가)

○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 병가 인정 범위 : 10일

○ 병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관리해야 함

※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단 처방전의 경우 해당 일만 인정)

마.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경우 휴직 처리함

○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처리 시 참여자에게 휴직원을 받아 사고경위서와 함께 관리해야 함

바. 여성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 여성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함

○ 여성 참여자 보호휴가를 사용하는 참여자에게 근태신청서를 받아 관리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모자보건법 제10조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관련 법 참고

※ 생리휴가는 소급 및 적치·분할 사용이 불가하며, 무급휴가임.

○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종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3		참여자 교육 및 관리, 지원

□ 참여자 교육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비 고
시행주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교육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교육시간	5시간 이내	5시간 이내
교육시기	사업 개시 후 2개월 이내	교육 필요시
교육내용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취업전이 관련 교육 등
결과보고	교육결과 보고서는 교육실시 이후 다음달 춘천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 교육결과 보고서에는 교육참여자 명단(서명필수), 교육실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함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근무관리 :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사후관리, 중도종료자 관리

□ 지원관리

○ 일자리 전이 지원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직업훈련 안내 및 지원

○ 증명서 발급, 근무환경 조성, 참여자의 자긍심과 복지증진, 참여적응 지원

4		참여 중단조치

□ 즉시 참여 중단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보조사업자는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업참여 중단을 결정하고, 중단일 30일 전까지 참여 중단 예고통지서를 서명 통지 후 참여중단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참여 중단조치

※ 징계위원회는 시군구 및 보조사업자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함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 발생 시 (예시: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 등)

□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 보조사업자는 참여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조치

※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준용

5		급여 및 운영비

□ 급여 및 운영비 지원내용

구 분	근로시간	근로형태	급여(원) (1인/월)	운영비(원) (1인/월)
참 여 자	1일 3시간 /주15시간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신청시 직무 등	778,940	85,680

※ 기본 급여에서 본인 4대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참여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운영비 : 4대보험 기관부담금, 업무수행 소모품 구입비 등

※ 사업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비(참여자 관리, 기관운영비<공과금 등>)는 지원하지 않음

※ 인건비는 운영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운영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참여자 인건비 일할계산

○ 대상자 : 결근일이 있는 참여자, 중도종료자, 중도참여자

○ 계산방법 : (예시) 월 급여 778,940원 - (미근로일수×근로시간당 1일 급여액) - (주휴일수×28,860원)

○ 근로시간당 1일 급여액

근로시간	급여액	근로시간	급여액
1시간	9,860원	3시간	29,580원
2시간	19,720원	주휴일	29,580원

※ 미근로일이란 근로하지 않은 날과 결근한 날을 의미함

□ 운영비 집행

○ 사용용도

- 참여자 및 전담인력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 부담금 집행

-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집행 후 잔여액은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지역연계형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 참여자 면접·발대식·교육·간담회·야유회·자조모임·평가회(수당 및 다과물품 구입등)

항 목	집행단가
다과비(간담회, 평가회 등)	참여자 1인 7,000원 이내 *식사 포함할 경우 참여자 1인 30,000원 이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ex. 직무수행에 필요한 청소용품, 조끼 등)

□ 사무용품(중증장애인지역연계형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한함)

□ 참여자 명절선물 구입(참여자 1인 30,000원 이내)

※ 운영비 집행 불가 항목 : 지역연계형일자리사업 예산회계 검증비,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성 경비

※ 이 외 운영비 사용용도는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준용

6		세무 및 4대보험 신고

□ 세무신고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

사업유형	발생 세액	신고의무	납부의무	신고·납부 시기
참여자	0원	신고	-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

□ 4대보험 가입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대상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보험가입 제외자>
- 고용보험: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미부과,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는 부과 - 국민연금: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 건강보험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 보조금 외 자부담 급여지급분이 있는 경우 자부담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 소득세, 주민소득세는

자부담에서 납부

○ 4대보험 가입

- 사업장의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격취득 신고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업종료 시 4대보험 사업장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신고 :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격상실신고

- 보수총액신고 :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피보험자 이직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실업급여 지급 시 이직사유 확인)

□ 연말정산 실시

○ 2024년도 참여자, 전담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해 익년도 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신고의무를 하여야 함

○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하는 것은 참여자의 근로장례세제 혜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이행 시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에 의거 미실시 가산세가 발생됨

※ 국세청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파악 및 신청

7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추진약정서)또는 춘천시의 처분(예시 : 현장점검 후 개선명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용도외 사용 사례>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예산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을 변경 하려면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고용장려금 및 운영수익금의 경우, 동 사업의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춘천시에 사업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함

○ 춘천시과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실무담당자, 전화, 이메일, 사무실 주소,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군에 통보

○ 사업진행도중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부진하거나 회계집행이 부실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정산 검사

□ 정산서류 제출

○ 제출시기 : 2025년 1월 중(추후 안내)

○ 제출자료

① 실적보고서 ② 정산보고서  ③ 보조금, 자부담 계좌거래내역

④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는 연번순으로 제출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필요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⑤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정산 검사

○ 춘천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 + 이자)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이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납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지방보조금법」제23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서식 1]

2024년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에서는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4년 4월∼12월(9개월)

2. 공고기간: 2024 .   .   ( )∼00. 00(  ) 09:00∼18:00(토･일 포함)<10일 이상 해야함>

(단 서류접수는 2024 .   .   ( )∼00. 00(  )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보조사업자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선발기준표도 공고 시 함께 올림)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6. 근무여건

① 임금 : 월 778,940원(1일 3시간 근무 주15시간/시급 9,860원 적용)/주차 및 연차적용/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시 사용권장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

② 근무기간 : 2024. 4 ~ 12월까지(채용기간은 단체채용 진행절차에 따라 기재하시면 됨)

③ 근무장소 :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시길 바람.(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④ 직무내용 : 사업계획서상의 직무 기재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7. 접수방법: 기관에서 기재(현장접수 및 이메일 등 접수...)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4. 0. 00.(○요일) 00: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불합격자에게도 문자 및 메일로 통보해줘야 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중요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지역연계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000단체 홈페이지나 0000 사이트에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단체 ○○○(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붙임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

단체명 및 기관명

[서식 2]

지역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40%)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2년간(‘22~‘23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20			20%
		최근 2년간(‘22~‘23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자			20			20%
		차상위 계층			17
		해당사항 없음			15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 등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60%
		* 배점 배율을 고려하여 문항 수 및 배점 조정 가능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소개(인적사항 등)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지시에 대한 이해력 ⦁지시에 따른 수행능력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 3]

지역연계형 일자리 참여신청서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자격면허	1) 2)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유무	□ 유 □ 무	취업상태 여부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경험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위와 같이 2024년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보조사업자명)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4]

상 담 의 견 서(예시)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 지체장애: □ 절단(상지, 하지) □ 관절(상지, 하지) □ 기능(팔, 다리, 척추) □ 변형(하지단축,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 외상성뇌손상 □ 뇌졸증 □ 시각장애: □ 전맹 □ 저시력 □ 기타( ) □ 청각장애: □ 농 □ 난청 ※ 수화통역필요여부 □ 유 □ 무 □ 언어장애: □ 음성언어 □ 발음장애 □ 말더듬증 □ 실어증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 □ 신장이식 □ 뇌전증장애: □ 월8회 이상 중증발작(2급) □ 월5회 이상 중증발작/월10회 이상 경증발작(3급) □ 월1회 이상 중증발작/월2회 이상 경증발작(4급) □ 정신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 정신분열 □ 분열형정동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 사항		※ 근무 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장애인보조기기 유 무		※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 필요 시, 기관 내 상담양식으로 레이블 변경가능 (단, 서식의 해당항목을 포함할 것)

[서식 5]

근로계약서(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30시간 이상 일자리 참여시)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일자리참여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그 외 배치기관 임직원 겸임,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춘천시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매주   요일 ∼  요일

② 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이 주어짐.

예시) 시간제 4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9:00~13:30/ 휴게시간 12:30~13:0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8. 임금

① 보수는 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③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이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9.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10.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1.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24년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계획(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

보안 서약서(예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 누설 및 사적으로 정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사업장의 문서관리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4.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00000센터/000단체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나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녔던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돈이 얼마큼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③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아픈 곳이 있는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④ 통장계좌번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적은 내용, 월급을 얼마큼 받았는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들었는지, 일자리사업 참여할 때 약속한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아래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 이름, 하는 일, 이메일 주소, 다닌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나 면허증, 장애유형과 정도,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픈 곳이 있는지 등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위의 두 가지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사용합니다.

(민감정보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개인정보를 지울 때는 5일 안에 지웁니다.

2.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개인정보를 지울 때는 5일 안에 합니다.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나의 개인정보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 일모아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

3) 경찰서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준다고 설명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8]

미취업 사실 확인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 이   름 :

• 생년월일 :

• 주    소 :

아래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 안 √ 표시 하세요.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②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식 9]

근태 신청서(안)

결재	신청인	담당

성 명		종류	□ 연가 □ 공가 □ 특별휴가 □ 병가 □ 지각 □ 조퇴 □ 외출 □ 기타( )
사업유형
보조사업자
비상연락망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사업자 귀하

[서식 10]

휴직원(안)

※ 산업재해, 육아휴직, 가족돌봄으로 인한 휴직만 가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일자리유형
	보조사업자
	배치기관

휴직사유	☐ 산업재해 ☐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휴직기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복지관장 귀하

[서식 11]

사고 경위서(안)

※ 산업재해 사고에 한함

피보험자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장애유형		근로계약일
	사업유형
보조사업자 관련사항	기 관 명		기관유형
	담당자명		연 락 처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사고장소	□근무지내 □근무지외
				장소: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상기와 같이 사고경위를 보고합니다. 일시 : 20 년 월 일 제출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사고 발생이후 첨부하여 공문 제출

[서식 12]

참여 중단 통지서(안)

귀 하
귀하는 아래와 같은 즉시 중단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됨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유: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식 13]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안)

귀 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중증장애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되므로 예고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보조사업자

[서식 14]

(   )월 근무 상황 일지(안)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사업유형		배치 기관
직 무 명		참여자 성명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근무시간	참여자	확인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ex. 도장 등)

[서식 15]

참여자 명부(안)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참여 개시일	참여 종료일	중도포기시사유	휴가 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16]

보수대장(안)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5월			6월			7월			8월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서식 17]

(   )월 급여명세서(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20 . . .

근로 시간 수	근로시간* (A) * 근로시간, 유급휴일, 병가 포함	시간	미근로 시간 수	미근로시간* (C) * 결근, 중도종료 등 포함	시간
	주휴시간 (B)	시간		미주휴시간 (D)	시간
	총 근로시간 수 (A+B)	시간		총 미근로시간 수 (C+D)	시간

내 역			금 액	비 고
급 여 (A)			원	임금계산 산식 (각 유형별 산식 기재)
공제액 (개인부담금) (B)	국민연금	원	원
	건강보험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원
실 수령액 (A-B)			원

[서식 18]

참여자 교육결과 보고서(안)

소 속 (보조사업자명)		교육구분	기본교육(필수) / 보수교육(자율)
교육일시		교육방법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교육참여자 명단	서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비고
○○○

교육실시 사진
※ 반드시 첨부

[서식 19]

(지자체) 보조사업자 만족도 조사(안)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귀하의 소속은: ① 담당부서  ② 지원부서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시군 담당자의 업무지원이 양호하다.
○ 시군 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문제발생시 시군 담당자가 적절히 개입한다 .
○ 시군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참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참여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복무규정 준수(근무시간 등) 등 성실도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태도, 복장 등에 만족한다.
○ 참여자가 기관내부직원들과의 관계가 양호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일손지원/예산절감 도움정도
○ 외부에 대한 기관 이미지 개선 도움도
○ 내부직원 장애인식개선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 내년도 재참여 희망도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