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자금 작성서류

<서식1>

※ 제3자 부당개입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자금별 작성예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 자가 □ 임차
	주사업장주소
	업태/종목	/			상시근로자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실제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전화(사무실)	( ) - (담당자 : )		E-mail
	팩스(사무실)	( ) -		홈페이지
신청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원		자금용도
	대출신청 자금분류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재도전특별자금 □ ( )				□ 스마트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표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서식2>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본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은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부당개입(브로커 등)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 관련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20 년 월 일
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사주소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사업장	구 분	면 적		소유구분			소유자 (관계)				임차보증금
	대 지	㎡		□자가 □임차			( )				보증금 : 만원 월 세 : 만원
	건 물	㎡
	생산방식	자사제조 %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 시장생산 %
	가동상황	월평균 : 일 (1일 평균 : 시간) / 가동률 %
	작업환경	□클린사업장 □무재해사업장 □안전인증사업장 □재해방지시설(스프링쿨러, 소화전등)
기계기구	종 별		수 량			장부가격(백만원)			구입(설치)연도			소유자		비 고
			대
			대
			대
			대

2. 회사연혁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년	월	주 요 내 용

3. 경영진 (대표자, 실제경영자 제외하고 기재)

직 위	성 명	나이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근속연수	주요경력
		세		년
		세		년
		세		년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4. 대표자(대표이사)

성 명				최종학력(학위)					전공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 종사기간 (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취득연월일			종 류					발행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수상실적	수상일자				포상명(내용)				수여기관명
	년 월 일
	년 월 일
학위과정이외 창업·경영관련 교육 이수실적	교육수료일자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시간)			비고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거주주택	□ 자가 □ 임자	임차보증금(월세)				만원( 만원)			소유자 (관계)

* 동업계 종사기간 : 동사를 포함하여 동일업종(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생산)에서 실제로 근무한 년수 기재

* 수상실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포상사항 기재

* 교육이수실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전문 창업 및 경영관련 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기재
(예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진공)·창업사관학교(중진공) 등)

5. □ 실제경영자 / □ 공동대표자(대표이사) (필요시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성 명				최종학력(학위)					전공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 종사기간 (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취득연월일			종 류					발행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수상실적	수상일자				포상명(내용)				수여기관명
	년 월 일
	년 월 일
학위과정이외 창업·경영관련 교육 이수실적	교육수료일자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시간)			비고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거주주택	□ 자가 □ 임자	임차보증금(월세)				만원( 만원)			소유자 (관계)

* 실제 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자를 기재

6. 주주상황 (법인기업에 한해 작성)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7. 동일관계기업 (자회사, 관계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모두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개시일	년 월 일	업 종		주생산품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지분	%	관 계		자본금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동일관계기업 :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기업

* 관계기업 :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또는 동일인이 대표자

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개인기업 포함)

8. 매출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월 현재	년간
매출		총매출액
		수출액*

* 2023년 (   )월 현재 : 2023.1.1. 부터 대출신청일 전월까지의 매출실적 기재

9. 주요거래처 (최근 1년내 거래비중이 높은 순으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구분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비중 (%)	결제조건		거래기간 (개월)
					외상비율(%)	결제기간(월)
매출처
매입처

* 매입처에는 외주가공업체 포함 기재

10. 지식재산권 및 인증현황, 수상실적 등 (해당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 지식(산업)재산권 현황

재산권 구분	등록일자	내 용	권리자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산업재산권 구분 : 특허, 특허출원, 실용신안,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상표권  등

■ 인증 및 지정 현황

구 분	등록일자	인증(지정)기관	내 용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인증 : ISO,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 수출두드림 기업 지정(중기부)

* ESG 관련 인증서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환경성적표지제품

■ 수상실적

수상일자	포상명	수여기관	수상일자	포상명	수여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포상사항 기재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가입일자	가입자명	월(분기)납입액	최종 납입월(분기)	비고
년 월 일		원	년 월

11.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제품명 (매출비중)	제품명 (매출비중)	제품명 (매출비중)
( %)	( %)	( %)
￭ 제품의 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 내용, 제품의 다양성(디자인, 소재, 기능 등), 인지도(평판) 등
￭ 기술,제품(상품),공간(점포)의 경쟁력 (핵심기술 내용, 제품 및 시설(점포)의 차별성,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접근성 등)
￭ 시 장 상 황 (동업종 시장동향 및 전망,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성, 경쟁업체 현황 등)
￭ 생산 및 판매계획 (생산 및 시설관리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 마케팅 및 고객만족 전략 등)

12. 자금소요 내역 및 조달계획                                      (금액 : 백만원)

사업내용
자금소요 내역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명	수량		소요금액	투자시기	자금용도		금액
자금조달 계획	본건 차입금		자체자금		은행차입금등 기타		합 계

13. 기술(생산)인력 현황 (제조업체만 작성)                                 (단위 : 명)

동업계경력	20년이상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합 계
상근인력수
최종학력(학위)	박 사	석 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	-	합 계
상근인력수
동업종관련자격증	기술사	기사	전문기사	없 음	-	-	합 계
상근인력수

* 대출신청일 현재 대표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기술(생산)인력에 대한 현황 기재 (사무직 인력 제외)

* 기술인력은 연구개발인력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인력(공정기술, 품질관리 등)도 포함 한다.

* 동업계경력 : 대출신청업체에서 근속한 연수 +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생산을 하는 업체의 근무경력 연수

* 상근인력수의 합을 ‘합계’란에 기재

14. 사업장 근무 인력 현황 (제조업체 이외의 업체만 작성)

구분	1년이내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합 계
동사근속연수	명	명	명	명	명
동업종관련자격증보유자 수	전문자격증 종류 ( ) 보유자수 ( 명)
4대보험가입자수	명

* 대출신청일 현재 대표자, 가족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 기재

* 동사근속연수 : 대출신청업체에서 근속한 연수 기재

* 자격증 종류는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자동차정비사 등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자격증 소유자 기재

<서식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객만족도·실태조사, 성과평가, 공단 등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연구 수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사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사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 정보	‣ 장애인기업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사 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사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❺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기업(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법인)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 사업자번호
대표자(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서식4>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I값 · DI값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DI(Duplica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둥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서식5>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등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모바일메신저 ID 등 연락처,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업무 수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관련 수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모바일메신저 ID 등 연락처,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서식6>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제3자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②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예>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③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①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②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명 :		담 당 자 : (인또는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서식7>

시 설 투 자 계 획 서

(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시설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모델명(규격)	수량	단가	금액	공급(구입)업체
합 계					부가세 제외

2.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본건 신청차입금	자체자금	금융기관차입금 등 기타	합 계

3. 시설투자 사유

4. 시설투자 시 기대효과(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 종업원 수 증가 등)

5. 상환계획

6. 기타

<작성방법>

① 1~5번까지 항목 외 기타 항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견적서, 계약서, 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금액만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

에서 형성된 평균비용을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금액은 대출심사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작성된 시설투자계획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

출지원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대출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추가·보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합니다.

⑤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1~5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작성 공간 부족시 별지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서식8> 스마트설비도입 투자계획서

스마트설비도입 투자계획서

(20 년 월 일)
공급기업		(인, 서명)
도입기업		(인, 서명)

1. 설비도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모델명(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부가세 제외

2.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본건 신청차입금	자체자금	금융기관차입금 등 기타	합 계

3. 설비도입 목적

4.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5. 목표수준

현수준	목표수준

1) 정량적 목표

2) 정성적 목표

6. 설비도입 시 기대효과(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 종업원 수 증가 등)

7. 상환계획

8. 기타

<작성방법>

① 1~8번까지 항목 외 기타 항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견적서, 계약서, 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금액만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

에서 형성된 평균비용을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금액은 대출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작성된 시설투자계획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

출지원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대출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추가·보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합니다.

⑤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1~8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서식9> 스마트설비공사 완료보고서

스마트설비공사 완료보고서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공사명

총공사비

일금                 원 (￦                   )

*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개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라스마트설비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기에 최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급기업 :		(인, 서명)
도입기업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1. 일반현황

1) 스마트설비 구축 일정 및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착 수 일 자	년 월 일
완 료 일 자	년 월 일
개 발 비	백만원
구 입 비	백만원
구 축 비	백만원
인 건 비	백만원
기 타	백만원
합 계	백만원

2. 설비구축 현황 분석

1) 업무 프로세스 흐름도

2) 시스템 구성도

3) 생산설비

4) 생산공정 흐름도

5)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완료여부

※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스마트설비공사 완료보고서 1~2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서식10>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식11>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사용기간 및 무상사용 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사용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사용 승낙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 전월세계약자 : 전대차 계약인 전대인 성명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무상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서식12> 이사회 의사록

이 사 회 의 사 록

일         시 :         년     월     일     오전(후)        시

장         소 :

출 석 이 사:　 총       명 중       명

의장                     이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아           래

안           건 :  차 입 의 건

내           용

채   무  자 :

차  입  과  목 : 스마트자금

차  입  금  액 :

용           도 :

차  입  기  관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차  입  기  간 :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상환자원 및 방법 :

결 의 내 용 : 위와 같이 결의함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감    사 :              (인)

※ 1.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본건 차입내용이 포함된 조합(법인) 의사록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원본확인은 조합(법인)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서식13> 조합원명단

조  합  원  명  단

(      년   월   일)

연번	직책	업체명	업종	업력	나이(만)	성별	장애인	출자금(백만원)	수상,인증실적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위와 같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조합 :

이 사 장 :                    (법인인감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 작성방법

① 대출신청일 기준과 대출신청일 1년전 기준으로 각각 작성

② 직책 : 이사장, 이사, 감사 등 기재

③ 조합원이 개인일 경우에는 업체명에 ‘개인’으로 기재하고 업종, 업력 기재 생략

④ 업력은 해당 업종 운영기간 기재

⑤ 대표자의 나이(만), 성별, 장애자 여부 기재

⑥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ʻ장애인ʼ으로, 비장애인은 ʻ일반ʼ으로 기재

⑦ 대표자의 수상, 인증실적(ISO,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등) 기재

⑧ 신청조합, 이사장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서식14> 상시근로자명단

상 시 근 로 자 명 단

(        년    월)

연번	성 명		나이(만)	성별	취약계층유형	장애인	입사일	월 임금액(원)	월중 근무시간	거주지	정보수집동의여부 (서명)
1
2
3
4
5
합계	취약계층
	일 반
취약계층 고용비율 : 취약계층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 ( %)
취약계층 평균시급 : 취약계층 월임금 합계 / 취약계층 월근무시간 합계 = ( 원)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조합 :

대 표 자 :                    (법인인감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 작성방법

① 대출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작성

② 고용(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조합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및 개인기업 대표자 제외)

③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 이외 일반근로자는 ʻ일반ʼ으로 기재)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유형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④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는 ʻ장애인ʼ으로, 비장애인 근로자는 ʻ일반ʼ으로 기재

⑤ 월 임금액 및 월중 근무시간은 세전 임금지급액 및 월중 시간외 포함 실제 근무한 시간 기재

⑥ 거주지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 농촌지역은 '읍 · 면' 까지 기재 (상세주소 기재 생략,  예 : 대전 서구, 서천군 서천읍)

⑦ 신청업체, 대표이사(이사장)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개인업체는 대표자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안내

(수집□이용목적) 정책자금 심사평가 시 확용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나이,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장애인 여부, 입사일, 월 임금액, 월중근무시간, 거주지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는 대출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시 필수정보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자금 작성예시

※ 제3자 부당개입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자금별 작성예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소진공			대 표 자		김대표
	법인등록번호	123456-7654321			생년월일		1970년 01월 01일
	사업자등록번호	123-88-54321			사업개시일		2000년 01월 01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ㅇㅇ시 ◇◇구 △△길 1						☑ 자가 □ 임차
	주사업장주소	상 동
	업태/종목	제조 / 금형			상시근로자수		6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02) 111 – 2222 휴대폰 : (010) 3333 - 4444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ㅇㅇ시 ◇◇구 △△길 2					☑ 자가 □ 임차
		실제 거주지주소	상 동					□ 자가 □ 임차
	전화(사무실)	(02) 111 – 2222 (담당자 : 김부장 )		E-mail
	팩스(사무실)	(02) 111 – 3333		홈페이지
신청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오천만 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대출신청 자금분류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재도전특별자금 □ ( )				☑ 스마트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8 월 1 일

신청업체 : ㈜소진공

대표자 : 대표이사 김대표 (법인인감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항목설명(대출신청자 자필 기입)

구분	설 명
업체명	상호전부를 기재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모두 기재 (개인기업)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채무예정자 성명 기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등록번호 * 법인기업만 해당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법인설립일)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사업장 주소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사업장 소재지 * 주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주사업장 주소 기재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의 업태와 종목
상시근로자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 (아르바이트, 임시직 제외)
연락처	대표자에 대한 연락처 내용 작성
대출신청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희망금액
자금용도	자금의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작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장비 등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대출신청 자금분류	신청자금의 종류선택
담보종류	정책자금 신청 후 대출을 위한 채권보전방식 선택 - 신용 : 담보 없이 순수 개인(기업)신용만으로 대출 취급시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사용 - 부동산 : 부동산 담보(본인, 배우자, 제3자) 사용 - 기타 : 기타의 담보 취급시
신청업체 대표자	(법인) 기업명 및 대표이사 성명 기재 후 법인 인감도장 날인 (개인기업)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본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은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부당개입(브로커 등)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 관련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업체명		㈜소진공			대표자			김대표			설립일자		2000년 1월 1일
법인번호		123456-7654321			주민등록번호			700101-1111111			사업자번호		123-88-54321
본사주소		ㅇㅇ시 ◇◇구 △△길 1									전화번호		02-111-2222
email		abc@aaa.co.kr									팩스번호		02-111-3333
사업장	구 분	면 적		소유구분			소유자 (관계)				임차보증금
	대 지	1,000 ㎡		☑자가 □임차			김대표(대표자본인)				보증금 : 만원 월 세 : 만원
	건 물	200 ㎡
	생산방식	자사제조 80% / 외주가공 20%								주문생산 80% / 시장생산 20%
	가동상황	월평균 : 25일 (1일 평균 : 10시간) / 가동률 70%
	작업환경	□클린사업장 □무재해사업장 □안전인증사업장 ☑재해방지시설(스프링쿨러, 소화전등)
기계기구	종 별		수 량			장부가격(백만원)			구입(설치)연도			소유자		비 고
	프레스		2 대			200			2018			자가
			대
			대
			대

2. 회사연혁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년	월	주 요 내 용
2000	1	㈜소진공 대표이사 김대표에 의해 ㅇㅇ시 ◇◇구 △△길 1에 설립
2015	3	유상증자 1억원

3. 경영진 (대표자, 실제경영자 제외하고 기재)

직 위	성 명	나이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근속연수	주요경력
이사	나이사	50세	직원	20년	소진공(주) 영업팀장
		세		년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4. 대표자(대표이사)

성 명	김대표			최종학력(학위)			학사		전공	기계공학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 종사기간 ( 년 개월)	’00년 1월~현재			㈜소진공			XX제조		대표이사
	’98년 7월~’99년 12월			소진공(주)			◇◇제조		영업이사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취득연월일			종 류					발행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수상실적	수상일자				포상명(내용)				수여기관명
	년 월 일
	년 월 일
학위과정이외 창업·경영관련 교육 이수실적	교육수료일자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시간)			비고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거주주택	☑ 자가 □ 임자	임차보증금(월세)				만원( 만원)			소유자 (관계)		대표자본인

* 동업계 종사기간 : 동사를 포함하여 동일업종(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생산)에서 실제로 근무한 년수 기재

* 수상실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포상사항 기재

* 교육이수실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전문 창업 및 경영관련 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기재
(예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진공)·창업사관학교(중진공) 등)

5. □ 실제경영자 / □ 공동대표자(대표이사) (필요시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성 명				최종학력(학위)					전공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 종사기간 (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취득연월일			종 류					발행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수상실적	수상일자				포상명(내용)				수여기관명
	년 월 일
	년 월 일
학위과정이외 창업·경영관련 교육 이수실적	교육수료일자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시간)			비고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거주주택	□ 자가 □ 임자	임차보증금(월세)				만원( 만원)			소유자 (관계)

* 실제 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자를 기재

6. 주주상황 (법인기업에 한해 작성)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김대표	대표본인	000	70
☆☆☆	직원	000	30

7. 동일관계기업 (자회사, 관계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모두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업체명	㈜소공인	대표자	김대표	사 업 자 등록번호	111-81-99999
사 업 개시일	2015년 월 일	업 종	제조	주생산품	합판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xx시 oo구			전화번호	031-777-8888
소유지분	60%	관 계	대표이사 동일	자본금	100백만원
총자산	500백만원	매출액	1,000백만원	당기순이익	150백만원

* 동일관계기업 :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기업

* 관계기업 :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또는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개인기업 포함)

8. 매출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 현재	년간
매출		총매출액	1,000	1,200	1,500	150	1,700	2,000	2,500
		수출액	$500,000	$600,000	$700,000	$10,000	$800,000	$900,000	$950,000

* 2023년 (   )월 현재 : 2023.1.1. 부터 대출신청일 전월까지의 매출실적 기재

9. 주요거래처 (최근 1년내 거래비중이 높은 순으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구분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비중 (%)	결제조건		거래기간 (개월)
					외상비율 (%)	결제기간 (월)
매출처	◎◎◎◎	000-00-00000	금형	50	20	3	60
매입처	◎◎	000-00-00000	철판	60	20	3	50

* 매입처에는 외주가공업체 포함 기재

10. 기술 및 인증현황, 수상실적 등 (해당 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 지식재산권 현황

재산권 구분	등록일자	내 용	권리자	비 고
특허권	2005년 1월 10일	금형제조	김대표
	년 월 일
	년 월 일

* 산업재산권 구분 : 특허, 특허출원, 실용신안,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상표권  등

■ 인증 및 지정 현황

구 분	등록일자	인증(지정)기관	내 용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인증 : ISO,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 수출두드림 기업 지정(중기부)

* ESG 관련 인증서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환경성적표지제품

■ 수상실적

수상일자	포상명	수여기관	수상일자	포상명	수여기관
2010년1월10일	표창	중기부장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포상사항 기재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가입일자	가입자명	월(분기)납입액	최종 납입월(분기)	비고
년 월 일		원	년 월

11.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필요시 별지 사용하여 작성)

제품명 (매출비중)	제품명 (매출비중)	제품명 (매출비중)
금 형 (100%)	( %)	( %)
￭ 제품의 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 내용, 제품의 다양성(디자인, 소재, 기능 등), 인지도(평판) 등
- 제품(상품)의 사용용도 및 주요 특징 기재
￭ 기술,제품(상품),공간(점포)의 경쟁력 (핵심기술 내용, 제품 및 시설(점포)의 차별성,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접근성 등)
- 핵심기술 내용 - 기존 기술과 대비하여 보유 기술의 독창적 또는 차별적 요소 -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 생산공정의 자동화, 작업표준화 등을 중심으로한 생산효율성 - 보유시설 및 설비관리활동 등 제품 생산을 위한 전반적 시설의 적정성 등
￭ 시 장 상 황 (동업종 시장동향 및 전망,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성, 경쟁업체 현황 등)
- 시장의 규모 및 동향 - 대체 또는 유사제품의 출현 가능성 -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변동성(민감성 정도) - 동사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의 주력 제품이 지속적인 수요층 확보 등
￭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수요동향, 목표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 마케팅 및 고객만족 전략 등)
- 제품단위별 생산 및 시설관리 방법 - 제품단위별 판매 및 홍보 방법 - 영업에 대한 단/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 매출 및 수익전망 등 (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기초로 작성)

12. 자금소요 내역 및 조달계획                                   (금액 : 백만원)

사업내용	맞춤형 금형 생산
자금소요 내역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명	수량		소요금액	투자시기	자금용도		금액
						원자재 구입		50
자금조달 계획	본건 차입금		자체자금		은행차입금등 기타		합 계
	50						50

13. 기술(생산)인력 현황 (제조업체만 작성)                                 (단위 : 명)

동업계경력	20년이상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합 계
상근인력수	1	1		2	2	2	8
최종학력(학위)	박 사	석 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	-	합 계
상근인력수	1	1	4	1	1		8
동업종관련자격증	기술사	기사	전문기사	없 음	-	-	합 계
상근인력수		2	4	2			8

* 대출신청일 현재 대표자(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기술(생산)인력에 대한 현황 기재 (사무직 인력 제외)

* 기술인력은 연구개발인력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인력(공정기술, 품질관리 등)도 포함 한다.

* 동업계경력 : 대출신청업체에서 근속한 연수 +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생산을 하는 업체의 근무경력 연수

* 상근인력수의 합을 ‘합계’란에 기재

14. 사업장 근무 인력 현황 (제조업체 이외의 업체만 작성)

구분	1년이내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합 계
동사근속연수	명	명	명	명	명
동업종관련자격증보유자 수	전문자격증 종류 ( ) 보유자수 ( 명)
4대보험가입자수	명

* 대출신청일 현재 대표자, 가족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 기재

* 동사근속연수 : 대출신청업체에서 근속한 연수 기재

* 자격증 종류는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자동차정비사 등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자격증 소유자 기재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요령

NO	구분	설 명
1	개요	⦁(업체명) 상호전부를 기재함 ⦁(설립일자)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설립연월일을,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연원일을 기재함 ⦁(본사주소)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함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 ⦁(email) 대표자 개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함 ⦁(사업장) 자가,임차여부 구분하여 체크, 임차사업장의 경우 보증금란 기재함 ⦁(기계기구) 주요 기계장치 현황을 기재함
2	회사연혁	⦁설립,증자,대표자/상호/업종변경,공장신축,이전 등 기업의 주요연혁을 기재함 ⦁법인기업은 법인설립 후의 자본,대표자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되, 증자등기 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무상)을 포함하여 기재함
3	경영진	⦁(법인) 최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대표이사 제외하고 이사, 감사의 순으로 기재함 ⦁(개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제외하고 기재함 ⦁근무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함 ⦁주요경력은 과거 대표 경력사항을 간략히 기재함
4	대표자 (대표이사)	⦁(동업종종사기간) 동사를 포함, 동일업종에서 실제 근무한 이력을 기재함 ⦁(자격사항) 대표자가 취득한 자격사항을 기재함 ⦁(수상실적) 대표자 개인명의로 상훈법에 의한 훈, 포장의 서훈사실 및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한 내역을 기재함 ⦁(거주주택) 대표자가 거주 중인 주택 현황을 기재함
5	실제경영자, 공동대표자	⦁4번의 방식으로 기재함
6	주주상황	⦁법인에 한하여 기재함
7	동일관계 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또는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개인기업 포함) ⦁당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8	매출현황	⦁기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표시 ⦁수출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외화통화 표시
9	주요거래처	⦁(매출처)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기재함 ⦁(매입처)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기재함 (외주가공 포함)
10	기술 등	⦁해당 시 자유롭게 기재함 / 수상실적은 기업경영과 관련한 포상 내용 기재
11	주요 생산제품	⦁주요 생산(취급) 제품 사항을 자세히 기재함
12	자금소요, 조달계획	⦁(자금소요) 시설/운전자금 사용용도를 기재함 ⦁(조달계획) 투자 계획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을 기재함
13	기술인력	⦁제조업체의 기술 인력에 대해 기재함
14	사업장 인력	⦁제조업 이외의 업체의 근로자 현황 기재함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객만족도·실태조사, 성과평가, 공단 등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연구 수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사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사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 정보	‣ 장애인기업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사 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사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❺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기업(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 년 8 월 1 일

기업체명	㈜소진공	(법인)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 사업자번호	123456-1231234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이사 김대표(법인인감날인)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I값 · DI값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DI(Duplica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둥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8 월 1 일

성명	김대표 (서명)	주민번호 앞 6자리	900909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등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모바일메신저 ID 등 연락처,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업무 수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관련 수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모바일메신저 ID 등 연락처,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8 월 1 일

성명	김대표 (서명)	주민번호 앞 6자리	900909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제3자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②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예>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③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①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②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2023 년 8 월 1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명 :	㈜소진공	담 당 자 : 공단직원
대 표 자 :	대표이사 김대표(법인인감날인)

스마트설비도입 투자계획서

스마트설비도입 투자계획서

(2023년 8월 1일)
공급기업	㈜소상인	□
도입기업	㈜소공인	□

1. 설비도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모델명(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ERP시스템	2020-ERPSEMAS	1	100	100
합 계					부가세 제외

2.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본건 신청차입금	자체자금	금융기관차입금 등 기타	합 계
50	50		100

3. 설비도입 목적

- Value Chain Networked-Base Manufacturing 대응
협력 업체 간 공존 생태계 구축 필요, 최적화된 스마트설비를 도입하여 원재료 입고, 제조, 공급망에 이르르는 효율적인 공급 협업 체계 조성

- 작업 안전성 확보 및 작업부담 경감 체계 제공
작업자의 오동작 방지 등 올바른 조작에만 응답하는 시스템 구축

- 검사자동화를 통한 완벽한 품질보증 체계 제공
공정자동화를 통한 누락 방지, 측정값 이상발생 시 통제 및 알람을 통해 대량 불량 가능성을 방지

4.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ERP

5. 목표수준

현수준	목표수준
ICT 미적용	수준확인 level 1(기초)

1) 정량적 목표

- 제조 리드타임 단축 (50 → 41 HR)

- 검사 불량률 감소 (900 → 800 PPM)

- 원가 절감 (1,000원/개 → 900원/개)

2) 정성적 목표

- 제조라인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생산현장관리 안정성 확보

- 신속하고 일관된 현장 데이터 공유

- 신속정확한 생산 데이터 수집 → 문제 발생의 명확한 원인 파악

6. 설비도입 시 기대효과(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 종업원 수 증가 등)

- 매출액 OO백만원, 순이익 OO백만원 증대

- 고용 창출 (종업원 수 XX명 → YY명)

7. 상환계획

8. 기타

<작성방법>

① 1~8번까지 항목 외 기타 항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견적서, 계약서, 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금액만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

에서 형성된 평균비용을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금액은 대출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작성된 시설투자계획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

출지원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대출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추가·보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합니다.

⑤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1~8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스마트설비공사 완료보고서

스마트설비공사 완료보고서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공사명

ERP 시스템 설치

총공사비

일금    일억   원 (￦ 100,000,000 )

*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12) 개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라스마트설비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기에 최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1일)
공급기업 :	㈜소상인	□
도입기업 :	㈜소공인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1. 일반현황

1) 스마트설비 구축 일정 및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착 수 일 자	2023년 1월 2일
완 료 일 자	2023년 12월 31일
S/W 개 발 비	20백만원
S/W, H/W 구 입 비	20백만원
N/W 구 축 비	40백만원
인 건 비	10백만원
기 타 (경비, 수익 등)	10백만원
합 계	100백만원

2. 설비구축 현황 분석

1) 업무 프로세스 흐름도

자유롭게 기재

2) 시스템 구성도

자유롭게 기재

3) 생산설비

자유롭게 기재

4) 생산공정 흐름도

자유롭게 기재

5)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완료여부
S/W	APP/DB Server, 생산모니터링/운영/검사/Mobile Client	완료
H/W	제조실행관리(생산현황판, 공정관리)	완료

※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 단, 스마트설비공사 완료보고서 1~2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 공간 부족 시 별지 첨부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