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99호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춘천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춘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재산세 30만 원 이하

※ 우대사항: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평가 시, 가산점 부여)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30개 업체 내외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 지원조건: 보조금-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총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총사업비 3,300,000원: 보조금 2,970,000원, 자부담   330,000원

총사업비 4,000,000원: 보조금 3,000,000원, 자부담 1,000,000원

지원분야	세부 내용
시설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외부 시설 공사: 도색 등 □ 인테리어 공사: 도배, 조명, 바닥, 환기구 등 □ 배수 공사(사업장과 같은 공간 위치 시) □ 소방·안전 공사 □ 상품배열 개선: 진열장, 수납대 등 ※ 자산성 물품, (사무) 집기류 제외
스마트 기술 도입	□ 셀프 오더기(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설치 □ 사이니지(디지털 메뉴보드, LED영상 전광판 등) 설치

라.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 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예정인 사업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잔여 임차 기간이 사후 관리 기간(2년) 미만인 경우

(단, 시설개선동의서에 임대 기간 연장 시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점포

❍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2.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가. 추진절차

신 청 및 선 정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읍면동)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 2. 20.(금) 18:00 접수 마감> • 제출서류 지참: 공고문(신청방법) 참고
		⇓
		심사 및 선정 (춘천시)		• 심사 평가 및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3~4월(시→소상공인) ☞ 선정평가표 의거 심사(시, 위원회) 및 춘천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사 업 시 행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후 (6개월 내) 사업 시행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사업 시행 ☞ 사업선정 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보조금 지 급 신 청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공사)		•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공사에 선 지출 • 계좌이체 원칙 (카드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보조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춘천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대금 지급 증빙 등) 제출
		⇓
		보조금 지급 (춘천시→소상공인)		• 점포 현장 확인 • 증빙서류 등 적정 여부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1. 19.(수) ~ 2. 20.(금)

❍ 접수기간: 2026. 2. 2.(월) ~ 2. 20.(금)

❍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1-1]
		첨부	① 사업계획서[서식1-2], 견적서(세부내역), 현장사진[서식1-3]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1-4]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1-5]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종업원 없는 경우) ⑪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⑫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또는 법인) *확인 필요시 ⑬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액, 상시근로자 서류 대체 가능)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종업원 있는 경우) ⑮ 등기부등본(본인명의)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서식1-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⑫ 제출 생략 가능
		우대 (해당시)	□ 백년가게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착한가격업소 *시 경제정책과 □ 모범업소 중 1부(확인 관련서류) *보건소 위생과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1. 지원금 신청서[서식 2-1]
		첨부	① 완료보고서[서식 2-2~4] ②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간판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서식 3]
		2. 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 4]

3. 유의사항

□ 서류제출: 총 2회

❍ 1차: 지원사업 신청 시(사업계획)

❍ 2차: 지원대상 선정 후 보조금 신청 시(사업완료 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취소 사유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지정기한 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 취소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 지원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 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합니다.

□ 완료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및 물품 제작 설치 시에는 설치 전/ 중/ 후 사진을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로 대체합니다.

❍ 사업 기간 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250-37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원 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		선정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평가기준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사업계획 (30점)	적정성 ·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비용산출의 타당성	15	12	9	6	3
	지원 효과	점포 성장성 및 기대효과	15	12	9	6	3
경영현황 등(70점)	연매출 기준	점포 연매출 기준	20	18	15	12	10
			5천 미만	5천~1 억미만	1억~1.5 억 미만	1.5억~2.5 억 미만	2.5억~ 3억
	업력 현황	사업영위기간	20	18	15	12	10
			20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시설 현황	점포 면적	15	12	9	6	3
			33㎡ 이하	99㎡ 이하	165㎡ 이하	231㎡ 이하	232㎡ 이상
	재산세 납부 현황	재산세	15	12	9	6	3
			10만원이하	15만원이하	20만원이하	25만원이하	30만원미만
가산점 (3점)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중 1개		3점
합계	103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3점 인정

※(지원 신청시) [서식 1-1] 부터 [서식 1-4] 까지 작성

서식 1-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H.P)
					이 메 일
사업장	상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상 시 근로자수
	업 종				우대사항 여 부
신청내용
신청금액 (원)	총 사 업 비 (100%)		보 조 금 (90%)				자 부 담 (10%)
1.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에서 선정제외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현장사진 1부. 2.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1부.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매출액증명서류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7.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사항) 1부. 11. 건축물대장 1부. 12. 지방세,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 13.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필요시) 14.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상시근로자있는 경우)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1부. 16. 환경개선 임대인 동의서(임차인 경우) 1부. 17.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 제작의 경우) 1부. 18. 우대사항 증명서류(해당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 동의시, 5~13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서식 1-2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상 호 명			대표자명
	점포형태	□자가 □임차		영업장 면적	㎡
사업개요	지원분야	□ 옥외 간판교체 □ 인테리어 개선 □ 외부시설 공사 □ 배수·소방·안전 공사 □ 상품배열 개선 □ 스마트기술 도입
	공사일정 (예정)	2026년 월 일 ~ 월 일
세부사업내역		금액(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3,800,000	견적서 첨부
(예시) 도배공사		1,400,000	벽철거(폐기물 비용 포함) 500,000원 벽지 등 500,000원 인건비 100,000원×2명×2일 = 400,000원
(예시) 바닥공사		1,500,000	데코타일(15㎡) 1,000,000원 인건비 250,000원×2명×1일 = 500,000원
(예시) 조명교체		900,000	LED조명 교체(30EA) 500,000원 인건비 200,000원×1명×2일 = 400,000원
사 업 필 요 성 및 기대효과

서식 1-3

사업장 현장 사진

전면사진(간판 나오게)	내·외부사진(공사 예정지)
내·외부사진(공사 예정지)	내·외부사진(공사 예정지)

※ 필요시 현장 사진 추가 가능 :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장 등

서식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춘천시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조건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8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9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4	국세 납세 증명서	10	표준제무제표증명(개인,법인) *필요시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1	소상공인확인서
6	건축물대장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1호 및 4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1-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경제정책과에서는「2026년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매출액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사업 신청 시 ~ 보조사업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춘 천 시 장  귀하

서식 1-6

환경개선 임대인 동의서
상 호 명		업 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재 지
개선내용
본인이 임대한 위 건물(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인 위의 사업장 대표자가 2026. 월 말 기준 향후 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2026년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자(임대인)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춘 천 시 장 귀하

※(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서식 2-1] 부터 [서식 2-4] 까지 작성

서식 2-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H·P)
사업장	상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지원분야	□ 옥외 간판교체 □ 인테리어 개선 □ 외부시설 공사 □ 배수·소방·안전 공사 □ 상품배열 개선 □ 스마트기술 도입
사업비 (원)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2025년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2-2) ▪ 거래명세표(공사비, 물품 구입 등) ▪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증 ▪ 청구서(서식 2-3) 및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청렴이행서약서(서식 2-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서식 2-2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장 현 황	상 호 명				대표자명
사업개요	개선내용
	공사 및 제작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세부사업내역		금액(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3,000,000
(예시) 도배공사		1,400,000	- 벽철거(폐기물 비용 포함) 500,000원 - 벽지 등 500,000원 - 인건비 100,000원×2명×2일 = 400,000원
전기공사		1,600,000	- LED등(20개) 교체 1,000,000원 - 인건비 150,000×2명×2일 = 600,000원
결과 사진(전·후) ※ 공사 전후 모습이 비교 가능하도록 2매 이상 제출
개선 전				개선 후

결과 사진(전·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서식 2-3

보조금청구서

○ 사 업 명 : 2026년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계좌정보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청구금액 : 금               원

(단위: 원)
보조금 결정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청구 잔액	비고
	0		0

상기금액을 「2026년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서식 2-4

「2026년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춘천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동의자(보조사업자)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서식 3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 락 처
신청분야	□ 점포 경영환경개선 □ 스마트기술 도입
변경사항	□ 공사내용변경 □ 공사비용변경 □ 기타( )
변경(전)			변경(후) ※ 견적서 첨부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원)
변경사유
본인은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지원사업 포기서

서식 4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 락 처
신청분야	□ 점포 경영환경개선 □ 스마트기술 도입
세부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본인은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춘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