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마을기업 공모 ․ 선정 계획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 추진

※ (추진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		기본 개요

❍ 선정규모 : 21개소【예비 2개소, 신규 8개소, 2차 5개소, 3차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710백만원 (국비 335, 도비 120.5, 시군비 254.5)

❍ 지원기준 : 예비20백만원→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 보조금의 20%(강원도형 예비 인구감소지역*,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 인구감소지역: 태백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 지원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23. 12. 31. 까지

❍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 홍보․판로확대

❍ 공모절차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마을기업 선정 공고․신청접수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도 심사 및 행안부 심사·선정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강원도․시군 (’22. 12.)		시·군/지원기관 (’23. 1.)		도심사(’23. 2.) 행안부심사(’23. 3.)		시·군 / 선정기업 (’23. 4.~)

❍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 (행안부) 마을기업 최종 심사, 수행 현황 점검, 제도적 기반 마련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마을기업 공모·추천(행안부)

(시‧군) ① 마을기업 신청 법인 적격 검토 후 도에 추천

② 마을기업 지원 약정 체결 및 관리‧감독

(지원기관) 마을기업 교육 기획 및 운영, 마을기업 지정 및 심사지원

2		지원요건 및 제한(공통)

1. 지원요건(자격)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이 회원의 70% 이상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 사전교육 이수

√ 신규(1차년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재지정(2차년도)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①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신청 의무조건)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내 마을기업 미지정 시 지정취소

② 마을기업

- (신규)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재지정) 신규사업(1차년도)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도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1,2,3회차 동일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 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 충족.

단, 청년회원비율은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30~50%)

<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회원 비율 기준 >

√ 「청년기본법」제3조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시·군은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시·군은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시군의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2년에 신청 시, ’21.12.31. 기준 적용, ’23년에 신청 시, ’22.12.31. 기준 적용

2.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 사전 파악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기타 강원도지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마을기업 세부 요건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p4~7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마을기업 교 육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전문교육		지원기관
		↓		↓
공 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22. 12. 9. ~ 12. 30.)		시‧군
		↓		↓
적격검토		· 신청접수 현황 제출(시·군→도/‘23. 1. 3.까지) · 신청단체 적격 검토 및 현지조사(시·군, 지원기관 합동) · 선정단체 도에 추천(‘23. 1. 26.까지)		시‧군/지원기관
		↓		↓
심 사		· 도 심사위원회 개최(‘23. 2. 9. ~ 10.) · 신규, 재지정, 고도화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23.. 2. 17.까지)		도
		↓		↓
		· 행안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3월)		행정안전부
		↓		↓
마을기업 지 정		· 마을기업 최종 확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3~4월)		도

2. 마을기업 공모     ※ 공고문(안) 별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2. 9.(금) ~ 12. 30.(금) 09:00 ~ 18:00

❍ 공고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구비서류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p55∼p87) ② 회원 명단(p88),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회차별)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광역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3. 심사 및 선정

□ 시‧군 적격 검토

❍ 지정 요건 및 제외 대상 유무 중심으로 적격 검토 실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후 적격검토 보고서,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갖추어 도에 추천    * 도 지원기관과 현지실사 합동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시·군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신청기관의 구성원이나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배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부적격 기업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 도 심사

❍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 추천

추천 시 적격검토 보고서, 요약보고서 등 첨부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 : 10명(공무원 1, 민간 9)   * 위원장 : 호선

임기 : 2021. 5. 17. ~ 2023. 4. 30.

❍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

적격검토보고서,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업의 적절성 및 우수성 심사

- 우선순위 부여 후 행정안전부 추천(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에 통보

□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

❍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에 대하여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문제·특이사업에 한하여 현지실사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및 기존 정보화마을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시‧군과 약정체결 이후 해당 행안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4. 약정 체결 및 해지

□ 약정 체결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 후 2개월 이내 체결

❍ 마을기업은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나 법인 형태 등 변경 시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단, 법인 합병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타 용도로 활용 또는 미 사용, 사업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예: 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자원활용형), 마을기업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사업유형 변경을 승인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통보

❍ 마을기업 사업장 이전 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전 관할 시장‧군수와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 해지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 (포기 및 폐업)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중도 포기 한 경우

(규정위반) 약정,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인한 마을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1년 이상의 휴업 등 행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 의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책사유) 기타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공공성, 사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군수는 약정해지 결정을 마을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약정의 효력이 종료됨

❍ 약정 해지는 마을기업 지정 취소 사유이므로, 약정 해지 이후 지정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함.

4		행정사항

❍ 마을기업 공모 홍보 및 공고문 홈페이지 게재(도, 시‧군, 지원기관) : 12. 9. ~ 12. 30.

❍ 시‧군 신청현황 도 제출 :‘23. 1. 3.까지

《 제출 서류 》

□ 선정 단체 현황 * 1. 3.까지 신청현황 제출(메신저 또는 전자우편)

시군	신 청 내 용				비고
	법인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 시‧군 적격 검토 및 추천 기한 준수 :‘23. 1. 26.까지 추천

- 적격검토보고서, 시․군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개최 시), 기타 증빙 서류 제출

* 원본은 시‧군 보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후 맞춤형 마을기업(재도약, 우수, 모두애) 육성 지원

붙임 1		심사 기준

강원도형 예비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 등 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형성(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6	3 (택2)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한쪽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는 경우)(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1차년도 지원(신규)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참고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안부	정보화마을
21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차년도 지원(재지정)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3차년도 지원(고도화)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붙임2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장/군수(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예비마을기업간에 예비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약정에 따른 “시/군”와(과) “예비마을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만 2년간 유효하며, 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1. 예비마을기업은 약정기간 내에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예비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무) ①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동 약정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비법인의 경우)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한다.

2. “시/군”에서 “예비마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보조금 관련 법령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비마을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예비마을기업으로서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자발성을 지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지역공동체로서 성평등한 지역사회 형성을 추구하고,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② “시/군”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예비마을기업”에게 지시할 수 있고, “예비마을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예비마을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제출) ① “예비마을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예비마을기업”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비마을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비마을기업”은 보조금 집행을 종료한 후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자료 등을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기업”의 요청 또는 “시/군”의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약정은 변경 및 해지 될 수 있다.

② 약정의 해지는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과□기업□은(는) 지침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예비마을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0000년  00월  00일

시장·군수                            (인)

법인명(또는 단체명)                            (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