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1. 03.

환   경   부

목 차

Ⅰ. 총칙	1

1. 지침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사업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3

1. 지원대상

2. 지원한도

3. 사업기간

4. 지원내용

5. 최대지원기간

Ⅲ. 자격요건	5

1.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3. 예비창업자

4. 신청자격제한

Ⅳ. 사업추진절차	7

1. 공고 및 접수

2. 위원회 구성·운영

3. 선정평가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5. 사업비 관리

6. 사업계획변경

7.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8. 최종보고

9. 정산 및 사업비 반환

10. 2차년도 사업 지원

Ⅴ. 보칙	16

1. 제재 및 환수

2. 기타

부 칙	16

[별표 1] 사업별 지원내용, 조건 및 사업비 구성 비율 기준	17

[별표 2] 비목별 산정 기준	18

[별표 3] 선정평가 기준	20

[별표 4]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준	21

[별표 5] 최종평가 기준	31

[별표 6]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기준	3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녹색전환정책과-00호	(2021.00.00)

Ⅰ. 총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또는 부처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

다. “예비 창업자”라 함은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3. 사업 추진체계

가. 환경부

1)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전반 총괄 계획 수립

2)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개정

나.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1)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2)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3) 사업의 총괄관리·감독

4)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검토

5) 사업비의 지급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활동

6) 사업 관리 시스템 및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영

7) 사업의 성과 확산 홍보 및 확대를 위한 후속 지원

8) 기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원기업

1) 협약체결,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사업총괄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3) 지원기업의 민간부담금 납부

4)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결과의 보고

7)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최근 3년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Ⅲ. 자격요건 참고)

2. 지원한도 (국고 1,2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10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별도)

○ 예비창업자 : 5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100%)

※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 자부담 30백만원(30%)

3.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4. 지원내용

○ 대상 맞춤형 창업 및 성장 지원

- 창업, 사업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진단을 통하여 적합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조건 및 사업비 구성 비율 기준은 [별표1] 참고

5.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각 최대 2년 지원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20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포함

- 사업 최초 신청 시 2년을 선택한 기업에 한하여 최대 2년 지원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도 1차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만 2차년도 사업 지원이 가능

Ⅲ. 자격요건

1. 사회적기업

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2)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3)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5)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정한 소셜벤처기업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2. 예비사회적 기업

가. 광역자지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3. 예비창업자

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인 자로서

1) 신청일 현재 미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2)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4. 신청자격 제한

가.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라. 휴ㆍ폐업 중인 경우

마. 협약 해약 및 사업평가결과 “실패” 등으로 인해 본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경우

Ⅳ. 사업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사전검토→ 발표‧평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진행 상황 점검		최종평가 및 정산

1.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1)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 시 접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공고 가능

2) 공고문은 환경부, 환경산업협회, 환경 유관기관, 지자체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나. 지원기업이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순번	항목
1	사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예산운용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예산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2]를 참조하여 작성
4	기업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5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각 1부
6	그 밖에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ge100.kr)으로 제출해야 함

* 필요 시,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 관련 서류 제출 가능

2. 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는 평가위원회와 조정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1) (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및 최종평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심의, 비·세목별 예산의 적정성 및 장비도입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등

2) (조정위원회) 선정평가·최종평가·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부지원금 환수·관리 및 환수액 조정 등

나.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학계·연구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

* 1개 기관 1명 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함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회는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또는 서면 운영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마. 위원 중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관계자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선정평가

가. 사전검토

1) 신청서류 및 제한대상 여부를 서면 검토

2) 사업 검토를 위해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평가

1)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별표 3]의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순번	항목
1	지원 필요성, 목표, 추진체계, 내용
2	지원기업의 수행역량, 추진방법 및 전략
3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4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5	예상 사업성과 및 사업결과의 활용 가능성
6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하고, 기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3)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과 후보를 분류

* 60점 이상을 취득한 기업을 지원하고 사업비가 남는 경우, 추가 사업공고를 통하여 지원기업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4)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5)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가. 운영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

1) 운영기관은 평가 후 지원기업에게 결과 통보

2) 지원기업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3) 운영기관과 지원기업은 사업성과(목표) 설정 내용을 포함한 최종 수정된 계획서로 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없이 1달 이내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 가능

4) 협약 체결 시에는 아래의 서류 제출

순번	항목
1	최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최종 사업비운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사업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
4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5	총 사업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6	사업비 지급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통장사본* *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사업비 전용 운영계좌 개설 필요
7	4대보험 납입증명서
8	사업수행 관련 행정서류
9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나. 협약 기간 및 사업비 지급

1)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내외

2)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지원금 100%를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

다. 협약 해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비 임의집행 및 유용ㆍ횡령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지연, 부도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관리

가. 지원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나. 사업비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음

다. 지원기업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비의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함

*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은 [별표 4] 참조

라. 지원기업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함

6. 사업계획 변경

가.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책임자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공문을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구분	항목
승인	ㅇ사업목표, 주요내용 변경
	ㅇ사업책임자 및 참여율 변경
	ㅇ비목간 20% 이상 예산 변경
	ㅇ참여인력 및 참여율 변경
	ㅇ기타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고	ㅇ사업수행기관의 대표, 주소 등의 변경
	ㅇ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세목간 변경
	ㅇ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승인 요청 또는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7.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가.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나.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8. 최종보고

가. 사업결과보고

1)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최종보고서를 공문과 함께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순번	항목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사업성과의 활용계획
6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

나. 최종평가

1)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실시

2) 평가위원은 지원기업 유형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하고, 기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3) 평균점수 60점 이상은 “성공”, 60점 미만은 “실패”로 판정

4)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 및 공문 제출

5) 운영기관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 에 따라 지원기업에 통보

9. 정산 및 사업비 반환

가.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등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에 수수료 지급

순번	항목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2	사업비 사용명세서(별지 제14호 서식)
3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전체 내역)
4	지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견적서․청구서․계약서․검수서 등) * 사용명세서의 비고(증빙번호)란과 첨부 영수증(계산서 등)의 일련번호 일치

나. 위탁정산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

다. 위탁정산기관의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 검토 후,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최종 반납금액을 통보하며, 지원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 및 공문 제출

마. 운영기관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원기업에 통보

10. 2차년도 사업 지원

가. 사업 최초 신청 시 2년을 선택한 기업 중, 1차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나. 대상기업은 차년도 사업 모집공고 기간 중 다음 서류에 2차년도 수행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다. 대상기업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평가에 임해야 하며, 선정평가에서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 총사업비 규모 등 선정 여부 외의 사항을 결정함

라. 선정평가 이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최초 사업 참여 시 절차에 준함

Ⅴ. 보칙

1. 제재 및 환수

가.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6] 의 제재등급 분류표를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운영기관은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구체적 제재조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다. 운영기관은 제재조치가 결정된 이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라. 환수 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 전액을 현금으로 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2. 기타

가.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발생하는 사항은 운영기관의 결정 및 해석을 따름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별 지원내용, 조건 및 사업비 구성 비율 기준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회적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선, 특허 출원‧등록, 인‧검증, 마케팅, 판로개척, 인력 채용 등 사업화 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7천만원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정한 소셜벤처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선, 특허 출원‧등록, 인‧검증, 마케팅, 판로개척, 인력 채용,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등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4.5천만원	▪광역자지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 및 개선, 특허 출원‧등록, 인‧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인 자로서 -신청일 현재 미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별표 2】

비목별 산정 기준

구분			내 용	계상기준	계상 비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 지원기업 재직자가 해당 사업 참여인력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지원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인력 사업 참여율에 따라 현물계상	총 사업비의 40% 이내
경비	국내 여비	국내 여비	- 지원기업 사업참여 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교통비는 별표4의 범위에서 실비 로 계상(항공료는 모든 경우 이코노미 기준) - 지원기업 사업참여 인력 이외의 전문가, 통역관 등의 여비 관련 항목은 기술정보활동비 계상	제한 없음
	국외 여비	국외 여비	- 지원기업 사업참여 인력의 국외 출장여비
	업무 추진비	기술 정보 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자문비, 회의비, 원고료, 통역료 - (시장조사비) 시장정보조사·자료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 관련 시장현황 파악 및 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자문비, 통역료 등 전문가 인적사항 및 활동내용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 시장조사비는 활동내용 및 활동성과 등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 (사업홍보비)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전시 등 사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유통비) 시제품 발송 및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보관료, 포장비 등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유통 비용 - (특허출원 및 인·검증비)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특허출원, 인·검증비용(신청·평가 수수료 포함) - (시험분석비) 인·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비용 - (위탁정산비) 전문 회계정산수수료	- 위탁회계정산 수수료 계산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계상하나, 보증보험 수수료는 계상 불가 - 사업홍보비는 활동내용 및 활동성과 등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 유통비는 판매 제품의 물류비용 계상 불가
	운영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 등 제외),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 지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를 구입 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해당 기기‧장비‧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 ※ 구매영수증 미제출시, 감가상각비의 10%반영	총 사업비의 40% 이내
		시약·재료 구입비	- 시제품 제작 등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시약·재료구입비	- 시작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비 중, 기 보유 재료는 현물로 계상(구입단가의 100%)하고 구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현금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외주 제작경비	- 시작품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지원기업에서 시제품 직접 제작시 실제 소요되는 기자재 및 재료비는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계상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 사업비의 일부를 컨설팅 등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용역 내용 및 성과 등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인건비,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외주용역비는 30%이내 여야 함

【별표 3】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계획 (35)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파급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인력 보유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15)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신청 금액이 해당 사업개발에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신청 금액은 적정하나 산출근거가 다소 부실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고 산출근거가 없음
기업 성장성 (35)	기업의 성장 가능성(5)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한 경우 정성평가
	기업운영의 혁신성(15)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SVI 14번 지표
	제품의 혁신성(15)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사회가치 (30)	사회적 목적 실현(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협력 수준(10)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은 제외
가점 (최대 5)		자율경영공시 여부(5)

【별표 4】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준

□ 공통사항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통서류(사업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세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협약기간 종료 후 지출하거나, 협약기간 내 성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인정) 8. 당해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 금액
인정범위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는 총비용(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을 정산 1. 접대비 및 선물비 모두 불인정(특히 면세점 이용 등) 2. 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 사용, 임의 사용 시 무조건 불인정 3.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인원 외 여비지출 불인정 4.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수수료 등 필수적인 부대 경비 집행 인정(사전 협의된 경우) ◦ 사업비 비목(세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지원기업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예: 논문게재료를 기술정보활동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 ◦ ‘◦◦◦외 ◦◦건’ 등 일괄 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사업비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격오지에 한하여 현금 사용 합계액 최대 2% 인정(사전협의 및 사유서 제출한 경우)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경비 내의 기업 경비(선물비용 불인정) 4. 현금 사용 합계액이 직접비의 2% 초과(초과된 금액에 한하여 불인정)

□ 비목별 검토사항

1. 인건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인건비 입금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사업참여자별 계좌이체 증빙서류) - 참여인력 현황표
사용 및 정산기준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업 규정에 따른 월평균 지급액 × 참여율 × 실제 사업 참여기간(월) ※ 월평균 지급액은 협약일 기준으로 산정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사업참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사업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참여자별로 타 정부지원사업 참여현황을 명시 ※ 운영기관은 사업참여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지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인건비는 현물 부담이 원칙)
인정범위	◦ 사업참여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 운영기관의 사업 참여인력 변경 승인시점 이후부터 인건비 지급(현물) 인정하며,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 ◦ 협약시 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시점 이후부터 인건비 지급 인정 ◦ 당해 사업 참여인력의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율 합계액이 100% 초과시 불인정 ※ 불인정 1. 사업 참여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2.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 변경한 인건비 3. 현물 계상 인건비를 사업 참여인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4. 지급기준 초과금액

2. 경비

가. 국내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국내외 공통)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항공 및 숙박비 등 인보이스

- 차량임차(주유비, 보험료 등 포함) 영수증, 톨게이트 이용료 영수증

- 기타 출장보고서(사진, 현지 관계자 명함, 결과내용 첨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 산정기준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

(단위: 원/일)

구분	철도/선박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임원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선임급 이하 (부장 이하)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20,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 승용차 이용시 다음 기준에 따라 유류비를 지출 당사자에게 지급

구분	지급기준	비고
유류비	여행거리[km]× 유가[원/L]÷10	유가는 한국석유공사(오피넷 http://opinet. co.kr)에서 제공되는 서울특별시 평균단가(휘발유 기준)의 출장시작일 유가 적용
통행료, 주차비	실비	출장 당일 결제 영수증 제출시에만 인정

◦ 협약시 계획서상의 사업참여자와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참여자의 사업참여 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차량임차비 지출시 여비 중 일비는 반액만 인정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 결과보고서가 없는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예: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등)

나. 국외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국내외 공통)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항공 및 숙박비 등 인보이스

- 차량임차(주유비, 보험료 등 포함) 영수증 및 인보이스, 톨게이트 이용료 영수증

- 기타 출장보고서(사진, 현지 관계자 명함, 결과내용 첨부, 여권 출입국 심사 도장 등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 산정기준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

(단위: $/일)

구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실비/ 상한액)	식비	총계
책임급 (임원급)	Economy Class	35	160	78	273
선임급 (부장, 차장)	Economy Class	30	137	59	226
전임급 이하 (과장 이하)	Economy Class	26	123	49	198

※ 미 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 여비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협약시 계획서상의 사업참여자와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참여자의 사업참여 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차량임차비 지출시 여비 중 일비는 반액만 인정

3. 협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4.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5.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6.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7.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예: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등)

다. 업무추진비

1)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시장조사비 등

구분	내용
증빙서류	1. 전문가 활용비(자문비, 회의비, 원고료, 통역료) - 자문산출물(계약서 및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 등) - 자문료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2. 시장조사비 - (회의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서명 또는 사진, 회의내용 등을 기재) - (학회참가비) Invoice, 학회영수증(필요시 수료증 등) - (도서구입) 구입도서 목록, 표지사본 3. 기타 전문가활용에 대한 관련서류, 일괄구입 도서목록, 특정기관(KISTI 등) 정보이용 사용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1. 전문가 활용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참가비 - 학회참가비만 인정(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의 개인성 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 사용료(DNS사용료 등) - 도서 등 국내․외 문헌정보자료 구입비(구입도서 목록제출) ※ 기관사용 도서구입 등 기관 공통 사용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 2. 시장조사비 - 시장정보조사·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 관련 시장현황 파악 및 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인정범위	◦ 회의비는 외부전문가 활용 등 공식·대외적 회의․ 세미나 관련한 식대,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로 사용하되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또는 사진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 전문가 활용시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자문의 필요성을 기록한 서류 제출(인적사항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및 전문가(바이어) 초청비(항공료, 체재비, 차량이용료, 자문료, 회의수당, 통역료, 번역료, 원고료 등) 집행시 인정 ◦ 특정 기관 정보이용료(KISTI 사용료 등)의 경우 사전 예치금액이 아닌 실제 정보이용을 위한 사용금액 인정 ※ 불인정 1.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2. 사업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회의비 3. 사업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4.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6. 선물비용 및 접대비 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해당 건 전체 불인정) 8.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지원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회식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9.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10. 컨설팅기관의 지원과 범위 및 내용이 중복되는 비용 11. 해당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 12. 학회‧세미나 등의 연간 회원비 및 가입비 13. 시장조사를 위탁한 경우 행위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업태, 종목)에 따른 분류가 해당 행위와 무관한 경우 혹은 시장조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사무용품비, 사업홍보비, 유통비, 특허출원 및 인·검증비, 시험분석비, 위탁정산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1. 인쇄비 - 인쇄물 실물사진 등 2. 사무용품비 - 구매견적서, 물품리스트 등 3. 사업홍보비 - 홍보물 실물(또는 인정되는 경우 사진 제출) - 계약서, 견적서 4. 유통비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시제품 운송 및 보관료, 포장비 등 사업 관련 유통을 위해 필요한 비용 5. 특허출원 및 인·검증비 -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접수서류 등(기술가치평가비) - 지적재산권 출원 시 관련 증서 사본 - 환경기술평가를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접수서류 등(환경기술평가비) 6. 시험분석비 - 시험분석 접수서류, 분석결과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1. 인쇄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2.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3. 사업홍보비 -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전시 등 사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유통비 - 시제품 및 해외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보관료, 포장비 등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유통 비용 5. 특허출원 및 인·검증비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특허출원, 인·검증비용(신청·평가 수수료 포함) 6. 시험분석비 - 인·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비용 7. 수수료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고료, 제수수료 8. 위탁정산비 - 전문 회계정산수수료 9.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업수행과 무관하거나 기업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2. 지원기업 공통 사용경비(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지원기업 운영경비) 3. 협약 없이 지원기업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100만원 초과집행 4. 각종 선물비용 및 접대비 5. 해당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닐 경우(불필요한 판촉물 제작, 지원기업 제품 판매 물류비용 등) 6. 홍보물의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7. 타 부처 과제 혹은 기업체 고유사업의 성과홍보를 위한 집행 8. 운영기관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한 환경기술평가비 9. 환경기술평가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라. 운영비

1) 기기․장비, 기자재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기타 기관의 시설 및 기기사용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사업기자재 관리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지원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기자재 및 사업시설 외부 임차 또는 구입비 ※ 지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자재 및 시설은 현물로 계상 ◦ 협약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여부 및 내용확인(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기자재 구입 시, 기자재는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착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인정범위	◦ 사업기자재 구입시 관련서류(견적서,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현금으로 외부임차료 집행을 위한 계상은 지원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사업기자재 및 사업시설에 대한 임차 시 인정 ◦ 협약시 계획서상에 없는 기자재 및 사업시설의 변경 등은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고 집행한 경우 인정 ◦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다만,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된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업시설 및 기기 장비의 설치비․ 설계비․ 감리비․ 구입비․ 공사비․ 패널 제작비 등은 불인정) ※ 불인정금액 1. 사전사용 승인이 없는 사업기자재 2.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전사용 승인받은 기자재의 주요 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변경에 포함됨) 4. 당해 사업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비(사업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사업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5.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2) 시약, 재료구입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 시제품 및 홍보용 데모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비 중, 기 보유 재료는 현물로 계상하고 구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현금 계상 ◦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약, 재료인지 여부 ◦ 사업종료 시점에서의 구입(현금) 및 활용(현물) 여부
인정범위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등의 구입 시 인정 ◦ 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시약·재료, 시제품 및 홍보용 데모 제작 재료비 - 기 보유 재료는 현물로 계상하고 구매가 필요한 항목은 현금 계상 인정 ※ 불인정 1. 당해 사업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사업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2.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재료 구입

3) 시작품 제작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약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작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선하증권(B/L), 물품선적 리스트 등) ◦ 시작품 등 외주제작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전승인 요청사항과 동일 여부 ◦ 재료비와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 ◦ 외주제작시 외주 제작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여야 함
인정범위	◦ 시작품제작비 집행시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작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제작된 시작품이 있을시 시설물 및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제출시 인정(자체제작시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집행 불인정) ◦ 시작품 변경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집행시 인정 ※ 불인정 1. 사전 사용승인 없는 시작품제작비 2. 사전 사용승인 받은 시작품제작비의 주요 내역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변경에 포함됨) 3. 내부제작비(내부제작 인건비 계상 불가, 내부제작시 재료 및 부품 등은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에서 계상) 4.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작 완료되지 않은 시작품 제작비

3. 외주용역비

구분	내용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약서 - 이체입금표 - 외주 결과보고서 등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 직접 수행이 불가하여 외주가 불가피한지 여부
인정범위	※ 불인정 1.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 2. 외주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표 5】

최종평가 기준

1. 예비 창업자

평가 항목	내용
사업성과 (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달성
노력도 (80)	적절성(20)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가능성(20)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증대 노력
	타당성(20)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창의성(10)	사업 개척의 창의성
	사업성과 확산노력(10)	사업성과 언론보도 등 대외 홍보실적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평가 항목	내용
사업성과 (30)	매출액(10)	계획대비 매출액 달성 정도
	시제품 제작·설치·운영 적절성(10)	시제품 제작 또는 개선·설치·운영 적절성
	고용창출·유지(10)	계획대비 고용창출·유지 달성 정도
노력도 (70)	적절성(15)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가능성(15)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증대 노력
	타당성(15)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창의성(15)	사업 개척의 창의성
	사업성과 확산노력(10)	사업성과 언론보도 등 대외 홍보실적

※ 사업실적 평가기준(목표대비 달성률)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값 대비 달성률)	평가등급	평가점수
매출액/ 고용창출·유지 (협약종료 시점의 해당 월)	115%이상	탁월	10
	100%이상～115%미만	우수	8
	85%이상～100%미만	보통	6
	70%이상～85%미만	미흡	4
	70%미만	불량	2

※ 고용창출·유지 달성정도 계산식

[eqn: P`=` sum _{i=1} ^{INF } (`근로자 _{i} TIMES 고용기간(월) _{i} )`]

★ 계산 예

(1) 기간 설정

- 전년도 현황: 사업신청 전년도 1월부터 12월

- 사업기간 중 목표: 사업 협약월부터 종료월까지

(2) 고용현황 계산

- 위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3인이고, 각 고용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근로자A(1월∼12월, 총 12개월 고용)

· 근로자B(2월∼10월, 총 9개월 고용)

· 근로자C(10월∼12월, 총 3개월 고용)

⇒ (1인×12개월) + (1인×9개월) + (1인×3개월) = ”24개월”

【별표 6】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기준

1. 일반기준

가. 지침에 따른 제재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및 그 소속기업에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나. 사업비 환수는 해당사업 기간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이 환수대상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다. 동일 과제에서 제재조치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

라.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 감액 가능

2. 세부기준

대 상	참여제한	환 수
가.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과제	-	-
나. 과제관리 또는 과제수행의 평가결과로 중단 및 실패된 과제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	3년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당초 성과목표를 과대 설정하여 평가결과가 중단 및 실패된 과제	면제 또는 2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다. 당해 연도 사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과제	1년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지원기업	3년	총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마. 환수금 및 정산금 미납 등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과제
-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환수금 미납의 경우	2년	총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 위탁정산기관에서 산정된 정산금 미납의 경우	2년	미납금 전액
바. 내부거래를 한 경우	2년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사.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단,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총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이내
자.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차.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기업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정부 지원금 전액 이내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36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37
[별지 제3호 서식] 예산운용계획서	41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42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담당자)	43
[별지 제6호 서식] 선정평가서	44
[별지 제7호 서식]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45
[별지 제8호 서식]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49
[별지 제9호 서식] 사업비 지급 청구서	50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51
[별지 제11호 서식] 최종보고서	53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평가서(예비창업자)	61
[별지 제13호 서식] 최종평가서(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62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63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사용명세서	64
[별지 제16호 서식] 이의신청서	65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 심의서	66

【별지 제1호 서식】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분야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기간				□ 1년 □ 2년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사						연 락 처
	공장						설립일자
사업자구분		□ 법인 □ 개인 □ 예비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홈페이지							자율경영공시참여				여 / 부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지정)신청 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재무현황		20XX년(전전년도)			20XX년(전년도)					직전 2년 평균
자본금		원			원					원
총 매출액		원			원					원
최근 3년 내 동일/유사한 정부 재정 지원사업 참여 이력 * 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기업유형구분 (예비사회적기업/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부처명 (자치단체명)	재정지원사업명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전문인력/사회보험료/사업비/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등)				지원기간 (최초지원일)				지원연차	지원금액 및 지원받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담당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사무실 전화
	E-mail					휴대전화
20 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1. 기업 현황

가.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한 자		생년월일	. . .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직 위							F A X	- -
	부 서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학 력	부터		까지		학교(과정)명			전공명			학위
경 력	부터		까지		회사(단체)․연구명			직위(직명)		주요업무내용

나. 팀원의 역량(직급, 학력, 업무)

성명	부서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전공)	생년월일	담당업무 및 역할	연락처
					신청기업 내 담당업무

다. 주요 사업화 현황

연번	수행사업명	발주처	기간 (시작-종료년월)	총사업비 (원)	세부 내용
1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명		19.03~20.02	없는 경우 작성 불필요
2	MOU등 협력과제명
3

2. 주력제품 및 기술 소개

주력제품 개요	소재와 활용 용도, 활용사례 등 제품의 강점을 100자 이내로 기입 상용화된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 상용화된 제품이 없을 경우 주력제품 자료
제품사진	제품사진 및 시연 사례 등 사진자료 및 설명자료 첨부

3.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신청과제

신청과제명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필요성

기업의 현황과 향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점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

※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분량 제한 없음)

EX) 컨설팅 수진의 경우

1. 컨설팅 주제

2. 컨설턴트 의뢰 방안(유관기관 협조, 자체 물색, 업사이클디자인협회 및 환경산업협회 의뢰 등)

3. 컨설팅 기간

4. 컨설팅 비용

① 컨설팅 수수료 000,000원

② 컨설팅 결과물 도출 000,000원 ← 컨설팅 받고나서 시제품을 1식 만들어 볼 계획이시라면 해당 비용도 컨설팅 세목으로 작성

③ 컨설팅 활동비 000,000원 ← MOU 출장, 기업간 협력 회의, 컨설턴트를 통한 마케팅 확대 등 유통망 구축 항목도 컨설팅 세목으로 작성

5. 기타 활동 사항 등

신청과제를 통한 결과물 활용계획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을 통해 얻은 산출물 활용계획

기대효과

사업화 과제 수행을 통해 가져오고자 하는 기업 성장 기대효과

나. 연도별 목표 및 내용: 장기적 성장목표 및 비전을 기술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매출목표액 (억원)
1차년도 (20XX년)			당해연도 전체 목표액 작성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사업수행 정량 목표 ※위 표의 연도별 목표를 정량화하여 작성
구 분	사업신청 전년도 (1~12월) 현황(A)	사업기간(협약~종료) 중 달성 목표(B)		목표증가율 (B/A*100, %)
매출액(원)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시	(2차년도)	해당시
고용창출·유지(개월) (각 근로자 별 근로 개월 수의 합) *[별표5]최종평가기준-계산식 참고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시	(2차년도)	해당시

【별지 제3호 서식】

예산운용계획서

1. 사업비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세부산출내역	현금	현물	합계	비고
인건비					현물계상만 가능
경비	국내 여비	기업별 필요사항 작성 하고 예산 분류
		필요에 따라 가감
	국외 여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외주용역비
사업비총액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민간부담금 중 최대 80% 인건비 계상 가능

2. 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원)
사업비 총액 (A+B)	정부지원금 (A: 70~100%)	민간부담금(B: 0~30%)
		현금(00%)	현물(00%)

※ 사업 신청 분야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비율 확인

- 사회적기업(국고 70%, 자부담 30%), 예비사회적기업(국고 90%, 자부담 10%), 예비창업자(국고 100%)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동 사업의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분야, 사업계획, 지원금액, 재무현황 등)를 본 사업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은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담당자)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이 지원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상담, 사업지원 여부 결정, 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나. 수집·이용할 항목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경력(기관명, 부서, 근무기간 등)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협약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환경부,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  -선정-

선정평가서

1. 대상기업

기 업 명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 (35)	사업계획의 적정성(20)	20~17	16~13	12~9	8~5	4~1
	신청금액의 적절성(15)	15~13	12~10	9~7	6~4	3~1
기업 성장성 (35)	기업의 성장 가능성(5)	5	4	3	2	1
	기업운영의 혁신성(15)	15~13	12~10	9~7	6~4	3~1
	제품의 혁신성(15)	15~13	12~10	9~7	6~4	3~1
사회가치 (30)	사회적 목적 실현(20)	20~17	16~13	12~9	8~5	4~1
	사업비 편성 타당성(10)	10~9	8~7	6~5	4~3	2~1
가점 (최대 5)	자율경영공시 참여(5)	여 / 부
합계

3. 평가위원 확인

평가의견 (이면·별지 사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일시		성 명	(서명)
	소 속			전화번호

【별지 제7호 서식】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사 업 명 : 20  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 업 비 : 일금               원정

- 정부지원금 : 일금            원정

- 민간부담금 : 일금            원정

◦ 협약 당사자

- 운영기관(이하 “협회”) :                    대표          (인)

주소 :

- 지원기업(이하 “회사”) :                    대표          (인)

주소 : 지원기업 소재지 기입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협회”와 “회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 1의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업무로 한다.

②“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협회”가 승인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는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제4조(사업 수행 및 현황보고) ①“회사”는 “협회”가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 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협회”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①“협회”는 “회사”에게 지원사업 수행분야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협회”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분야 “회사”에 대하여 지원사업 착수시, 중간평가 후 사업 속계 결정시 각각 전체 지원금액의 70%, 30%를 지급하며, 예비창업자 분야 “회사”에 대하여 지원사업 착수 시 지원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자금사정 및 기타 “회사”의 사업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회사”는 각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전항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협회”는 지원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⑤“회사”는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을 지침의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사업비는 최초 지정된 사업비계좌와 이와 연동하는 직불카드를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업비 집행의 경우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는 경우 “회사”는 기지급된 지원금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협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①항 관한 사업비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회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힌다.

제7조(평가 협조) ①“회사”는 “최종성과물”을 점검하는 최종평가를 위하여 “협회”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 “회사”는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중지 및 해지) ①“협회”와 “회사”는 협의하에 제4조②항의 절차를 거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증가할 수 없다.

②“협회”와 “회사”는 협의하에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제②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기 수령한 정부지원금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의 잔액은 “협회”가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제재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비밀엄수) “협회”는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본 사업과 사업 성과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 “협회”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회사”는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회” 및 평가위원회 등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일반적 손해) “회사”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3조(하도급 금지) “회사”는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양도 등 금지) “회사”는 “협회”의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사후관리) “협회”는 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사업화 성과물의 현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준수) “협회”와 “회사”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예산회계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협회”와 “회사”는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환경부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사업 계획서 최종 수정본(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예산 운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사업비 지급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20  년   월   일

운영기관

직인

지원기업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기  업  명 :

□ 대 표 자 명 :

□ 민간부담금액 : 총 사업비의   % 및 총 사업비 부가가치세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업비 지급 청구서

“20  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단위 : 원)

지원기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부지원금 청구금액

※ 사업비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와 민간부담금 입금계좌는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사업비 입출금은 해당 계좌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붙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년   월   일

	지원기업명:
	주 소:
	대 표 자:		직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지원기업명					사업 책임자
사업비	총액	원	정 부 지원금		원	민 간 부담금	원
사업기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붙임 사업비 변경 신청 내역 1부. ※ 필요 시 작성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붙임: 사업비 변경신청 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변경 전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감	비고
인건비
경비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외주용역비
사업비 총액

※ 사업비 내역은 현물, 현금 구분 없이 변경 요청 이전 금액과 변경희망 금액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명 기입) 최종보고서

1. 지원기업 현황

2. 주력제품 및 기술소개

3. 사업목표 및 수행성과

가. 신청과제

나. 수행성과

다. 향후계획

라. 장기적 목표

4. 지원사업 총평

5. 사업비 사용현황

20  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완료한

(지원기업명 기입)의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1. 지원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기업구분		□ 개인 □ 법인
설립일자			임직원수
홈페이지
본사					☎
공장					☎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참여인력 구성도				기업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가능
						사업책임자
OO팀						XX팀						△△팀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성명	부서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전공)	담당업무 및 역할
				사업참여인력 정보 전원 기재

2. 주력제품 및 기술 소개

주력제품 개요	소재와 활용 용도, 활용사례 등 제품의 강점을 100자 이내로 기입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재 내용 활용해도 되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산출한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제품 소개 권장)
제품사진	제품사진 및 활용사례 등 사진자료 및 설명자료 첨부

3. 사업목표 및 수행성과

가. 신청과제

신청과제명

지원사업 추진시 설정하였던 목표(사업계획서 상 작성내용 활용)

필요성

기업의 현황과 향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점(사업계획서 상 작성내용 활용)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시 추진계획 활용

EX) 컨설팅 수진의 경우

1. 컨설팅 주제

2. 컨설턴트 의뢰 방안(유관기관 협조, 자체 물색, 업사이클디자인협회 및 환경산업협회 의뢰 등)

3. 컨설팅 기간

4. 컨설팅 비용

① 컨설팅 수수료 000,000원

② 컨설팅 결과물 도출 000,000원 ← 컨설팅 받고나서 시제품을 1식 만들어 볼 계획이시라면 해당 비용도 컨설팅 세목으로 작성

③ 컨설팅 활동비 000,000원 ← MOU 출장, 기업간 협력 회의, 컨설턴트를 통한 마케팅 확대 등 유통망 구축 항목도 컨설팅 세목으로 작성

5. 기타 활동 사항 등

나. 수행성과

사업수행 정량 지표
구 분	사업신청 시 현황 및 목표 (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상 정량 목표)			달성 현황
	사업신청 전년도 (1~12월) 현황(A)	사업기간 중 달성 목표(B)		최종보고 현재(C)	달성률 (C/B*100, %)
매출액(원)		(1차년도)		※ 산출가능 월 까지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시		(2차년도)	해당시
고용창출·유지(개월) (각 근로자 별 근로 개월 수의 합) *[별표5]최종평가기준-계산식 참고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시		(2차년도)	해당시
사업수행 정성적 활동내역
- [가. 신청과제] 항목의 주요 사업화 활동계획(사업추진시 세우셨던 계획 등)을 바탕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자유양식으로 기재 가능하며 사진자료 등 부연설명 자료 자세히 첨부 - 필요시 연장하여 작성 가능

다. 향후계획

신청과제를 통한 결과물 활용계획

사업수행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물 활용계획

기대효과

사업화 과제 수행을 통해 가져오고자 하는 기업 성장 기대효과

라. 장기적 목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목표 및 비전)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매출목표액 (원)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 지원사업 총평

지원사업 수행 총평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소회를 자유롭게 작성

지원사업 개선관련 의견

지원사업관련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평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선의견도 자유롭게 작성 요망

5.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사업비 (당초 계획)	사용현황 (실제 사용)	비고
인건비
경비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외주용역비
사업비총액

【별지 제12호 서식】

20  -최종-

최종평가서

(예비 창업자)

1. 지원기업

기 업 명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성과 (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달성(20)	-	-	-	-	-
노력도 (80)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20)	10~9	8~7	6~5	4~3	2~1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증대 노력(20)	10~9	8~7	6~5	4~3	2~1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20)	10~9	8~7	6~5	4~3	2~1
	사업 개척의 창의성(10)	10~9	8~7	6~5	4~3	2~1
	언론보도 등 사업성과 확산노력(10)	10~9	8~7	6~5	4~3	2~1
합계 (100)

3. 평가위원 확인

평가의견 (이면·별지 사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일시		성 명	(서명)
	소 속			전화번호

【별지 제13호 서식】

20  -최종-

최종평가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 지원기업

기 업 명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성과 (30)	매출액 달성(10)	10	8	6	4	2
	시제품 제작·개선·설치·운영 적절성(10)	10~9	8~7	6~5	4~3	2~1
	고용창출·유지 달성(10)	10	8	6	4	2
노력도 (70)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15)	10~9	8~7	6~5	4~3	2~1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증대 노력(15)	10~9	8~7	6~5	4~3	2~1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15)	10~9	8~7	6~5	4~3	2~1
	사업 개척의 창의성(15)	10~9	8~7	6~5	4~3	2~1
	언론보도 등 사업성과 확산노력(10)	10~9	8~7	6~5	4~3	2~1
합계 (100)

3. 평가위원 확인

평가의견 (이면·별지 사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일시		성 명	(서명)
	소 속			전화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
사업책임자	성명/직위				연락처
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집행금액	총 집행액			천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및 사용명세서는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사용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사업비 (당초 계획)	사용현황 (실제 사용)	비고
인건비
경비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외주용역비
사업비총액

【별지 제16호 서식】

이의신청서

사업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전화번호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의신청 주요내용
상기 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소명자료 1부 20 년 월 일 지 원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 심의서

1. 사업개요

사업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전화번호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이의신청 내용 인정 ( ) 이의신청 내용 불인정 ( )

3. 심의위원 확인

★ 본 심의위원은 상기 사업에 제기된 이의를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