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2인 이상 공동 대표 불가
	∙ 사회서비스 개요서	제공계획(기준정보)에 있는 서비스 내용으로 기재
	∙ 기관 운영 계획서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기준정보에 해당되는 자격만 기재 • 시설확보 현황 -시설 평면도 상 수치로 기재(사무실, 서비스 전용 공간 외의 면적은 제외) • 추가확보 시설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협력기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된 기관의 협약서 제출 필요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작성 필요)
	∙ 프로그램 계획서	• 회기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특화 서비스 중 매회 동일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 해당) -(예시)월4회 심리서비스인 경우 6개월*4회=24회차 세부 계획 필요/사전․사후 검사 포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유번호증으로 제출 가능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결격사유 조회)
④ 법인	∙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해당 시)	임원 명부 포함(결격사유 조회)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2개 이상 등록인 경우 각각 별도의 통장 개설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사무실과 서비스 전용면적 확인을 위한 수치 기재(가로*세로) (서비스 전용면적은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임)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 기준(기관방문형) -서비스 전용면적은 합산 33㎡이상이며 단일 공간마다 집단규모+제공인력을 포함한 면적을 충족 필수(1인=3.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필요 -서비스 전용공간과 사무실은 모두 문이 있어야 함 • 재가서비스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만 충족 가능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 사무공간, 서비스 공간으로 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주택, 점포 교회 등), 타 법률에 저촉이 되는 공간(학원, 평생교육원, 의료기관 등)은 등록 불가 • 아동 대상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환경이어야 함(재가서비스는 제외)
	∙ 임대차 계약서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추가확보 시설(시설 기준 동일하게 적용)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사업에 따른 사무비품 및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관련 비품 보유현황을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
⑨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 기관방문형은 영업배상책임(화재포함) 보험 가입 증서	보험증서에서 내용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약관도 함께 제출 제공인력은 산재보험으로 가입
	∙ 재가방문형은 제공인력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제출	등록 후 서비스 최초 제공일 전에 제출 가능
	∙ 안전관리 계획서	매년 제공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용자(연 1회),제공인력(상, 하반기 1회) 안전교육 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 구축
⑩ 자격기준	∙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	• 일상돌봄(재가돌봄․가사서비스)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겸직 불가 -방문요양기관 대표자는 관리자 겸직 가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가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일상돌봄(특화서비스)의 대표자는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의 대표자의 자격 기준은 해당 없음. 협력 기관의 경우만 대표자 자격 기준 적용
⑪ 인력기준	∙ 제공기관 장, 관리책임자 근로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 제공기관 장이 채용됐을 시 근로계약서 제출 관리책임자가 별도 채용됐을 시 근로계약서 제출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필수 인력 등록 필요(대표 및 관리책임자는 겸직이 가능하나 인력 수에서 제외) • 사업별 기준정보의 제공인력 자격 기준 준수 -국가자격증이 법령에 의해 명칭 및 등급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자격증발급처로부터 현재까지 자격이 유효하다는 확인서 발급 필요 -민간자격증인 경우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에 등록 확인된 것만 인정 -단, 민간자격 취득일 보다 자격증 발급처의 민간자격 등록일이 후일인 경우 자격증발급처로부터 현재까지 자격이 유효하다는 확인서 발급 필요 • 경력사항 -경력확인서에 담당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공공기관 외는 경력확인서+실무경력에 따른 소득 증빙, 4대보험 가입 내역 제출 • 건강진단서(재가돌봄서비스의 경우)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⑫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 전체도 포함)
⑬보안각서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법인 임원은 불필요)
⑭기타사항	∙ 결격사유는 관리책임자까지 조회

※한 개의 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서비스 등록 시 해당하는 서류는 각 서비스별로 제출 필요

붙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3쪽 중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예시)일상돌봄 재가돌봄가사서비스)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