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74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인 및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상권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기획하는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신청유형 ※

➊ 전략수립형(상권활성화 연계형)		➋ 네트워크형 신규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협업과제 추진 * 거버넌스 구축, 아카이빙, 전략수립		골목상권 상인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상권 컨소시엄 8곳 모집		상권 컨소시엄 5곳 모집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상인 및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골목상권의 체계적 조직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1. 30.

□ 지원유형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전략수립형	• 상권 거버넌스 구축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협업과제 기획·운영 자금 최대 1.5억원	8곳 내외	- 국비 50% - 지방비 50%
네트워크형 신규	• 골목상권 상인간 조직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5곳 내외	- 국비 100%

□ 지원대상

구 분	대상
전략수립형	• 점포수 3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주관기관) *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주관기관 + 상인·주민 협의체 + 기초 지자체
네트워크형 신규	• 점포수 15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주관기관) *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주관기관 + 상인협의체

※ 지원제외

공통	①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18~’25)
	②‘23-’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
네트워크형 추가	③전통시장법 및 지역상권법에 따른 조직화가 완료된 곳(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 등)

□ 신청요건

구 분	대상
전략수립형	(요건①) 상권발전소 컨소시엄 구성
	•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지자체 및 상인·주민 협의체를 공동참여기관으로 하는 3개 기관으로 구성 * 기초 지자체(필수) 및 상인·주민 협의체(10명 이상)
	(요건②) 점포수 30개 이상 상권구역 설정 및 상업지역 포함
네트워크형 신규	(요건①) 상권발전소 컨소시엄 구성
	•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상인 협의체를 공동참여기관으로 하는 2개 기관으로 구성 * 상인 협의체(10명 이상)
	(요건②) 점포수 15개* 이상 상권구역 설정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0개 이상

□ 신청제한

ㅇ 동일 주관기관 및 동일 상권구역으로 중복신청 불가

* 예시) ①동일 주관기관이 서로 다른 지역의 상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유형에 중복신청 또는 각각 다른 유형에 신청 → 불가
②동일 상권구역이 서로 다른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유형에 중복신청 또는 각각 다른 유형에 신청 → 불가

ㅇ 기초 지자체 기준 유형별 1건 신청 가능

* 예시) A 기초 지자체가 서로 다른 상권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전략수립형과 네트워크형 신청 → 가능

□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		선정평가		최종선정
중기부		시·군·구 → 시·도		시·도→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 신청서류       * PDF로 변환하여 제출(모아찍기 금지)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사업 신청시	전략수립형	-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사업운영 계획서
		- [서식3] 서약서
		-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서식5] 상인·주민협의체 구성현황
		- [서식6] 지원상권 현황
		- [서식7] 사업비 부담 확약서(지방비)
		- [별첨]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네트워크형 신규	-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사업운영계획서
		- [서식3] 시·군·구 기초지자체 검토의견서
		- [서식4] 서약서
		- [서식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서식6] 상인 협의체 구성현황
		- [서식7] 지원상권 현황
		- [별첨]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5. 2. 5.(수) ~ ’25. 3. 12.(수) 18시

◦ (신청방법) 주관기관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제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사업 접수 문의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87	yang35@korea.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042-363-7603 042-363-7610 042-363-7929	sk23@semas.or.kr

2		유형별 세부 안내

1) 상권활성화 전략수립형             * 8개소 내외, 최대 1.5억원 지원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지역상인 및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굴한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민간·지역주도 지역특화상권 발굴·조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1월 30일

□ 선정규모 : 총 8개소 내외, 최대 1.5억원(국비 50% + 지방비 50%)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예비상권구역의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주관기관)

- (예비상권구역)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의 예비상권구역

- (컨소시엄 구성) ①주관기관(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비영리법인, 도시재생스타트업 등) + ②지자체 + ③상인·주민협의체

* (상권기획자) 상권구성원 등과 협업하여 상권발굴 및 전략수립~실행까지 전문지원하는 전문회사로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 수행

◦ (지원유형) 유형에 따라 산업형·생활형·관광형 상권으로 구분

◦ (지원제외) ①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18~’24),
②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23~’24)

2. 신청요건

□ 신청요건      * 2개 요건 모두 충족 必

① (컨소시엄 구성)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지자체 및 상인․주민협의체를 공동참여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 상인·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상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영리 및 비영리 기관 (

예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도시재생 및 관광 스타트업, 부동산 개발업체, 자율상권조합 등)

- (공동 참여기관) 지자체(필수) 및 상인․주민협의체*

* 상인·주민협의체는 총 10명 이상(구역 내 상인 및 인근 주민) 필수 구성

② (상권구역 설정 및 상업지역 포함)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 임의 상권구역을 설정해야하며, 상권 구역 내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 포함 필수**

* 빈점포를 포함하되, 빈점포의 비율은 총 참여점포의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시 상업지역 비율은 무관하며, 자율상권구역으로 확장 시 구역 내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추진내용

◦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컨소시엄 협업과제*(필수+선택) 추진

* 필수(거버넌스 구축, 아카이빙, 상권전략수립) + 선택(리빙랩, 크리에이터 발굴 등)

-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상권조합 설립·자율상권구역 지정

- (로컬 아카이빙) 지역 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

< 동네상권발전소 활용 가능 지역자원 예시 >
사회자원	경제자원	자연자원	역사자원
상인회, 주민자치회, 공공기관, 지역예술가 등	지역특산물, 유휴시설, 지역기업 및 축제 등	공원, 산책로, 마을숲, 하천 등	문화재, 조형물, 지역 이야기 등

- (동네상권 전략 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5개년) 수립

* 전략수립은 재위탁 불가, 주관기관에서 5개년 사업 추진계획 직접 수립

- (동네상권 리빙랩) 지역구성원(상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상권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연구․실행 과정 지원*

* ➀로컬상권 문제 발견 및 해결방안 탐색, ➁주민․상인․임대인 등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➂로컬상권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선․적용을 위한 활동비 지원, ➃로컬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➄크리에이터 발굴·육성

□ 추진체계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민․관 공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컨소시엄 지원 등 →

로컬크리에이터 등		기초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주관 기관		공동참여기관		공동참여기관

중소벤처

기업부

(총괄기관)

← 재정 등

구분		역 할
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선정평가, 사업관리, 성과평가, 정산 등) ○ 동네상권발전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업무
상권 컨소시엄		○ 주관기관-지자체 등 공동 컨소시엄 전담 추진 체계 구성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리빙랩,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 동네상권발전소 운영 및 상권 전략 수립
	주관기관	○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컨소시엄 운영 등

4. 평가 및 선정

□ 평가·선정방법

◦ (평가절차) 서면평가(요건검토 포함)를 통해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발표평가(현장 대면)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개요
1단계	서면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 대상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후,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 선정
2단계	대면평가 (현장+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➊현장평가, 30%> ㆍ평가장소 : 지역상권 현장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합격자 ㆍ평가방법 : 상권 현장 방문을 통해 계획 실현 현실성 등 검토
			<➋발표평가, 70%>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합격자 ㆍ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심의대상 선정
3단계	심의위원회	중소벤처 기업부	ㆍ평가위원 : 상권전문가, 브랜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ㆍ평가대상 : 대면평가 합격자 ㆍ평가방법 :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 (평가기준) 상권 입지의 적정성, 협업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지표 (배점)	세부지표	평가내용
사업공통 (25)	사업비 구성(5)	사업비 구성의 현실성 및 적절성
	입지의 적절성(5)	지역의 역사(문화재), 자연(공원 등), 유휴시설 등 보유 현황, 상권유형 적절성
	사업 실행력(10)	주관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실행역량
	실현가능성(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거버넌스 (15)	팀 구성(1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 / 협업의 우수성
	지역 협력(5)	지역 상인 및 주민의 협력
아카이빙 (10)	로컬아카이빙(5)	지역특화자원(역사, 문화, 생활 등) 조사 정도
	전략자원개발(5)	아카이빙을 통한 상업자원화 전략수준
상권전략 (30)	상권전략(20)	상권 유형별 상권 문제해결 및 발전전략의 적절성
	역량강화(5)	상권 내 창업자 발굴 및 양성 / 상권 구성원 역량강화 계획
	수익모델(5)	상업자원 개발 및 수익모델 발굴
사후관리 (20)	지역공헌(5)	동네상권발전소 성과의 지역민 환원 수준
	확장전략(5)	외부기업, 기관 등과의 제휴, 협업 투자 전략
	사업연계(10)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활성화 연계 전략
가점(2)*	로컬크리에이터(2)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100	-

* 가점은 서면평가시에만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참여하여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참여 확인서, 명패 등)을 받은 곳

2) 네트워크형                       * 5곳 내외, 최대 3천만원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골목상권의 체계적 조직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년 11월 30일

□ 선정규모 : 총 5개소 내외, 최대 3천만원(국비 100%)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예비상권구역의 골목상권발전 컨소시엄(주관기관)

- (예비상권구역)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15개* 이상의 예비상권구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 (컨소시엄 구성) ①주관기관(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비영리법인, 도시재생스타트업 등) + ②상인 협의체

* (상권기획자) 상권구성원 등과 협업하여 상권발굴 및 전략수립~실행까지 전문지원하는 전문회사로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 수행

◦ (지원제외) ①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18~’25), ②‘23-’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 ③전통시장법 및 지역상권법에 따른 조직화가 완료된 곳(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 등)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요건      * 3개 요건 모두 충족 必

① (컨소시엄 구성)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상권 내 상인협의체를 공동참여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 상인·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상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영리 및 비영리 기관 (

예

상권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도시재생 및 관광 스타트업, 부동산 개발업체, 자율상권조합 등)

- (공동 참여기관) 상인 협의체

* 상인 협의체는 상권 구역 내 상인 총 10명 이상 필수 구성

② (상권구역 설정)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15개* 이상의 임의 상권구역을 설정해야하며, 빈점포는 포함 불가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③ (지자체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임의 상권구역의 관할 시·군·구 기초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의견(39페이지, 서식3) 작성

* 사업기간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조직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현황, 해당 구역의 성장 잠재력 등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검토의견 작성(단순 참고자료로 활용)

3.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추진내용

◦ 주관기관이 상권 내 상인과 함께 골목상권의 체계적 조직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맞춤형 교육·마케팅 실시

- (골목상권 조직화필수) 골목상권이 정책 제도권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 「전통시장법」 골목형상점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단,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해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상권의 활성화 등을 위한 상인 역량강화, 브랜딩, 홍보·마케팅 등 자율 추진

< 추진내용 예시 >

사업구분	세부내용
상인 역량강화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 지원 ② 골목 리더 육성 - 우수한 골목상권 발전 사례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 소상공인 기초회계 등 교육·컨설팅 지원 ③ 온라인 마케팅 및 스터디 과정 - 골목형상점가 특화 온라인 활용, 로컬 마케팅 교육 - SNS 홍보, 카드뉴스, 영상제작 관련 교육 - 점포 경영에 필요한 상품·집객·광고·진열 등
골목 브랜딩	-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캐릭터 등) - 상권 구역 인식을 위한 안내판, 공용간판 제작 등
홍보·마케팅	- 홍보 소식지, 홍보 책자, 상권 안내지도 제작·배포 - SNS,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 - 고객 유입 제고를 위한 골목상권 특화행사(플리마켓, 노래자랑 등) - 동행축제 및 지역 특산품·관광지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행사 - 상권 투어 프로그램, 상권 대표상품 개발 등

* 개별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변경 등 개별 점포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은 불가

□ 추진체계

구분		역 할
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선정평가, 사업관리, 성과평가, 정산 등) ○ 동네상권발전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업무
상권 컨소시엄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조직화, 상권 브랜딩 등)
	주관기관	○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컨소시엄 운영 등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후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 선정

② (발표평가) 공모 접수 기관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진행, 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선정

③ (심의위원회, 중기부) 발표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면·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 평가항목(안)

◦ (평가기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권분석, 도시재생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표 (배점)	세부지표	평가내용
사업공통 (50)	사업비 구성(15)	사업비 구성의 현실성 및 적절성
	입지의 적절성(10)	지역의 역사(문화재), 자연(공원 등), 유휴시설 등 보유 현황
	사업 실행력(10)	주관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실행역량
	실현가능성(1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팀구성 (20)	팀 구성(1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 / 협업의 우수성
	지역 협력(10)	지역 상인 및 주민의 협력
사업 운영계획 (30)	조직·네트워크(15)	상권 구성원 조직화·네트워크 구축 계획
	활성화(15)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달성계획의 우수성
가점(2)	로컬크리에이터(2)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100	-

* 가점은 서면평가시에만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참여하여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참여 확인서, 명패 등)을 받은 곳

참고 1		동네상권발전소 운영 및 집행 지침(안)

□ 사업비 집행

◦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편성하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H/W 개선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 (참고)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요약>

세목

내용

집행기준

보수

1. 정규직 보수

2. 연봉제 직원 연봉월액

▪ 전년도 인건비 지급내역 준용

-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4대보험 산출내역, 입금확인증 등 필요

일용임금

1. 임시직 보수

▪ 근로기준법 준용

- 일당 150,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세 징수 의무가 있음

일반수용비

1. 소모품비

2. 도서인쇄비

3. 홍보비

4. 수수료 및 사용료

5. 지급수수료

▪ 일반수용비는 주관기관 운영 및 직접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

▪ 해당 기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하단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기관의 지급기준은 집행시 별도 제출)

- (평가‧심의‧자문) 100천원×시간×참석자 /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 (회의참석) 70천원×시간×참석자 / 1인당 1일 최대 300천원 이내

- (강사료) 아래의 강사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시간당 150천원~250천원)

* 1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등

특근매식비

1. 특근직원의 매식비

▪ 1인당 금액 기준 10,000원(인정시간 : 18시~21시)

- (평일) 휴게시간 포함 2시간 이상, (주말, 휴일) 휴게시간 포함 2시간 이상 / (휴일대체근무)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인정

- 1일 1회 지급 가능, 특근매식비는 누적·분할되지 않음(선결제·후불결제 불가)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등

▪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되는 사무기기,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등 실비정산

*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필수

복리후생비

1. 운영인력의 4대보험(사업자 부담분)

▪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되는 운영인력의 4대보험(사업자 부담분)

일반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동네상권발전소 필수·선택과제 추진 시,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입찰(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등을 준수

국내여비

1. 국내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경비 등

▪ 해당 기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하단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기관의 지급기준은 집행시 별도 제출)

- (시내출장) 일비 2만원 정액지급(근무지로부터 여행거리 1km 이상)

- (시외출장) 일비 2.5만원 정액, 식비 2.5만원 정액지급

사업추진비

1.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기타 제경비

▪ 사업추진비는 하단의 집행기준을 참고해 활용하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증빙서류에 기재

금액기준		지급기준
다과비	조찬·오찬·만찬
3천원	30천원	1인당

* ‘상권 발전전략(상권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의 경우 위탁 불가,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취소, 보조금 교부취소 등 조치 가능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며 서류미비(누락,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 이행

* 공단과 사전 협의한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지방비 집행 가능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신원보증보험을 필히 제출, 발급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참고 2		인구감소(관심) 지역 현황(행안부)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1.10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5년마다 재지정)

ㅇ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정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첨부		사업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모아찍기 금지)

□ 전략수립형 (18~31페이지)

연번	신청서류	페이지
1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17
2	[서식2] 사업운영계획서	18
3	[서식3] 서약서	26
4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7
5	[서식5] 상인·주민 협의체 구성현황	28
6	[서식6] 지원상권 현황	29
7	[서식7] 사업비 부담 확약서(지방비)	30
8	[별첨1]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9	[별첨2] 로컬크리에이터 확인 서류(해당시)	-

□ 네트워크형 (33~44페이지)

연번	신청서류	페이지
1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32
2	[서식2] 사업운영계획서	33
3	[서식3] 지자체 검토의견서	39
4	[서식4] 서약서	40
5	[서식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41
6	[서식6] 상인 협의체 구성현황	42
7	[서식7] 지원상권 현황	43
8	[별첨1]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9	[별첨2] 로컬크리에이터 확인 서류(해당시)	-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형)

신청서식

[서식 1] 사업신청서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전략수립형)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유형		□ 산업형		□ 생활형					□ 관광형
주관기관정보	기관유형	□ 상권기획자(법인)		□ 로컬크리에이터					□ 대학
		□ 비영리기관		□ 일반기관					□ 기타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일				법인등록번호
지자체 정보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상권 정보	상권유형	□ 일반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
	상권위치				점포수
위와 같이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관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② [서식2] 사업운영계획서 ③ [서식3] 서약서 ④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⑤ [서식5] 상인·주민협의체 구성현황 ⑥ [서식6] 지원상권 현황 ⑦ [서식7] 사업비 부담 확약서(지방비) ⑧ [별첨]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1부

[서식 2] 사업운영계획서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형)

사업운영계획서

(○○시 ○○구 ○○동 일원)

2025.    .     .

주관기관 :		(직인)

시‧군‧구 :		(직인)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요약)
지원유형		□ 산업형	□ 생활형	□ 관광형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 유형	□ 상권기획자(법인)	□ 로컬크리에이터	□ 대학
		□ 비영리기관	□ 일반기업	□ 기타 ( )
	주관기관명
	지자체명
	상인·주민 협의체	인 ※ 별첨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출(서식5)
상권현황	사업위치
	사업면적	㎡
	점포 수	곳 (영업 00곳, 빈점포 00곳)
	상권 내 시장현황	□ 일반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
	상권 구역도 (상업지역 구분)	※ 사진 첨부(고화질 파일 별도 제출)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비전) (목표)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 정성, 정량 효과를 요약하며, 선정 이후 성과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I. 사업개요

1-1. 컨소시엄 개요

□ 주관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대표자명		직원수
매출액 (백만원)		투자성과 (백만원)	선택사항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실무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별도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지자체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당부서장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실무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 상인·주민 협의체

협의체명		협의체장
협의체구성	총 인원 00명(상인 00, 주민 00)

1-2. 주관기관 소개(연혁 및 실적)

□

ㅇ

※ 주관기관의 주요 연혁에 대해 기술하되, 유관한 사업추진실적을 자세히 기입

1-3. 강점 및 차별성

□

ㅇ

※ 지역상권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즈 전략 수립 관련한 기관의 보유강점과 차별화된 장점을 기술하되, 특화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자유 제안

2. 상권현황

구분	내용
상권위치	OO시 OO구 OO동 일원
면적	㎡			점포수(곳)	곳 (영업00, 빈점포00)
상권 내 시장현황	□ 일반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
상권특성	입지	(거주 인구) (유동 인구) (지리적 여건) ※ 위의 내용은 예시로 작성되었으며, 행정동의 인구정보(거주민, 직장인, 유동인구 등), 지리, 상업적 여건 등 구역의 종합적인 입지 여건 등을 자유롭게 작성
	지역성	(사회자원) (경제자원) (자연자원) (역사자원) ※ 위의 내용은 예시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의 자원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및 인지도 있는 로컬브랜드 등 해당 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를 자유롭게 작성
상권현황	인프라	※ 거점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앵커공간 등 상권 내 인프라 현황
	타사업 연계	(도시정비) (지역연계) (기타) ※ 상권 구역과 중첩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의 내용 ※ 지역 연계사업, 행사,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민간의 노력도 등
구역도	※ 상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상업지역 구분, 고해상도 그림파일 첨부)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전략

□

ㅇ

※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의 비전 및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작성

2.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컨소시엄 간 협력체계)

□

ㅇ

※ 주관기관, 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등 사업 관련 추진주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 제시하며, 컨소시엄 운영계획에 대해 작성

3.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 기술)

□

ㅇ

□

ㅇ

※ 필수/선택 사업*의 세부내용을 작성하되,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상권별 전략 구현을 위한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구분	내용
필수사업	①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②로컬 아카이빙, ③동네상권 전략 수립
선택사업(예시)	①동네상권 리빙랩, ②크리에이터 발굴, ③기타( )

※ 상권 비즈니스 전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계획을 포함

4. 지역문제 해결 의지 및 상권 전략

□

ㅇ

※ 주관기관, 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등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상권의 문제점 및 문제해결 전략 등을 기술

5. 사후관리 계획(지속 가능성)

□

ㅇ

※ 지역 비즈니스 모델 및 자금확보 등의 사업운영전략, 상권활성화 사업 연계 계획 등

Ⅲ. 소요예산

□ 사업비 조달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광역	기초	민간	총액
거버넌스 구축	00(%)	00(%)	00(%)	00(%)
로컬 아카이빙
상권전략 수립
기타(선택사업)
...
합계

□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직접비	거버넌스 구축	직접비		단가 × 수량 = 총액
		...
		소계
	로컬 아카이빙	임차료
		...
		소계
	상권전략 수립	일반수용비
		...
		소계
	기타 (선택사업명)	...
		...
		소계
	...	...
		...
		소계
간접비	주관기관 운영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
		소계
합계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2025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공고내용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주관기관 선정취소 및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직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등 주관기관 선정 관련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우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을 위해 지원자의 정보수집 및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직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등 주관기관 선정 관련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10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 년       월       일

기관명 :	(날인)	대 표 자 성명 :	(날인)

[서식5] 상인·주민 협의체 구성현황

상인·주민협의체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재지	사업자번호	서명
1	상인/주민	홍길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작성요령] - 협의체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주민에 한해 서명을 함께 제출 - 상인의 경우 사업자정보에 대해 작성하며, 주민은 소재지까지만 작성

[서식6] 지원상권 현황(점포)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상권 현황(점포)
상권정보		총 점포수			영업점포수		빈점포
OO시 OO구		곳			곳		곳
연번	점포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 아이템		설립연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칸이 부족한 경우 늘려서 작성

[서식7] 사업비 부담 확약서(지방비)

사업비 부담 확약서

ㅇ 사업명 : 동네상권발전소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의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50%를 해당년도 __월까지 반드시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

신청서식

[서식 1] 사업신청서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네트워크형) 지원사업 신청서
주관기관정보	기관유형	□ 상권기획자(법인)	□ 로컬크리에이터				□ 대학
		□ 비영리기관	□ 일반기관				□ 기타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일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상호명
	핸드폰				이메일주소
상권 정보	상권위치				점포수
위와 같이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② [서식2] 사업운영계획서 ③ [서식3] 지자체 검토의견서 ③ [서식4] 서약서 ④ [서식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⑤ [서식6] 상인 협의체 구성현황 ⑥ [서식7] 지원상권 현황 ⑦ [별첨]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1부

[서식2] 사업운영계획서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네트워크형)

사업운영계획서

(○○시 ○○구 ○○동 일원)

2025.    .     .

주관기관 :		(직인)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요약)
기관 현황	주관기관 유형	□ 상권기획자(법인)	□ 로컬크리에이터	□ 대학
		□ 비영리기관	□ 자율상권조합	□ 기타 ( )
	주관기관명
상권현황	사업위치
	사업면적	㎡
	점포 수	곳 (영업 00곳, 빈점포 00곳)
	상권 구역도 (상업지역 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I. 사업개요

1-1. 개요

□ 주관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대표자명		직원수
매출액 (백만원)		투자성과 (백만원)	선택사항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실무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별도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상인 협의체

협의체명		협의체장
협의체구성	총 인원 00명

1-2. 주관기관 소개(연혁 및 실적)

□

◦

※ 주관기관의 주요 연혁에 대해 기술하되, 유관한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상권현황

구분	내용
상권위치	OO시 OO구 OO동 일원
면적	㎡			점포수(곳)	곳 (영업00, 빈점포00)
상권 내 시장현황	□ 일반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
상권특성	입지	(거주 인구) (유동 인구) (지리적 여건) ※ 위의 내용은 예시로 작성되었으며, 행정동의 인구정보(거주민, 직장인, 유동인구 등), 지리, 상업적 여건 등 구역의 종합적인 입지 여건 등을 자유롭게 작성
	지역성	(사회자원) (경제자원) (자연자원) (역사자원) ※ 위의 내용은 예시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의 자원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및 인지도 있는 로컬브랜드 등 해당 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를 자유롭게 작성
상권현황	인프라	※ 거점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앵커공간 등 상권 내 인프라 현황
	타사업 연계	(도시정비) (지역연계) (기타) ※ 상권 구역과 중첩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의 내용 ※ 지역 연계사업, 행사,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민간의 노력도 등
구역도	※ 상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고해상도 그림파일 첨부)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전략

□

◦

2.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 기술)

□

◦

□

◦

※ 골목상권 조직화·활성화의 세부내용을 작성하되,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골목형 상점가 지정계획 포함

3.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매출액, 유동인구, 상권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등) 기술

Ⅲ. 소요예산

□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직접비	조직화· 네트워크 (필수사업명)	직접비		단가 × 수량 = 총액
		...
		소계
	축제 운영 (선택사업명)	...
		...
		소계
	교육·멘0토링 (선택사업명)	...
		...
		소계
간접비	주관기관 운영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
		소계
합계

※ 사업 추진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동네상권발전소 운영지침」 에 따름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구성 가능하나, 향후 심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서식 3] 시·군·구 기초 지자체 검토의견서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네트워크형) 지원사업

지자체 검토 의견서

지자체 정보	지자체명		부서명
	작성자명		연락처
검토의견
지원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타의견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예정이며, 작성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 본 검토의견서 내용은 지자체 의견으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2025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공고내용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주관기관 선정취소 및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서식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직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등 주관기관 선정 관련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우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을 위해 지원자의 정보수집 및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직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등 주관기관 선정 관련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10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 년       월       일

기관명 :	(날인)	대 표 자 성명 :	(날인)

[서식6] 상인협의체 구성현황

상인 협의체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재지	사업자번호	서명
1	상인/주민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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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협의체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주민에 한해 서명을 함께 제출 - 상인의 경우 사업자정보에 대해 작성하며, 주민은 소재지까지만 작성

[서식7] 지원상권 현황(점포)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상권 현황(점포)
상권정보		총 점포수			영업점포수		빈점포
OO시 OO구		곳			곳		곳
연번	점포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 아이템		설립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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