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예방 의무이행』 -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 -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실태를 점검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 ‘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인~49인)까지 확대 적용

□ 대시민 홍보 및 중대재해 사전 예방활동 필요성

Ⅱ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정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 제10조~제11조

Ⅲ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협조

□ 대상 사업장

분 류	전면 시행	비 고
중대산업재해	사업체(도급·용역·위탁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은 수급인(하청)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 적용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시범운영

❍ (신고센터) 재난안전담당관 중대재해팀  전담(☎033-250-3878)

※ 시 홈페이지 및 봄내소식지 게재

❍ (신고대상) 춘천시 발주공사 및 공중이용시설

❍ (신고주체) 춘천시민 누구나

❍ (신고방법)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협조사항

□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체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 : 2023. 3.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