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4-1776호

2024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가입자 모집 변경 공고

춘천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중 우리시 전략산업의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지원사업

❍ 가입대상: (기  업) 춘천시 소재 종업원 1인 이상 전략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 바이오‧ICT분야(참고 2 확인)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춘천시민)

❍ 가입기간: 총 5년

❍ 모집인원: 35명(기업 당 인원 제한 없음)

❍ 지원기간

- 춘천시: 공제 계약일로부터 5년간 지원금(20만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 기업부담금 일부(12만원) 지원

❍ 사업내용: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근로자 지급

지원기간	적립금 납부 방식	비고
2024 ~ 2025년	∘ 공제부금: 기업 3만원, 근로자 15만원 ∘ 지 원 금: 춘천시 20만원, 중진공 12만원	* 가입 첫 2년간 기업부담금 지원
2026 ~ 2028년	∘ 공제부금: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 지 원 금: 춘천시 20만원

Ⅱ. 지원기준

❍ 기업 및 근로자

구 분	내 용
기 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전략산업분야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자

❍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지 원 제 외 대 상	<기 업>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3) 휴‧폐업 중인 기업 4)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6)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한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 1) 해당 기업의 대표자 ※ 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3)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플러스공제, 강원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6)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7)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0. 1.(화)* ~ 모집 완료 시까지 * 인원 제한 해제 신청일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필수확인)

구 분		필수제출 서류목록
공 통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 업	가입 신청	기업 및 대표자 제출서류	신청희망 근로자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업) 4.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주업종코드확인서 7.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근로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청약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이내) 의료법인 등 신청서류(해당 시)
근로자	청약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가입신청 시 신청희망 근로자 서류는 대표자 혹은 담당자가 함께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

❍ 가입절차(가입 및 청약 신청 매뉴얼 참고 필수)

1. 기업 가입신청	⇒	2. 가입승인	⇒	3. 기업 및 근로자 청약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후 가입 승인 ⇩ 가입승인 후 기업 및 근로자 청약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약 신청
기업 대표자 혹은 담당자 신청				기업 청약신청 완료 ⇨ 근로자 청약신청

Ⅳ. 가입절차 세부내용

□ 가입신청: 기업

❍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내 신청서 업로드(신청기업)

※ 신청 대표자 혹은 담당자가 신청희망 근로자 서류 같이 제출

❍ 구비서류

기업 및 대표자	신청희망 근로자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체 서식 사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주업종코드 확인서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가입승인 : 춘천시

❍ 가입승인 후 기업 및 근로자 청약 신청

□ 청약신청 : 기업, 근로자

❍ 신청순서: 기업 청약신청 → 근로자 청약신청

-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기업에서 최종 신청서류 제출 이후 근로자 청약신청 가능

❍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서류 스캔 후 홈페이지 내 업로드

기업 및 대표자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의료법인 등 신청서류(해당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Ⅴ. 기타 유의사항

❍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는‘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하여 반기별로 춘천시 지원금을 적립

* 근로자가 춘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적립금 지급

- (만기 시) 적립금 근로자 지급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공제부금	근로자 공제부금
기업 귀책	◈ 기업이 연속 6개월 공제부금 미납	근로자	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자 귀책	◈ 근로자가 연속 6개월 공제부금 미납	기업	근로자
	◈ 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
기타	◈ 기업‧근로자 모두 연속 6개월 공제부금 미납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 선정후 분기별 정산시 중도해지 대상(이직 등)은 지원금 적립 안됨

❍ 청약 대상업체 선정 후 청약신청 안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Ⅵ.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033-250-3827)

참고 1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방 법
공 통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양식 활용하여 작성
중소‧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민원신청 – 민원증명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 – 열람/서면발급)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업종코드확인서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MY홈택스 – 사업자 세부 정보에서 확인 인쇄)
	• 국세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gov.kr) /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확인서(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작성)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 주민등록초본(근로자)	정부24(gov.kr) / 행정복지센터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근로자)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 / 세무서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증명서발급)

※ 중소‧중견기업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근로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근로자)는 근로자로부터 받아서 기업의 대표자 혹은 담당자가 제출

참고 2		전략산업분야 분류표

❍ 바이오 산업 분류(KSJ1009)

산업명	코드번호	산업분류명	비고
바이오의약산업	1010	바이오항생제
	1020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1030	백신
	1040	호르몬제
	1050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1060	혈액제제
	1070	세포기반치료제
	1080	유전자의약품
	1090	바이오진단의약품
	1100	효소 및 생균의약품
	1110	바이오소재 의약품
	1120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1000	기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에너지사업	2010	바이오고분자제품
	2020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2030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204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2050	바이오농약 및 비료
	2060	바이오연료
	2000	기타 바이오화학·에너지제품
바이오식품산업	3010	건강기능식품
	3020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3030	식품첨가물
	3040	발효식품
	3050	사료첨가제
	3000	기타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산업	4010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4020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4030	환경처리,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4040	환경오염 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4000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바이오의료기기산업	5010	바이오센서
	5020	체외진단
	5030	바이오센서/마커 장착 의료기기
	5000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6010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합성·생산 기기
	6020	세포 분석·배양 장비
	6030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6040	연구 및 생산장비
	6050	공정용 부품
	6000	기타 바이오장비 및 기기
바이오자원산업	7010	종자 및 묘목
	7020	유전자변형 생물체
	7030	실험동물
	7000	기타 바이오자원
바이오서비스 산업	8010	바이오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8020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8030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8040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8050	가공 및 처리·보관 서비스
	8000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KSIC 10차)

산업명	코드번호	산업분류명	비고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61100	공영 우편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붙임1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참여신청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참여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상시고용인원수			명
대 표 자
					주요제품(상품) /업종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전 화		( ) -				E-Mail		@
담당자	성 명						전 화		( ) -
	E-Mail		@				휴대폰		( ) -
신청희망 근 로 자 (목록 부족할 경우 추가가능)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
	①
	②
	③
	④
	⑤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표기) 기업 및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 (확인시 □표기) 사업 참여 기간 중 현장점검 시, 공제금 납부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등)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확인시 □표기)
기업 제출서류						신청희망 근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6.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7. 주업종코드 확인서						1. 근로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위와 같이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춘 천 시 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사업참여 근로자로 대표자 및 최대출자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키려는 사업장 여부		√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영위 기업 사업장 여부		√
③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 여부	√
④ 그 밖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등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 여부	√
② 기업대표자 및 최대출자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③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내일채움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에 참여 중인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⑤ 신청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⑥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 포함):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