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푸드 활성화(운영지원) 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소비자 이익 증대

❍ 농산물의 지역내 생산 및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Ⅱ		추진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2. ~ 12.

❍ 사 업 량: 2개소(운영지원)

❍ 사 업 비: 16,000천원(도비 2,400/15%, 시비 5,600/35%, 자부담 8,000/50%)

❍ 지원기준: 8,000천원(개소당 / 도비 1,200, 시비 2,800, 자부담 4,000)

❍ 사업내용: 포장재, 홍보물, 광고물 제작 등 경상비 지원

❍ 사업대상: 관내 로컬푸드 참여 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Ⅳ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농산물유통과 / 시: 농산물유통과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 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사업추진절차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통보	(‘25.1월)	․ 사업지침 시달: 도 →시(농산물유통과) ․ 사업설명·홍보: 시→사업대상자
⇓
② 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	(2월)	․ 신청: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도) ․ 확정: 사업확정(도→시→사업대상자)
⇓
③ 보조사업 추진	(2〜12월)	․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비 지출 및 시설·장비 구입 등 사업추진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완료 후)	․ 신청: 사업완료 후(사업대상자→시) ․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시→사업대상자)
⇓
⑤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지급 후)	․ 정산서 제출: 시→도

□ 사업신청 및 확정

❍ 사업희망자: 시(농산물유통과)에 사업신청서 제출 (서식 1, 2) / 2월

	【 신청자격 】
▶ 기존·신규 로컬푸드 사업 참여 희망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소농, 가족농, 고령농 등 다품목 소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꾸러미 사업,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자생조직

❍ 시(농산물유통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보고 / 2월

-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종합 검토(서식 3)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내용 >

검 토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 능력 및 의지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지역농업 연계성	원자재 수급, 생산제품 판로, 경영능력 등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보고서식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2월

□ 보조사업 추진

❍ 운영지원

- 사업계획은 다수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농가 협의를 통하여        참여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

- 지원되는 포장재 등의 재질과 디자인 등은 참여 농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여 확정

❍ 사업추진 관리

- 시는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  세부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침과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으로 불법‧탈법사례 방지

-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 및 자금 집행

※ 단, 총사업비 30%이내, 적격 사업 대상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시‧군 자체 검토‧승인 후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결과 보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한 후

정산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 사진 촬영 등 근거 자료 첨부

-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 포함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 철저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3(부가가치세환급)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사업 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      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관리요령

- 시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시 → 도):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 → 보조사업자): 2월

❍ 보조금 교부(시 → 보조사업자): 3월

❍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 → 도): 12월

[서식 1] 사업신청서

( 앞 면 )
2025년 로컬푸드 활성화(운영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대표품목	로컬푸드 생산물
	추진 기반 (공급현황)	로컬푸드 주요 공급처 운영(공급)실적 : (‘23년) 백만원/00톤 → (‘24년) 백만원/00톤
신청내용	사업소재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본인은 「2025년 로컬푸드 활성화(운영지원)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뒷 면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사업·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간 중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

- 주      소 :

- 사업소재지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추진계획(일정)    * 사업성격에 따라 적의 변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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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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