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기 총회 운영 매뉴얼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 운영기관의 역할

총회		협동조합 최고 의결기구
대의원 총회		조합원 200명 이상일 경우 대의원 총회로 갈음 할 수 있음
			감사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감사하는 기구
이사회		총회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구

총회

법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의 사정기관을 의미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도 가능함

- 대리인 자격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됨

총회의 의결 사항

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 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2항3호)

대의원총회

법 제31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 또는 100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사항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 통지

이사회

법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인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의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협동조합 임원

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6. 9.>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능 :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촉기간, 자격상실 규정

- 운영 :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감사의 직무 및 감사의 대표권

법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감사의 직무

-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화,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 대조·확인 가능

- 이사장 및 이사가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감사의 대표권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함

협동조합 정기총회 프로세스(일반협동조합)

일정	활동	준비사항
2개월 전	총회 준비 위원회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준비 위원회 구성 및 총회 일정 논의
1개월 전	총회 자료 준비	총회 자료집 작성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예산안, 정관·규약변경안 등
	총회 안건 확정	이사회를 통한 총회 의안 확정
7일 전	총회 개최 공고	총회개최 7일전(개최일과 공고일 제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등 공고 후 사진 보관
	참석자 점검	재적조합원 확정 및 참석자 확인
	총회 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등을 이용해 총회자료 사전 배포
당일	총회 진행	공고된 의안 의결, 총회 의사록 작성, 사진촬영 등
후속	변경 신고 (일반협동조합)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정관, 이사장, 임원, 출자1좌당 금액의 변경시 춘천시에 변경신고
	의사록 공증	공증사무소를통해 총회 의사록 공증
	변경 등기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사업내용, 이사장, 임원, 출자1좌당금액, 출자총액(연1회) 변경시 법원 등기관에 변경등기
	사업자 정정	사업자등록증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진행

협동조합 정기총회 프로세스(사회적협동조합)

일정	활동	준비사항
2개월 전	총회 준비 위원회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준비 위원회 구성 및 총회 일정 논의
1개월 전	총회 자료 준비	총회 자료집 작성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예산안, 정관·규약변경안 등
	총회 안건 확정	이사회를 통한 총회 의안 확정
7일 전	총회 개최 공고	총회개최 7일전(개최일과 공고일 제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등 공고 후 사진 보관
	참석자 점검	재적조합원 확정 및 참석자 확인
	총회 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등을 이용해 총회자료 사전 배포
당일	총회 진행	공고된 의안 의결, 총회 의사록 작성, 사진촬영 등
후속	정관 변경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이 발생하면 소관 중앙부처에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함
	의사록 공증	공증사무소를통해 총회 의사록 공증
	변경 등기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사업내용, 이사장, 임원, 출자1좌당금액, 출자총액(연1회) 변경시 법원 등기관에 변경등기
	사업자 정정	사업자등록증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진행

1.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 사전 준비, 총회 자료집 작성, 총회 진행, 총회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직되며, 총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정을 조율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총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총회준비 위원회 성명	역할

2. 총회진행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

일시	진행내용
	총회 개최

3. 총회 안건 확정

의사 구분	안건 내용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총회 자료집 작성 <협동조합 총회 자료집 참고>

◦감사보고서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정관 및 규약 제정·개정 안

◦임원 후보 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공고 <별첨자료 참고>

- 협동조합 총회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고 해야 하며 총회 당일과 공고일을 제외하여 기일을 기산하여야 한다. 총회 개최 공고의 방법으로는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게시한다.

○○○ 협동조합 정기 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길

3. 참석대상 : 조합원

4. 의결 사항

제1호의안, 2020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제4호의안,

제5호의안.

제6호의안.

제7호의안.

20  .   .   .

○○○ 협동조합

이사장  ○ ○ ○ (직인)

5. 협동조합 출자증서 교부 <별첨자료 참고>

- 협동조합 총회 7일 전 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사항을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교부하고 조합 내부 자료로 보관해야 함

OOO 협동조합 출자 증서

구분		내용
조합원명		ooo (생년월일기재)
조합가입일		2020. 00.00
출자금납입일		2020. 00.00
납입 출자 내역	좌수	0좌
	금액	일금 일백만원(￦1,000,000)

발행일 2021년   월   일

ooo 협동조합 이사장 (직인)

6. 협동조합 총회 진행

-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시 총회 개최 가능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금의 경우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족수 미달의 경우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 소집

-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 총회 식순

성원보고	조합원 총 정원 00명 중 00명이 참석 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개회선언	00년 00월 00일 00시 000협동조합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서기 및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기명날인인 3인을 지명하고 수락 본 총회 의사록 작성을 위한 서기를 지명하고 수락
회순 채택 (안건 승인)	개최공고에 따른 안건 승인
전차 총회 의사록 승인	전차 총회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안건 심의	총회 의사 안건에 따라 의견을 묻고 이를 승인
의사록 채택	서기가 총회 진행 결과에 대해 낭독 및 승인
폐회 선언	00년 00월 00일 00시 000협동조합 정기총회를 폐회합니다

6_2. 협동조합 총회 진행 – 서면총회

- 코로나-19로인하여 협동조합 총회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면총회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

- 진행 방식

서명총회 의견 수렴	▶	서면총회 진행 이사회 의결	▶	총회 자료집 의견제출서 제공	▶	취합 후 개최 결과 공유

◦ 서면총회 의견 제출서

OOO협동조합 서면 정기총회 의견 제출서

◯ 기본 안건 동의 여부

기본 안건	내용	동의 /부동의
서기 및 의사록 기명날인 선임 동의	서기 : 조합원 000 기명날인자 : 조합원1, 조합원2, 조합원3
회순 채택	1. 제1호 의안 :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2019년 잉여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건 4.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5. 제5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의 건
전차회의록 승인	전차 회의록 참고

◯ 총회 안건 동의 여부

총회 안건	내용	동의 /부동의
1. 제1호 의안 :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보고서 참고
2. 제2호 의안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9년 사업보고서 참고 2019년 결산서, 재무제표 참고
,
,
,

다음과같이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합원 000(인)

7. 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작성 <별첨자료 참고>

- 총회에서 서기로 지명된 조합원은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 기명날인인으로 지명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의 인감도장을 간인하여야 함

8. 협동조합 총회 변동사항 처리 : 변경신고 (일반협동조합) <별첨자료 참고>

-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이사장, 임원, 이사장주소, 정관상사업, 출자1좌당 금액의 감소, 정관변경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출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담당자 (033)250-4370)

◦ 변경신고 서식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출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고확인증 1부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이사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임원명부 1부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8_2. 협동조합 총회 변동사항 처리 : 정관변경인가 (사회적협동조합) <별첨자료 참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이 변경하면 소관 중앙부처에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해야함

법 제86조(정관)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1. 2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 서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결, 채권자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자 14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9. 협동조합 총회 변동사항 처리 : 의사록 공증

-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할 시 의사록 공증 처리 해야 함

◦ 공증 사무소 :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춘천시 공지로 289 4층 (033)242-4311)

◦ 공증필요서식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란 참조)

- 공증사무소에 필요서류 사전 확인 후 공증처리

의사록 2부 (공증사무소용, 등기신청용)

확인서

진술서 (공증신청인)

조합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한 조합원 인감증명서

조합원명부 (하단 법인 인감 날인, 총회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정관사본 (오른쪽 상단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정관 날인)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필요

10. 협동조합 총회 변동사항 처리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 등기 변경을 처리하기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납부처 : 춘천시청 2층 징수과

◦ 필요 준비물 : 법인인감 도장

11. 협동조합 총회 변동사항 처리 : 변경등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기 신청 :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544-0773)

◦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변경등기 필요 서식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란 참조)

- 등기소에 변경등기 사항에 따른 필요서류 사전 확인 후 등기 변경 신고

변경사항		필요 서류
공통서류		변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임원변경	사임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퇴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 정관사본제출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드록사항별 증명서 (결격사유)금치산 등 판결 또는 결정등본
	해임	해임을증명하는 총회 의사록 공증본
	취임 및 중임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공증본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이사장	이사장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공증본 이사장 취임승낙서 이사장 인감증명서 이사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변경)신고확인증
이사장 주소 변경		이사장의 주민등로고본 또는 등본 (변경)신고확인증
목족 (사업종류) 변경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공증본 변경된 정관
명칭(상호) 변경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공증본 변경된 정관 (변경)신고확인증
출자좌수 출자총액 변경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확인서 (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시에는 출자감소 의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 이전		주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이사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있으면 총회의사록 공증변 (변경)신고확인증

10. 협동조합 총회 변동사항 처리 : 사업자등록 정정

- 변경사항 중 명칭, 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의 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처리를 해야 함

◦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 : 춘천시 세무서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식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별첨> 협동조합 출자 증서

OOO 협동조합 출자 증서

구분		내용
조합원명		ooo (생년월일기재)
조합가입일		2020. 00.00
출자금납입일		2020. 00.00
납입 출자 내역	좌수	0좌
	금액	일금 일백만원(￦1,000,000)

발행일 2021년   월   일

ooo 협동조합 이사장 (직인)

<별첨> 정기총회 개최 공고문

○○○ 협동조합 정기 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길

3. 참석대상 : 조합원

4. 의결 사항

제1호의안, 2020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제4호의안,

제5호의안.

제6호의안.

제7호의안.

20  .   .   .

※ 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이 되는 12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 협동조합

이사장  ○ ○ ○ (직인)

<별첨> 서면총회 의견 제출서

OOO협동조합 서면 정기총회 의견 제출서

◯ 기본 안건 동의 여부

기본 안건	내용	동의 /부동의
서기 및 의사록 기명날인 선임 동의	서기 : 조합원 000 기명날인자 : 조합원1, 조합원2, 조합원3
회순 채택	1. 제1호 의안 :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2019년 잉여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건 4.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5. 제5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의 건
전차회의록 승인	전차 회의록 참고

◯ 총회 안건 동의 여부

총회 안건	내용	동의 /부동의
1. 제1호 의안 :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보고서 참고
2. 제2호 의안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9년 사업보고서 참고 2019년 결산서, 재무제표 참고
,
,
,

000년 00월 00일

다음과같이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합원 000(인)

<별첨> 총회의사록

○○○ 협동조합 정기총회 의사록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  .   .   (○요일) ○○시

장소 : ○○시 ○○동

참석자

조합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조합원 이름 나열)

참석 조합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조합원 이름 나열)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잉여금(손실금)처리의 건

- 제4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에 관한 건

-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제6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

- 제8호 의안. 기타안건

총회 내용

이사장 ○○○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총 조합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 조합원을, 기명날인인으로 ○○○, △△△,  … ▽▽▽가 추천되다. 관련하여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 의 동의로 선출되다.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전차회의록 낭독

- 전차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붇고 전체 동의로 승인하다.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이 ○○○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감사가 2020년 조합운영의 회계와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조합원에게 보고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고 전원 동의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사.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조합원에게 보고하다.

- 의장이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아. 제3호 의안. 잉여금(손실금)처리의 건

- 의장이 2020년 결산 잉여금(손실금) 처리를 주문하다.

- ○○○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잉여금 중 0%는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0%는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다.

- 전원동의로 법적정립금과 임의적림금의 적립 비율을 승인하다.

- ○○○ 조합원이 잉여금의 0%를 조합원이 동일하게 나누어 배당 하기로 제안함

- 의장이 의견이 있는지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자. 제4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에 관한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개정안(규약개정안)을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조합원에게 보고하다.

- ○○○ 조합원이 제○조에서 ‘○○○○’를 ‘△△△△’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

- ◇◇◇ 조합원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안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를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하다.

차.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후보추천 예시①)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이사후보>

- ○○○

- △△△

…

<감사후보>

- ○○○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카. 제6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타. 제7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출자금 환급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환급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묻다.

- 의장이 출자금 환급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합원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파.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 협동조합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 협동조합

이사장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별첨> 변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29.>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별첨>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29.>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제115조제3항 또는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10㎜×297㎜[백상지 80g/㎡]